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예지만 의사 면허 취소법요

[이상해]

형평성에 맞나요? 왜 의사만요?
그리고 더더구나 의사가 운전하다 실수로 교통사고 냈는데
그게 민식이법 적용되는 학교앞이면 무조건 실형이잖아요
그럼 의사면허 취소예요.
고통사고로 면허취소 되는 직업군이 의사라니
의사랑 교통사고랑 뭔 상관이라고..

[ㅡㅡ]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마주하는 게 의료인이에요.
당연히 누구보다 강력한 도덕성 요구해야하구요.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현실은 성범죄자도 취소 안됨

[ㅇㅇㅇ]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안당합니다

[이상해]

윗님 뭐래요 ? 오늘 의사면허 취소법 생겼다고요.
이제는 교통사고로 실형 받아도 면허취소라고요. 좀 알고 댓글 다세요.

[ㅇㅇㅇ]

의료행위중 마취후 성폭행 성추핵이 취소 사유임

[ㅇㅇㅇ]

음주운전 교통사고겠죠

[이상해]

아니 바꼈다니까요 근데 윗님이 생각해도 참 이상하긴하죠? 교통사고로 실형 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는게.

[ㅡㅡ]

바꼈다니까는 무슨

교통사고 실형이 언제 나오는지나 찾아보고
극단적인 예~ 를 땡겨오길.

술쳐먹고 운전해서 사람 죽여도 2,3년 안나오는데

[이상해]

ㅡㅡ님 글니까 교통사고를 민식이법 걸리면 무조건 실형이잖아요. 그니까 아무리 민식이법이래도 교통사고랑 면허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성추행이나 살인 이런 건 당근이지만요.

[..]

거의 최저시급 받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도 범죄조회서에 성범죄있으면 취업못해요 죄를 안지으면 되지

[000]

그런데 그 면허취소를 왜 의사만 시키는거지요? 변호사자격증도 교사자격증도 약사자격증도 회계사자격증도 다 취소해야지 왜 의사만 취소해요? 아이들 약하고 과속이 치명적이하는 게 의사만 아는 전문지식도 아닌데 참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조치 아닌가요?

[000]

아 변호사도 취소되나보네요 벼농사가 감옥 다녀와서도 변호사 하길래 몰랐네요

[청담동 뺑소니]

작년에 청담동 초등학교에서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아까운 초등아이 하늘로 갔죠. 음주와 뺑소니가 다 적용되어야 했지만 뺑소니는 적용 안되서 처벌이 훨씬 약해져서 그 엄마가 바꾸려고 팔방으로 노력했다고 들었어요. 처벌이 그대로 실형 나오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윗님 거짓말마세요]

변호사 취소 안됩니다
변호사 출신들 국개의원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이 중에 의사만 적용 받는거 아닌것같던데요 다 결격사유 있을시 면허 취소 되고 그러는거 같아요

[..]

결격사유 없어지면 면허 재교부 되는것같고 원글님이 잘못 알고 계신것같아요

[00]

아 그렇군요. 근데 의사는 법 다루는 직업도 아니고 공직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