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형집행 정지 불허

[음]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4251737001

검찰이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날 정 전 교수 측의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해 “현 단계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등의 이유로 지난해 8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풀려났다. 이어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한 뒤 지난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 측은 형집행정지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허가하지 않았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 그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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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쳤네요 재판부..

정작 감방에 가 있어야 할 위선자들은 뱅기타고 보톡스 맞고 세계여행이나 다니고...

[ㄱㅂ]

동훈아ㅎㅎㅎ

[굥정한나라]

건강 많이 안좋으시다던데

[처죽일놈들]

그냥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거죠.

[ㄴㆍ]

잔인하고 악랄하기 짝이없는 놈들

[...]

역사에 길이 남을 인권유린 검찰들 역사책에 새겨야 합니다

[..]

잔인하고 악랄하기 짝이없는 놈들222

[ㅇㅇㅇ]

감옥에서 죽게 하려나보네요. 지금 건강 안좋다고 하던데
미래에 조국교수가 대통령될까봐
영부인이 없으면 후보 못나오니

[의로진]

의 의견이 그렇겠죠
의료진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걸로 압니다~~~

[그ㄴ들의 희망사항]

감옥에서 죽게 하려나보네요. 지금 건강 안좋다고 하던데
미래에 조국교수가 대통령될까봐
영부인이 없으면 후보 못나오니 2222222222222

[..]

윤가,거니를 감옥에 넣어저것들 피를 말려야함

[천벌 받아라]

악독. 하기가.
네 놈들,자손 대대로 그대로 돌려 받기를.
악마들,

[사법깡패]

왜구순사

[당근이지]

자기가 박근혠줄

[근데]

궁금한게 검찰은 왜 한동훈 딸은 조사 안하나요?

[하....]

최순실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도대체 안와골절, 허리디스크 수술, 하지 마비 회복 좀 하게 병원 보내면 큰 일이 난다고 해요?

조국 교수가 최근 출판 관련 활동 하고 있으니, 괘씸하다 이건가요?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엎드려 있지 않아서?

[ㅇㅇ]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4561.html?_fr=nv

저 아줌마 반년이나 아프다고 밖에 나와있던게 최근이고만 또 나온다 신청하니 불하되죠 몇번째야 벌써

[윗님]

반년은 무슨 반년입니까? 기사를 제대로 보세요. 그 신청 불허했고.
검찰은 수술/재활 기간으로 1달 형을 집행정지했어요. 허리 디스크 심해서 하지 마비까지 온 상황에서요.

[ㅇㅇ]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4/14/2022041400195.html

심지어 그 바로 전 봄에도 또 나와있었음

[윗님]

수감자는 수술등 교도소 내부에서 진료 할 수 없는 범위에 한해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가 무슨 바나나 공화국입니까? 정견이 다른 사람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괘씸죄로 의료 진료 거부하는?

님이 거신 뉴데일리는 뇌 관련해서 MRI 등 영상과 진료를 받기 위해 외부에 1주일 정도 입원한 것이죠?

허리 디스크 재활을 위한 형집행 정지 신청에 해당하지 않아요. 제가 잉여력이 남아서 댓글 다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허리 디스크/안와골절로 인한 요양/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몇번의 외부 진료를 받았든, 필요하면 진료와 재활을 받게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검찰이 거부하는 사유 보셨어요? "현 단계"에는 불가입니다. 그 현 단계가 뭔데요?

[...]

검찰과 한가발은 반드시 댓가를 치루리라.
정말 악독하고 나쁜 집단이고 인간들입니다.

[진짜]

욕을 부르는 집단들이네요
아프신분 치료는 받게해주는게
인지상정아닌가요?~~에휴
저런 조폭같은것들

[??]

그럼 최순실은 왜 자주나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