한문도 이 사람 유튜브 여기저기 나와서 떨어진다고
에전 선대인 생각남
부동산때문에 금리도 안올리잖아요.
총선때 두고보자
광고 매출이 굉장히 크대요.
금융권 일제히 연체 급증. 금리 내리는데 왜 이러나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780
미친집값이라고 정권교체된 윤정권이 특례보금자리론 40조 풀고 유주택자 전세대출까지 풀어주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건 안보이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집을 알아보거나 사려는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모기지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때를 기다려라.”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 3분기부터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이라는 해괴한 제목을 달고 주택가격이 정상화돼가는 하락조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로,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해줬다. 또한 연소득 연봉의 신용대출한도 제한을 풀어주면서 은행별로 최고 연소득의 2.7배까지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정책도 시행했다.
IMF와 OECD가 선진국 중 가계부채 위험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며 대출 규제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라고 조언 및 경고를 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정상화’라는 알량한 단어를 앞세워 전국민의 부채 증가를 조장하는 상반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어 청년과 무주택서민에게 “대출 더 해줄 테니까 집을 더 사라”고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금융정책까지 정부의 정책행보는 마치 금융기관 영업부장과 다를 바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신용점수가 최하위인 271점(10등급)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을 연상시킨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은 유주택자의 대환대출과 함께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동시에 끼워 넣었다는 점에서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 보인다. 정부의 진정성과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다주택자와 갭투자자, 갭투기자, 건설사를 위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 같은 정부의 주택관련 대출정책과 일부 언론들의 보도 행보를 살펴보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고 정상적인 언론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언론인지, 아니면 투기꾼과 은행 등 등 금융기관을 위한 정부와 언론인지 헷갈릴 정도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집을 알아보거나 사려는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모기지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때를 기다려라.”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 3분기부터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이라는 해괴한 제목을 달고 주택가격이 정상화돼가는 하락조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로,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해줬다. 또한 연소득 연봉의 신용대출한도 제한을 풀어주면서 은행별로 최고 연소득의 2.7배까지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정책도 시행했다.
IMF와 OECD가 선진국 중 가계부채 위험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며 대출 규제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라고 조언 및 경고를 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정상화’라는 알량한 단어를 앞세워 전국민의 부채 증가를 조장하는 상반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어 청년과 무주택서민에게 “대출 더 해줄 테니까 집을 더 사라”고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금융정책까지 정부의 정책행보는 마치 금융기관 영업부장과 다를 바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신용점수가 최하위인 271점(10등급)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을 연상시킨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은 유주택자의 대환대출과 함께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동시에 끼워 넣었다는 점에서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 보인다. 정부의 진정성과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다주택자와 갭투자자, 갭투기자, 건설사를 위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 같은 정부의 주택관련 대출정책과 일부 언론들의 보도 행보를 살펴보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고 정상적인 언론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언론인지, 아니면 투기꾼과 은행 등 등 금융기관을 위한 정부와 언론인지 헷갈릴 정도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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