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잘아는분 조언좀 부탁해요 구약식명령 후 소취하
작성일 : 2023-04-27 19:36:40
3637798
누구를 고소했어요
고소한지 반년 넘었고요
그동안 피고소인과는 잘 마무리되었고
서로 이야기 끝냈어요
고소한걸 잊고 살았는데
피고소인 구약식기소 벌금 오백만원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소취하 못할까요?
잘 아는분들 조언부탁드려요
IP : 210.23.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식재판청구
'23.4.28 2:22 AM
(14.52.xxx.235)
피고소인분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우선 1주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라고 하세요
고소인분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이나 합의서를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식재판 일정이 잡히면 그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고소취소한 부분을 재판에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하면 사건이 종결이 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가령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의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 주실 것이고 그럴 경우 벌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면 벌금은 나올 것이나 판사님께서 고소취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벌금을 경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도 정식재판이 열려야 가능하니 고소인분이 정식재판청구기간에 맞추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52314 |
여름에 레이어드 할 저렴한 팔찌 뭐 하실 거예요? 4 |
.. |
2023/05/04 |
1,754 |
| 1452313 |
용산어린이공원이요..미군은 거기 발암물질이 있는데도 체육시설로 .. 6 |
ㅇㅇ |
2023/05/04 |
1,752 |
| 1452312 |
애 가진 사람들은 편애 좀 하지마세요 15 |
ㅇㅇ |
2023/05/04 |
4,740 |
| 1452311 |
김만배,기자 시절 “도박 보도” 협박 10억 챙겨 4 |
헐 |
2023/05/04 |
1,244 |
| 1452310 |
남자 노인에게 집을 내주는 곳이 없네요 18 |
하소연 |
2023/05/04 |
8,502 |
| 1452309 |
일본이 개발한 맥주 캔 센세이션 10 |
ㅇㅇ |
2023/05/04 |
2,289 |
| 1452308 |
오아ㅅㅅ, 마켓ㅋㄹ 장보기해보니 9 |
썩지도않는데.. |
2023/05/04 |
3,579 |
| 1452307 |
예전에 여기올라온 로또결혼녀 글 찾아주실분 |
ㅇㅇ |
2023/05/04 |
1,212 |
| 1452306 |
밤에 서너시간자는데 괜찮을까요? 10 |
ᆢ |
2023/05/04 |
2,036 |
| 1452305 |
대통령 나가라 10 |
오로지 진실.. |
2023/05/04 |
1,899 |
| 1452304 |
입술 찟어진 곳에 무얼발라야할가요 7 |
.. |
2023/05/04 |
919 |
| 1452303 |
중학생아이 옷 취향 15 |
긍정 |
2023/05/04 |
2,550 |
| 1452302 |
50대분들 진주 비드 몇미리 하세요? 2 |
50대 |
2023/05/04 |
2,234 |
| 1452301 |
구급차 뺑뺑이 2시간 돌다 숨져"‥'환자 외면' 대구병.. 19 |
의사 |
2023/05/04 |
2,987 |
| 1452300 |
이런 증상도 기립성 저혈압 중 하나일까요 3 |
.. |
2023/05/04 |
1,183 |
| 1452299 |
라식 학기중에 하는건 무리일까요? (대학생) 4 |
아기사자 |
2023/05/04 |
1,244 |
| 1452298 |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갑니다 지역 추천좀~ 14 |
이사 |
2023/05/04 |
3,176 |
| 1452297 |
38세 치아교정 시작 8 |
..... |
2023/05/04 |
2,144 |
| 1452296 |
7월2일이 첫째주 일요일 맞나요? |
..... |
2023/05/04 |
678 |
| 1452295 |
녹내장 병원하고 선생님 추천 부탁드려요 9 |
... |
2023/05/04 |
1,613 |
| 1452294 |
농장 하시는 분께서 2 |
선물 |
2023/05/04 |
1,181 |
| 1452293 |
와플 모달이불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3 |
.... |
2023/05/04 |
1,153 |
| 1452292 |
종이달 여주요. 11 |
ㅡㅡㅡㅡ |
2023/05/04 |
4,536 |
| 1452291 |
25평 화장실 수리 5 |
얼마정도 |
2023/05/04 |
1,807 |
| 1452290 |
점심을 몇달 굶었더니 5키로 빠졌어요 ㅎㅎ 9 |
그냥이 |
2023/05/04 |
5,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