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전세보증보험 시작 효과로 18년도 급상승

[000]

https://youtu.be/b8i8tARj3vQ


엠비씨 뉴스 한문도 교수님이 나와서 말하는데요
15년도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전세 보증 보험시작
- 그효과 18년도 부터 급상승 .


최경환 경제팀이 수도권의 경우 현재 집값의 50%로 묶었던 주택담보 대출을 70%로 대폭 늘리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요컨대 5억짜리 집의 경우 현재는 2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억5천만원까지 1억원을 더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더 소비하거나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 70%를 은행에서 빌어 집을 사라는 얘기여서, 가뜩이나 '가계부채 1천조 시대'를 맞아 위태로운 한국경제를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양상이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12395


그
후유증이 여기까지 온거네여

[백날]

얘기해봐야 문정부 책임이라는 댓글
몰려 옵니다.

[...]

집값 잡겠다면서 그 전세대출을 없애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집 있는 사람들까지 받을수 었게 해서그돈으로 여러채 더 사게하고 초저금리와 임대차3법으로 엄청나게 펌핑되게 만들었죠

[223.36]

임대차 3법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해주시죠? 언론이 당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오른다 했지만 한문도 교수는 내릴거다 말했어요

저분은 전세 사기에 임대차 3법은
언급
안하던데요 .

[223.36]

문재인정부때 대출을 한도를 줄이려 하니.. 언론이 어찌 했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빚을 늘리는 정책인데요

[Mbc답네요]

임대인 우대법은 mbc만몰라요

[223.36]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언제 나온지도 모르시나봐요.
무슨 18년도에 나오는 줄 아시나봐
그리고 전세 사기는 19년도 부터 검찰에
피해자가ㅡ고소 한거 아세요?

[125]

임대인
우대 해서 전세 사기 났다는 건가요? 맥락이 너무 안 맞는데요

[다주택사서전세]

놔도 세금덜내 양도세안내 특히 소형주택 전세왕들 양산기회준게뭔지모르세요?

[....]

임대차 3법때 전세 매물이 확 줄었고 전세는 부르는게 값이 되었어요. 서민동네 전세가 갑자기 2~3억씩 올랐으니까요... 원래 전세 살고 계신분들은 5프로만 올려줬지만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은 2~3억 더주고 계약했고 이제 그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 금리인상으로 전세금이 폭락하며 반대로 역전세난이 된겁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 올려받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현금은 쓰레기라며 주식 코인에 투자하거나 갭투자 더 했어요
그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Mbc]

는 그냥유튜브에요ㆍ ㆍ

[ㅇㅇ]

ㅋ그럼 없애지
박근혜때 30프로 오른거 문재인때 2배였는데
누굴탓해

[ㅡㅡ]

상식적으로
전세대출 자체가 문제면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다 터졌겠죠
근데 지금 다 수백 채 수천 채 가진
임대사업자 임대 물건에서만 터지고 있잖아요

그럼 전세대출이 원인이겠어요?
임대사업자 제도가 원인이겠어요?

[ㅡㅡ]

이러면 임대사업자 또 근혜가 만들었다 어쩐다 할텐데
(그 이전 정권에서 만듦)

그 임사자 제도 더욱 확대시키고 적극 장려한 거 문정부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대적으로 광고했잖아요?

원래 이전 정권에서는 집 3채 이상 소유자만 가능했던 거
집 1채도 가능하게 조건 낮춰주고
최초 사업자는 대출 7-80프로까지 가능하게 혜택주고
소형같은 요건 맞는 사업자는
건보료도 80프로까지 할인해 줬잖아요.

게다가 40제곱 이하 초소형은
수백채를 사도 재산세 0원, 종부세 합산 배제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니 집 한 두 채 사고 말거
수십 수백 수천 채까지 사는 인간들이 생긴거죠

근혜가 만든 전세대출이 문제였으면
매매시 대출규제하는 것처럼 전세대출규제도 하면 될 일이었고
이전 정권의 임사자 제도가 문제였으면
자신들이 집권하고 나서 그 혜택을 축소시키면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매매는 대출규제하면서 전세는 하지 않았고
투기를 부른다는 임사자 제도는 반대로 더 확대시켰습니다.

오죽했으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권 초 지지율 80프로에 이렀던 문정권이
왜 임사자 혜택은 축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하겠습니까?

[ㅡㅡ]

그리고 원래 침체기에는
규제 풀어주고 금리 내려주고 돈 푸는 거
이거 공식입니다

미국도 리먼 사태 때 금리 내리고 양적완화로 돈 풀어댔잖아요
우리만 해도 김대중 정권 때 어땠습니까?
IMF로 침체에 빠진 경기 살려보겠다고
빚내서 소비하라고 신용카드 사용 장려하다
카드 대란 맞은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에 오히려 규제강화하고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던 유일한 나라가 있긴 하죠
바로 일본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직까지 장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혜가 침체기에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고 그게 원인이라는데
그러는 민주당도 침체기에 집권하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위에 김대중 정권에서도
이미 빚내서 소비하라는 정책 쓴 거 보이시죠?)

침체기에는 침체기에 쓸 정책이 따로 있고
활황기에는 활황기에 쓸 정책이 따로 있어요
침체기에는 대출 풀어주고 규제 완화하다
활황기에는 다시 대출 조여주고 규제 강화로 들어가야 맞는 거죠

문정부는 대출규제는 다시 조였지만
전세자금대출이나 임사자 혜택을 줄이는 것은 등한시 했죠

오히려 상황을 오판해
임사자 혜택을 더 확대시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기만 했으면 차라리 다행일텐데
임대차 3법으로 대미를 장식했죠

[ㅇㅇ]

문정부 시절 부동산 상승까지 이게 다 박근혜 탓이라..
부동산 정책 30번은 바꾼것도 박근혜고 임대 3법도 박근혜가 한건가요?
이게 다 문정부 탓이라는 태극기랑 존똑이네요.

[00]

문재인정부때 대출을 한도를 줄이려 하니.. 언론이 어찌 했내요?
——— 서민들 사다리 걷어찬다고 난리였죠
그때 그말하던 분들 지금은 자긴 그런 말 한적 없대요 ㅋ

[맨날]

좌파어용 mbc만 보고있으니 선동되죠.
세상 돌아가는걸 가짜뉴스로만 보고살면 어쩌나요?
임대차3법 발의한 박주민은 책임도 안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