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형선고시 면허취소

[법]

의사들 실형선고시 면허취소
여당 퇴장하고 국회 통과 됐다던데 그동안 죄를 지여도 면허눈 유지됐던게 특혜 아닌가요?
의사말고 변호사나 그외 면허 았는 전문직들은 실형선고 나면 면허 취소 안되고 유지인가요?
의료행위하다 의료사고내 환자 사망해도 면허취소 안된다고 했던가 몇년후 다시 허가 난다고 했던가 그러던데요

[국민의 힘은]

반대하는거네요?

만약 가족이 의료 사고 당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국힘은]

상식적인 것두 다 반대하는 비상식적인 아주 이상한 집단

[흠..]

돈도 안 되고 위험부담만 있는 외과 수술 이제 누가 할까요

[...]

호산병원에 우유주사 로 사람죽인 의사는
얼마전에 의사면허 다시 승인해줬대요

변호사는 박탈안됨

[..]

원칙대로 하면 실형선고 될 일 없는거 아닌가요?
차트 위조 라던지 범법 행위 해야 실형선고 되는거 아닌가요?

[...]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

[외과기피 불보듯]

지금도 소송많은 과는 안하는데
누가하나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법정에 안나가 패소해도 면허취소 안되고
참 우습네요 내로남불 쩐다

[변호사 판검사도]

실형받으면 면허취소돼야 평등

[ㅇㅇㅇ]

의료행위하다 사망해도 웬만하면 실형 안줘요
다만 환자를 상대로 수면마취후 성폭행 이런거 실형했을때 악질이라고 면허취소라도 하자 이거 아닌가요

[..]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고 하네요.

[변호사들도]

판사나 검사들도 다 그래야 해요.

[000]

왜 전문직만??

[ㅇ]

살인과 성범죄는 취소해야함.

[love]

산과 소아과 외과
다 기피하겄어요

[셋업범죄가능]

응급실에서 의료진폭행하니 같이 싸워서 쌍방나오면 면허취소.
맘에안드는 의사 노리고 셋업범죄가능.

[...]

판사 검사도 불법 저지르면 면허 박탈 해야죠.
변호사도 못하게

[맘에안드는]

의사 술한잔 마시고 운전대 잡을때까지 스토킹해서 증거남겨서 협박. 합의금안주면 면허취소.

[...]

이제 누구든 필수과는 안하겠네요...대학민국 의료는 망했네

[꽃뱀]

이제 의사노리면 크게 한몫챙기겠네요.
동의해서 해놓고선 성폭행 고소협박.
돈안주면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