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 일 엉망으로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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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45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간호 관련 법령에서 방문간호나 지역사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는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단독]앞뒤 안 맞는 간호법, 오류 있는 채 본회의까지 통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05/119154506/1

진짜 국회의원들 일 엉망으로 하네요. 이런 엉망인 간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다니. 진짜 폐지되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거지같은 법을 찬성했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깡통인가요?

얼마나 엉망인 다른 법들도 발의되고 있을지...

[패스]

의협신문
동아일보

[조중동]

믿고 거릅니다.
원글은 스스로 판단하는 두뇌의 힘을 기르길...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인데
잘할겁니다
기레기집단과 의협 같은 이기적인 집단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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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45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간호 관련 법령에서 방문간호나 지역사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는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단독]앞뒤 안 맞는 간호법, 오류 있는 채 본회의까지 통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05/119154506/1

[간호법이]

있는 나라는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법도 완벽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하는겁니다.
간호법이라는게 아예 없었던 나라에서 간호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상상임신격 분석을 하고 있는건 교통사고 날테니까 차를 만들지 마라는 논리죠.
일단 법을 제정해야 고치든 지랄하던 할거 아닙니까?
이런거 끌고 와봤자 스스로 미련하다는 근거를 갖다 대는 꼴이라구요

[...]

무슨 망언을 얘기하세요. 법안의 기본적인 포멧도 안지킨건데 왜 통과를 시켜요? 이게 애들 장난이에요?
간단한 서류 제출하는데 서식을 안지키면 그것도 거부 당해서 다시 써본적 없으세요?
하물며 이건 법안인데 이따위로 작성하고 통과 시키다니...
부실공사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고치면 된다는거랑 똑같네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법안이 엉망인데 무조건 통과 시켜야하는 이유는요?간호사의 이익?간호사의 단독 개원?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멸망을 위해?
생각을 하시고 얘기하세요

[국짐당이 반대]

한다는 사실만으로 통과시켜야 함.
그 것들은 지들 이익만 생각하지
국민의 삶은 생각 안함

[ㅇㅇ]

법 한번 만들면 고치기 힘들어요.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공청회도 하고 더 다듬어야죠.
그런데 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때 안하고 지금 이러나요?
5.18 헌법에 넣는다고 했는데 안했다고 해서 놀랐네요.
검수완박했잖아요.
국힘이 반대(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했어도 간호사법이나 5.18 헌법에 넣는거는 검수완박보다 국민 저항성도 크지않았는데 왜 이제 이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