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나라에서 다 책임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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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에서도 가끔씩 그런글 올라오잖아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같은 집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런 리스크를 다 알고 들어간건데
국민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 다 구제해 줘야 하나요?
그리고 그런이유로 전세금 날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과거에도 빈번하게 있었어요
20년전에도 있었고 10년전에도 있었고요
요즘에 크게 이슈화 되어서 그렇지요
근데 왜 이런 일에 자꾸 국민 혈세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하죠?
그럼 과거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왜 구제 안해주는데요
그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전재산 잃어야 했던건가요?
본인이 그런 위험성 있는 집에 들어간 책임도 어느정도 있지 않나요?

만약 이번에 전세 사기 당한 사람 나라 에서 구제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구제해줘야지.. 이번만 구제 해주는게 어딨나요,
그럼 앞으로 사람들은 계속 전세가 매매가 차이 없는집.근저당 많이 잡혀있는집 들어갈거고 그러다 또 집 넘어가면 나라에서 계속 또 세금으로 구제해주고 해야하나요?

[음]

안타깝긴하죠
하지만 형평성에는 안맞는
그럼에도 집은 보통 전새산인경우가 많으니까 어느정도는 살수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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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나라에서 정해준대로 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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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 코인이랑 미분양 건설사는요? 차라리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만들어주는게 맞지 않나요?

[대책]

대책은 내놔야죠
미분양 아파트 사주는 그딴짓은 하지말아야죠

[안한대요]

만주랑 정의가 말한건데
원희룡이 안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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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구제해줘야 하고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청구는 정부에서 해야겠죠.

[그 예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산이었다면서요. 많은 사람이 손실을 보면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인지 정부가 나서주네요. 이게 좋은 일인지는 의문이네요

[절대]

미분양 사주는 ㅂㅅ짓은 안하길

[ㅇㅇ]

건설사는 같은편인거고 청년들 코인탕감은 표의식한거고
전세사기피해자 몇명들에게 큰 세금들이는건
계산기 두드려고니 마이너스다 생각하는건가요
지들이 앞서 떠든던게 있는데 형편성 맞게 해야죠

[..]

성인입니다.
각자 책임지는게 맞죠.
다만 법의 악용을 막기위해 돈 떼먹은자들은 건수와 금액에 따라 엄격하게 가중처벌 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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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구제해줘야 하고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청구는 정부에서 해야겠죠.222

[공공매입특별법]

민주당, 정의당이 이거 하자고 추진중이죠.
왜 이런것에 국가세금이 쓰여야하는지..
국힘이 반대한다고 뭐라하는데..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공공 매입)'이 빠지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사태에 정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추후 회수 가능성도 있다며 공공매입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기범죄에 대해 국가선례를 남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세가격 하락기 깡통 전세로 전락할 위기가 높은 주택들까지 감안하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공공매입 재원 마련 문제 역시 당정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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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오수]

미분양아파트는 왜 사주냐구요?????

[ㅠㅠ]

성인들인데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그걸 세금레서 매꿔주는게 말이되는지. 아니 은행이 선순위로 있는 집을 왜 들어가나요?
일확천금 노리고 코인 영끌한 사람도 나라에서 도와줘야하고 뭐 이러다 월급쟁이등은 앉은 자히에서 다 세금으로 띁기는거 아닌지

[..]

일확천금 노린 코인투자자나 영끌한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된다 생각하지만 전세세입자는 일확천금을 노린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까지 사주는 나라에서 전재산 털어 집 구한 세입자 구제해주는게 왜 안되나요?
나라에서 먼저 세입자 구제해주고 사기꾼임대업자에게 청구하고 처벌해야 한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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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자나 갭투자자들 지원하고 미분양아파트 사준다할땐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덜했던거 같은데 왜 세입자구제 하자는데는 난리인지 이해불가네요.

[그게]

감정평가사랑 부동산 중개인이랑 임대인이랑 짜고 쳐놓은 판에 걸리면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당할수 밖에 없대요. 그 분들은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좌절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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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는 나라에서 다 해결해주나요?
말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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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대규모로 사기 당한 케이스가 있나요?
그럼 앞으로도 일확천금을 노린 코인이나 갭투자 한 사람들과 미분양난 건설사는 계속 해줄려나봐요?

[..]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데 피해자 구제부터 해주고 사기친 놈들한테 청구해서 받아내야죠.

[ᆢ]

대규모면 해주고 소규모는 안해주는게 맞나요? 대규모 소규모 피해 구분은 뭔가요? 지금껏 사기 당한 사람들은요? 사기당한 사람은 정부에서 다 구제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