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전쟁중.박범계“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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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전쟁중.박범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신고해달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에 따른 사회적 충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마약 총력전”을 주문했지만, 검찰이 역량을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구해놓은 데 대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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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민주당이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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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작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마약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고도화하고 있는 마약 범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얘기가 나온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chosun.com/po...







북에서 폐간 시키라고 간첩들에게 지령내린 조선일보















마약 사범으로 수사받게된 인간들은 민주당에 도움청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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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chosun.co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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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 힘을 보태도 모자를 판에 정치 싸움에 눈이 멀어 마약 왕국 만들 태세네. 박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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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발 묶인 사이, 마약이 거리로 풀려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56430?sid=102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했다. 이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합시켰고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6곳을 형사부로 전환시켰다. 2020년 기준으로 검찰은 마약 공급 사범의 42.9%를 검거했는데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2021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도 줄었다.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밀수와 마약 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약류 지정·분석과 수사 기능을 마약청(DEA)에 통합시킨 미국과 거꾸로 갔다. 이는 2021년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 범죄가 236건으로, 전년의 880건에 비해 73.2%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이 마약 범죄 수사 대부분을 떠맡았지만 국제 특송 화물과 공해상 밀수 등으로 반입된 마약이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에게 마약 음료를 시음하게 하고 중고생들이 마약 복용에 판매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다.

[마약수사]

한다고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 ..
저런 속 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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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마약, 불과5배↑..전쟁선포수준 아냐”→네티즌들 비난 ‘봇물’

https://m.thepublic.kr/news/view/1065574769427353

경찰청장까지 했던 인간이 드러난 5배 그 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나저나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왜 반대하나요? 마약해서 반대하냐는 오해 받기 딱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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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이 나 민주나 마약에 자유롭지않을듯
버닝썬도 글코 뉘집자식이 마약들여오는것도 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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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겨우 5배밖에 안 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경찰청장 출신 국회의원이라니..
마약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거 맞는거 아닌가요

[223.39.xxx]

간첩?
북한옹호?

[112]

약했어요? 지금 애들한테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드러났는데 왜 이제와서 지금 목을 매냐니? 그게 할 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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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띄워서 한동훈 띄워야만 하는 2찍이들
이태원참사때문에 많이 늦어졌지 ㅎㅎㅎ

61.98은
나나 내자식도 모르게 방사능수산물 먹는건 소름끼치지 않나요?
2찍들은 방사능수산물은 환영하나요? 왜 입꾹닫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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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수산물 환영하는 사람이 있나요? 말 같잖은 소리는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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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싫어서. 한동훈 뜰까봐 마약수사도 까야하는 1찍이들 애잔

정신들 차려요. 지금 마약 진짜 심각해요
원래 마약수사는 해외 공조 수사등 수사기법때문에 검찰이 더 잘하는 수사분야예요
국정원도 곧 마약수사 못하게 민주당이.만들어놨는데 검찰마저 못하면 그게 국민들에게.좋아요??
그러니 정치병 소릴 듣는겁니다. 누가 잡던 뭔 상관이예요.
마약 던지기 하는 조폭마누라들인가. 왜저리 쌍심지를 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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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이들은 환영하죠.
말같지 않으면 좋겠는데
윤석열이 방사능 없다고해도 믿고 찍어준 2찍이들이잖아요.
댁도 2찍이면서 아닌척하는 건가요?ㅋ
2찍들만 방사능 수산물 퍼먹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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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7:12 PM (211.36.xxx.156)
방사능 수산물 환영하는 사람이 있나요? 말 같잖은 소리는 ㅉ

[112.154.]

한동훈 띄우는건 멍청한 민주당 의원들 아니에요?
대정부질문에서보니 이기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뻔질나게 불러서 소리만 지르고 태도타령하다가 끝나면 쪼르르 라디오에 쫓아가서 뒷구녁으로 욕이나하고 돌아다니고......

[일본 방사능]

세척수도
중국이 더 심각해요.

韓 서해 맞은편서 또 원전 사고···中 공포의 '원자로 49기'

문제는 중국 원전이 한반도와 가까운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핵안전국에 따르면 한국과 서해를 마주하는 바닷가 해안선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남중국해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총 19곳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가 총 49기다. 여기에 원자로 13기를 현재 추가 건설 중이다.  
 
원전은 냉각수 취수를 쉽게 하기 위해 대부분 해안가에 자리한다. 중국이 원전을 한국과 서해를 비롯한 바닷가에 줄지어 세우는 이유다.  
  
중국 당국은 대부분의 사고를 가장 경미한 ‘0등급’으로 자체 판정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 감시가 미약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주의 통제 체제에서 이같은 판정이 얼마나 객관적일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joongang.co.k...

[ㅇㅇ]

북한산 마약 더 잘 팔리라고 수사 방해하는 건가요? 왜 저래요?

[61.98]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찍을 일 없었어요.....별 그지같은 말 다 보네요.

[웃기네]

50억 클럽 수사도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검찰이 경찰이 잘 하고 있는 마약수사권까지 가져오려는 시커먼 속 마음을 모르나보네요?
검찰은 현장수사 안나가는거 모르나요?
현장은 전부 경찰이 나가는데 공조는 무슨 개뿔...
관심끌어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꼬라지...
경찰이 하던거 하게 냅둬라..
공소장도 제대로 못쓰는 수준들이..

[황운하]

마약 5프로 정도밖에 안늘었다고 전쟁할수준 아니라던 황운하 ... 경찰출신 아니에요?

[...]

원글님 5프로가 아니라 5배요.. 500프로ㅠ

[범죄정당]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74

박범계 폭행 가해자로 재판받는거 기사

학폭범 출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고교 시절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음성(일진) 폭력 서클에 가입, 퇴학당할 위기에 몰리자 자퇴한 전력(前歷)으로 논란이 됐었다.

[.58.227]

'23.4.7 6:46 PM (58.227.xxx.143)
국짐이 나 민주나 마약에 자유롭지않을듯
버닝썬도 글코 뉘집자식이 마약들여오는것도 글코
ㅡㅡㅡ
ㅋ 머래요 마약은 민주당 정권시절 터진건데
버닝썬 덮은게 누구?
마약 수사 방해하는게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