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음주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신호등대기하다 사망한건데 징역3년이라..
살인죄인데 최소 15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뭐같네요
https://naver.me/GHDS3GoV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음주차량에 사망 징역3년
.. 조회수 : 1,366
작성일 : 2023-04-09 12:27:07
IP : 106.101.xxx.2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진짜
'23.4.9 12:28 PM (118.235.xxx.34)저게 사형이면 아무도 술 먹고 운전 데 안 잡을텐데...
2. ..
'23.4.9 12:31 P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사형도 묶어놓고 차로 죽여야함
3. 검사만 쏙 빠졌다
'23.4.9 12:33 PM (211.234.xxx.119)음주운전 현직 검사, 정직 1개월 -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13500115
[단독]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581.html?_fr=nv4. 판사 음주운전
'23.4.9 12:35 PM (211.234.xxx.119)(올 1월 판결)
현직 판사, 음주운전 면허 취소됐는데 운전… 정직 1개월 - https://v.daum.net/v/202301040831278615. 판사검사
'23.4.9 12:58 PM (58.126.xxx.131) - 삭제된댓글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다보니 관대한가 보네요.
지 식구 감싸주기..6. ...
'23.4.9 2:36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일본은 2001년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내면 20~30년형 받는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술, 차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구요(2007년~).
이렇게 법을 강화한 후로 음주운전 사고가 말도 안되게 줄었대요.
우리도 법을 바꿔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해서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하고, 일본처럼 살인죄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7. 반일
'23.4.9 2:48 PM (49.164.xxx.136)반일이라도 저건 도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개의원들이 흔히 저런짓을 저지르니 입법안하는건지요?
대리운전 천지로 있으신데 그 몇만원 아낄려고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하다니요.
어떻게 될지 알고 하는것 이런걸 잘못이라고 하는거야 음주운전자들아8. 일본
'23.4.9 7:10 PM (211.234.xxx.165) - 삭제된댓글음주운전자들에게 중형을 바꾸기 위해 법을 바꿨대요. 법 개정 전에는 일본도 음주운전으로 몇명을 죽였는데 4년형인가 나왔다구.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판사들은 일종의 법 기술자라 법조항에 따라 기계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거 같아요. 그들도 결국 직장인이기 때문에 법조항(회사로 치면 사규)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는 건 상당한 리스크테이킹이 필요하겠죠.9. 일본
'23.4.9 7:11 PM (211.234.xxx.165) - 삭제된댓글중형을 바꾸기 -> 중형을 내리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44774 | 에어로빅과 헬스 전후에 식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 | 근육 | 2023/04/09 | 888 |
| 1444773 | 82가 나이든 사이트면 안 돼요?? 50 | 12354 | 2023/04/09 | 3,586 |
| 1444772 | 30대 후반 로에베 가방 3 | bb | 2023/04/09 | 2,398 |
| 1444771 | 진짜가 나타났다... 저 비서네 엄마 무슨 저런 오버연기를 ㅎㅎ.. 3 | 드라마 | 2023/04/09 | 2,842 |
| 1444770 | 넷 상에선 잘하는 아이 엄청 많아서 기죽는데요.. 현실은 2 | 그렇더라고요.. | 2023/04/09 | 1,673 |
| 1444769 | 요즘에도 미용기술은 일본 유학이 좋나요? 7 | ㅇㅇ | 2023/04/09 | 2,274 |
| 1444768 | 김건희 며칠사이에 얼굴 달라졌네요?? 31 | ... | 2023/04/09 | 10,919 |
| 1444767 | 제가 조류공포증이 있는데요 8 | ㅇㅇ | 2023/04/09 | 1,900 |
| 1444766 | 외식하고 집에 오는데 1 | 결혼18년차.. | 2023/04/09 | 2,443 |
| 1444765 | 영화 리바운드 봤어요. 14 | ******.. | 2023/04/09 | 6,161 |
| 1444764 | 여수 갓김치찌개 1 | ㅇㅇ | 2023/04/09 | 2,309 |
| 1444763 | 국힘당정 사업으로 대학 천원 아침밥 확대 12 | ㅋ | 2023/04/09 | 1,353 |
| 1444762 | 금통장에 있는 금 매도할까요 1 | 82가좋아 | 2023/04/09 | 2,534 |
| 1444761 | 근데 실비김치 왜 저러케 먹는거예요? 4 | ..... | 2023/04/09 | 4,090 |
| 1444760 | 본죽 한통 다 먹었더니 배가 남산이에요. 10 | 배팅겨 | 2023/04/09 | 3,060 |
| 1444759 | 초저학년 아이한테 자꾸 짜증내는 친구 4 | 음 | 2023/04/09 | 1,831 |
| 1444758 | 상사 실수를 부하직원보고 수습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3 | .. | 2023/04/09 | 875 |
| 1444757 | 매일두유를 지속적으로 먹는데 괜찮겠죠 8 | 지속적으로 | 2023/04/09 | 3,296 |
| 1444756 | 내 버킷리스트 1 | ㅇㅇ | 2023/04/09 | 840 |
| 1444755 | 변기 청소의 신세계 발견 43 | ... | 2023/04/09 | 31,902 |
| 1444754 | 50대 이혼녀 대출 가능할까요 ? 2 | 50대 대출.. | 2023/04/09 | 2,826 |
| 1444753 | 75세 할머니 루이비통 가방 골랐는데 봐주세요 26 | 가방 | 2023/04/09 | 5,693 |
| 1444752 | 넷플릭스 성난사람들 1,2회만 잼있어요 15 | ... | 2023/04/09 | 4,046 |
| 1444751 | 골반있는사람 바지스타일 11 | ㅣㅣ | 2023/04/09 | 2,451 |
| 1444750 | 운동화좀 젖으면 어때서 3 | .. | 2023/04/09 |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