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기관 가 의뢰로 지난 25일~27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가 검찰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하고 법률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질문에 ‘찬성’ 답변은 50.0%, ‘반대’는 37.7%로 찬성 의견이 12.3%p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다(잘 모름 12.3%).
이 같은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5월 3~4일 실시한 ‘검수완박’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한 당시 조사에서 ‘잘못됐다’는 평가는 47%,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민심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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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판결 ‘찬성’ 50% vs ‘반대’ 37.7%
.. 조회수 : 892
작성일 : 2023-03-30 12:08:18
IP : 49.224.xxx.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3.30 12:08 PM (49.224.xxx.9)2. 경찰서 지하
'23.3.30 12:08 PM (203.247.xxx.210)검찰서 환영
3. 괘씸죄도 있다면
'23.3.30 12:27 PM (218.39.xxx.130)경찰서 지하
검찰서 환영 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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