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친형 강제입원 불법지시, 담당자 거부에 비서 격분”

[....]

유동규 인터뷰

이재명과 ‘불법 지시’ 법정 공방

법원, 3년전 李지시 인정하면서도

“미수범 처벌 못해” 무죄 판결

이 대표는 2012년 친형 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지시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

이 대표가 친형 입원을 시도하며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서류를 만들게 한 죄’ ‘청원경찰 2명을 동원한 죄’ ‘앰뷸런스를 불러 친형을 태우려 한 죄’ 등 하나하나가 범죄라고 검찰은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만큼) 개별 지시에 대해

전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

유 전 본부장은 “이재선 씨를 입원시키려고 준비를 많이 했다”며 “당시 이모 보건소장이 이를 불법이라 생각해 결국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보건소장이 앰뷸런스를 보내서 (재선 씨에 대해) 강제 입원 진단을 받으려고 했다”며 “제가 알기로는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OOO병원 고위직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OOO병원은 이 대표가 다니던 병원”이라며 “OOO병원에 (재선 씨를) 데리고 가면 의사에게 사인받아서 강제입원 시킬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는 물음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를 거론했다. 그는 “당시 백씨가 ‘이 보건소장이 재선 씨를 데려가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안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며 내 앞에서 화를 냈다”며 “백씨가 두 차례에 걸쳐서 당시 상황을 나에게 얘기해줬다”고 했다.

이어 “당시 백모 씨가 재선 씨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보건소장이 마지막에 앰뷸런스를 불러오지 않은 것”이라며 “지시를 내린 것은 이 대표지만, 이 보건소장이 ‘잘못하면 자기 죽는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생각해 결국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오해하지만 2014년 부곡 정신병원에 재선 씨를 입원시킨 것은 그의 부인이자 이 대표의 형수 박인복씨였다.

박인복씨는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는 욕설 사태와 강제 입원 시도 불발이 있었던 시점이 아니다”며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르는동안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짜 심신이 피폐해져 나와 딸 권유로 입원했던 것”이라고 했다.

재선 씨는 2017년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입원 지시가 실행되지 못한 것은, 이 대표가 명령을 취소한 탓이다. 이 대표는 이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여론이 시끄러워 질 것 같아서, 또 보건소 직원 반대가 많아서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건소 직원들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직원들은 “가족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 시도는 나중에 분명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강제 입원 지시·독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 보건소 직원들이 무죄를 이끈 셈이 됐다.

조선일보

직권을 이용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했지만 보건소장의 반대로 못한거였군....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chosun.com/na...

[어쩌라고]

백모씨 뭐요

[에휴]

한가하네
아직도 이재명 타령인 거 보니

[긍께로]

살인 미수도 괜찮은거네.
미수는 결과론이고 지시는 했으니
직권 남용 이닌가?
하긴 소금도 쳐먹은 놈이 물켜니께

[211.234.xxx]

문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7.0%) 시작된 반도체 수출 감소는 올 1월(-43.4%), 2월(-41.5%), 3월(-33.8%)에 이어 4월에도 41%나 줄면서 9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디스플레이(-29.3%), 석유화학(-23.8%), 석유제품(-27.3%)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저조한 가운데 자동차(40.3%), 선박(59.2%)이 선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에서의 부진이 뼈아팠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26.5% 줄어든 95억 2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 들어 대중 수출은 3월을 제외하면 모두 100억 달러를 밑돌고 있다.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 간 차이도 지난달 3억 4000만 달러까지 좁혀지면서 조만간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미국에 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미국 수출이 괜찮지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나타나면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지위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같이한다는 ‘안미경세’의 입장”이라며 “한중 산업통상 부처 간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을 비롯한 대아세안 수출도 26.3%나 줄면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중동에서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것이 위안거리다.

무역수지와 관련해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적자 규모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큰 기대는 금물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수출, 대중 수출이 살아나야 추세적인 반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1분기 깜짝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자국 내 소비에 의존했던 만큼 우리 기업으로 온기가 퍼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활력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단기적 차원과 중장기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 미국 순방성과를 토대로 미국과의 무역·투자 촉진과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예정된 정상외교·통상장관회담 등과 연계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sedaily.com/New...
서울경제

[악귀퇴치]

할 수 있는 게 반문...뿐인 이재명!
본인이 저지른 온갖 비리 범죄에 대해 부인도 못하고 증거나 증인 있으면 대보라고 되려 묻고 따지는 옹색함...! ㅋㅋㅋ
https://twitter.com/thankyoumysoul/status/1652683291768791041

[뤽]

저걸 옹호하고
물타기하려는 개딸들 인성 좀 보세요

[또좃선]

.

[...]

한가하네
아직도 이재명 타령인 거 보니 22222222

[남의 가정사]

문제 삼으려면
윤썩열 김명신만 할까…

[ᆢ]

횡령범 신도?
검찰이 잘도 놔뒀겠네

[공감]

남의 가정사
문제 삼으려면
윤썩열 김명신만 할까…22222222222

[악귀퇴치]

이건 더 웃김
보건소장이 엠뷸런스에 태우기만 하면
이재명 다니는 병원에서 강제입원 가능했다고

/이재명 성남시는 시장권한으로 60명 강제입원시킴
같은 인구를 가진 수원시 고양시는 1명도 없다는것

//인권유린 전수조사해야 함
https://twitter.com/koreaTIOT/status/165289461721220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