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이유가

[ㅇㅇ]

예전에는 전세사기가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2년마다 재계약하고

그런것때문에 그런건가요..

전세사기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집값폭등으로 인간의 탐욕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는데

또 어떤이는 임대차법때문이라고도 하고요

단지 법하나로 이렇게 대규모로 전세사기가 나올수는 없을거 같고요

그냥 집값이 폭등(전세계적으로 다 올랐으니까 코로나라)해서

탐심을 자극했다가 맞을까요..

[코로나와]

관계없고 대출이죠
대출을 계속 해주니까 갭 차익으로 계속 집을 샀고
지금은 나간대도 돌려줄 돈이 없는거에요
탐욕도 맞는데 제도가 뒷받침을 해준거죠

[..]

그냥 전문 사기꾼들이 법을 악용해서 공인중개사랑 다 짜서 그런거에요. 그냥 털어먹을려고 작정을 한거니깐요. 거의 보이스피싱처럼 다 털잖아요. 기상천회한 방법까지 다 쓰면서

[ㅡㅡ]

그런가요
집값대비 전세값 50~60%이하에
선순위근저당없으면 안전한데

인천쪽 전세들이 집값맞먹는 전세값이거나
선순위근저당이 있던거 아닌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고]

다들 아니고요.
임대차법으로 임대인들 집 못팔게 해서 (기간안채우고팔면벌금3천만원) 역전세에도 세입자 돈 못돌려주고요.
팔아서라도 돌려줄 수 있는 선택권이 사라짐.

전세금 반환 대출을 막아서 안해주잖아요.
그러니 돌려줄수가 없죠

[…]

뭔 옛날에 전세 사기가 없었다고요 ?이렇게 집단적인 전세 사기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임대차 법 때문에 집을 못 팔아서 돈을 못 돌려 준다구요? 대출로 집을 사서 돌려 줄 돈이 없겠죠.업자가 집 팔아서 그 돈 세입자 먼저 줄 거 같아요? 은행 대출 먼저 갚아야 집을 팔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기를 크게 기획한거라고 생각해요
사기꾼들도 사기수법에 유행이 있어요
어느 난놈 하나가 한가지 탁월한 발상을 해내면
그놈이 먼저 하는거 보고 다른 사기꾼들이 금세 카피해서 따라해요
피해자가 나오고 법적 대책이 나올 때면 선두주자들은 다 한재산 마련한 뒤고 처벌은 솜방망이라 재산 은닉하고 몇년 감방살고 나오면 그만~

[갭투자때문]

투자라고 말하고 투기요.
전세대출되고 약간의 돈만 있으면 매입이 되니까 오름장엔 기대감에 올리고
내림장에 감당못하는 거죠. 세입자는 억대금액 턱턱 맡기길 바라면서 임대인은 일억 일억오천을 못빼준다는게 말이되나?
이런 시스템을 작정하고 악용해서 조직적으로 사기친게 전세사기단

[....]

그냥 돌려주겠지 신용만으로 쌩판 모르는 남에게 거액을 맡기는건데 안갚고 못갚으면 당하는거죠
돈 없다 배째라 감옥간다하면 방법이 있나요
누가 큰돈을 주는데 사기가 없을 수 없죠
사람이 다 양심적이지 않잖아요
계산 흐린 사람 주변에 흔하잖아요
원래 전세가 위험한거에요
외국에선 안해요
어떻게 사람을 믿고 거액을 맡기나요

[..]

독일은 세입자 구할때 면접까지 본다고 본것 같은데 전세사는거는 좀 무모한것 같기도..

[....]

그사람이 어떤 사람인줄 알고요

[..]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도 문제 있어요. 거기서 묵시적계약갱신과 같이 만기 안채워도 3개월전 통보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데 월세면 몰라도 전세금 액수가 큰데 집주인이 자금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반환하기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럼 왜 전세를 주었냐 하고 따질수 있는데 그럼 왜 월세로 살지 전세로 살았냐 하고 따지는 거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성사되는데 정부가 법을 계속 꼼수로 만들어 집값 올리고 세금 왕창받고 지금은 '아 몰라몰라' 하는것 같아요.
부동산 급등시기에 진정한 위너는 세수를 엄청 늘린 문재인 정부라니까요.

[....]

진짜 문정부때 부동산 세금 꼬인거 생각하면 오죽하면 세무사도 양도세 포기자가 속출했을까요..
계갱권으로 갑자기 전세값 급등하고 그 갭이 좋아지니 미친듯 갭투자하고
젊은사람들은 갭이 적어지니 투기를 많이 했겠죠.
어디선가 20대 초중반 남자애가 몇십채있다고..
주변 3,40대들이 대단하다고 막 부추기고 ... 그건 어찌 됐을지.. ㅉㅉ
갭은 적으니 적은 금액으로 내집되고 오르는것만 봤으니
눈앞에 집값올라 돈 떨어지는것만 생각한거죠.
사실 전세대출을 이렇게 많이 안해줬으면 전세값 오르지도 못했을거 같아요.

[ㅇㅇ]

예전엔 전세사기 쳤어도 규모가 작았죠
각종 세금이나 관리 문제로
기껏해야 서너 채 많아야 대여섯 채 정도가 한계였는데

임사자 장려로 특히 소형 평수는 세제 혜택 몰아주다보니
수십 채, 수백 채 사는 게 가능해지다보니
빌라왕들이 대거 양산된 거고
그 피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 거죠

[ㅇㅇ]

이전 정권에서는 없었던 빌라왕들이
대거 문정권 이후에 양산된 건 결코 우연은 아니죠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https://livewithall.tistory.com/376

기존의 혜택을 강화한 부분들을 봅시다. 문재인 정부 이전(2017년 12월 13일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채 이상 등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1채만 등록해도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혜택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에서 최대 80%(8년 임대의 경우) 깎아주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원래 2018년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서 2021년 말까지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혜택인데요, 장기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에 따라 50% 감면에서 100% 면제 혜택을 줍니다. 극단적인 예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주택을 100채 가지고 임대한다 해도 재산세를 100% 면제 받습니다

[전세사기]

대부분이 임대차 3법 이전에 계약된 건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사기 터졌다고 하는거죠.
윗글은 그냥 문정부 까는거임..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때 악용사례를 미리 다 차단하기는 불가능ㅅ나죠.
이런 정책을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악용하는 범죄를 비난해야죠.
임대 사업자 제도를 애초에 왜 만들었는지나 먼저 공부 좀 하지..
시기적으로 저금리와 부동산 폭등이 맞물리면서 악랄한 인간들이 머리 쓴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없앤다고 했을때 또 지랄지랄하며 난리치던 것들 떠오르네요.
완벽한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저렇게 탓하기 시작하면 그냥 정책을 아예 내놓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처벌]

강화하면 돼요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할뿐

[아니]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전세대출 때문이에요.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고 공시가의 150%를 시세로 인정했죠. 2015년부터 이랬죠. 즉 박근혜 정권 때. 시세의 80-90%까지 대출이 나오니 전세금 자체가 빌라 시세보다 사실상 높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를 들어 공시가 2억짜리 빌라를 은행에서는 시세 3억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80프로 전세 대출을 해주면 2억 4천이 대출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 거래된 동일한 조건의 옆집 매매가는 2억 2천이라고 합시다. 이미 폭탄 안고 전세 들어가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문제 없이 나오니 괜찮다 생각한 거죠. 투기와 전세 사기의 원흉인 전세 대출이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되어야 하는데 표 떨어질까봐 손을 못 댔죠. 이건 어느 한 정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가 책임이 있고 그 사이 폭탄 돌리기 하다가 지금 터진 거죠

[아니]

이어서…
집값이 우상향 하거나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드러나지 않을 문제였어요. 실제로 지난 정부때 이랬죠. 집값 떨어지고 전세 물량 많아지니 ‘공시가 150프로 시세 인정 + 80-90프로 전세대출’이 콜라보를 하면서 매매가, 전세가 갭 차이가 없었던 지역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전 정부부터 이거 문제될 거라 한 전문가들 제법 있었고 전세대출 손봐야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세입자표도 투자자표도 다 떨어질텐데 누가 그걸 건드리겠어요.
저는 임대사업 꽤 오래 했고 월세 수익이 목표라 월세로만 내놓으니 집 안나간다고 부동산에서 전세는 안 되냐고 문의도 수시로 왔어요. 자기돈 한 푼 안내고 저렴한 월세(대출이자) 내며 전세 대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월세를 살겠냐고. 라떼 타령 하기 싫지만 목돈 없으면 주거 수준 낮춰서 월세부터 시작하는 게 정석인 것 같은데 전세 대출 덕분에 본인 형편에 안 맞는 집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ㅇㅇ]

그럼 지금 전세사기 대부분의 피해가
왜 수십 수백채 가진 사람들에게서 주력으로 나타나는데요?

전세대출 자체가 문제면
1채, 2채, 3채, 그 이상이나
빌라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가리지 않고 발생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피해 사례 살펴보면
수백 수천 채 그것도 빌라, 다세대만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자들 세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세대출 자체가 문제였으면
송파 헬리오 1만 세대로 동남권에 역전세난 일었을 때
그 때 터졌어도 진작에 터졌어야죠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한 마당에
임대사업자 장려로
초소형 빌라는 수백채를 사도 종부세 0원에 재산세 0원,
거기다 전세대출까지 가세하니 이런 결과를 낸거죠

막말로 소형 평형 임사자 혜택 강화없었으면
수백 채 이상 사면 당장 종부세만 수십, 수백억이라
애초에 전세사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매대금을 세입자 전세금으로 메꾼다한들
수십, 수백억 세금을 자기들이 어떻게 낼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