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인 적격 없어"

... 조회수 : 1,854
작성일 : 2023-03-23 18:32: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59906?sid=102

조선제일'무능'검 법'무능'장관 ㅋㅋㅋ
IP : 119.69.xxx.2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3.23 6:32 PM (119.69.xxx.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3/0011759906?sid=102

  • 2. 거니한테
    '23.3.23 6:33 PM (59.1.xxx.109)

    혼나것다 ㅋ

  • 3. ..
    '23.3.23 6:34 PM (49.224.xxx.117)

    한동훈 파면가야죠!!!

  • 4. 한동훈 바이든
    '23.3.23 6:34 PM (211.36.xxx.176)

    한동훈 뚜껑열린거 보고싶네요.

  • 5. ...
    '23.3.23 6:39 PM (183.109.xxx.109) - 삭제된댓글

    깃털처럼 가벼운 주xxxx이가...? 국민을 위한 일은 안하고....?
    나랏돈 쓰면서 돌아다니더만...? 지 자랑인감...? 생색 내는걸 즐기는...?

  • 6. 한동훈
    '23.3.23 6:46 PM (58.182.xxx.161)

    국회 탄핵

  • 7.
    '23.3.23 6:47 PM (221.140.xxx.133)

    말빨라지면서 중2병이 더 심해지겠네 ㅋㅋㅋ

  • 8. ㅅㅅ
    '23.3.23 7:01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안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얘기는 법률가로서 정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게 아닐까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헌재가)실질적 판단을 했어요.

    실질적 판단이란 뭐냐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133페이지가 넘게 굉장히 길게 판단을 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헌법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두 개에 걸쳐 있다.

    한동훈 장관이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거다'라고 주장을 했다.

    근데 이부분에 대해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준 것은 함부로 강제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즉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영장청구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해라.

    즉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의무지,

    검사의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토박아서 결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질적인 판단을 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 전부 핫바지들이십니까.

    그분들이 고민해서 써놓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신장식 변호사)

  • 9. ...
    '23.3.23 7:03 PM (59.8.xxx.198)

    한깐족이는 헌재에 공감 못하겠다고 하고 국짐당은 헌재가 나치라고 ㅈㄹ들이네요.
    저거 법 공부한거 맞아요?
    헌재결정이 뭔지 모르나봐요~

  • 10. 오다리
    '23.3.23 7:38 PM (110.46.xxx.68)

    지금 뉴스 나오는데
    한장관 양복바지 참....
    예전에
    중고생들 교복바지 저렇게 줄여서
    거의 피부같이 입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오랜만에 봅니다.

  • 11. ... ..
    '23.3.23 7:52 PM (58.123.xxx.102)

    한뚜껑 뚜껑열렸겠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2674 근육량이 늘어서 몸무게 더 나갈수도있나요? 4 ㅇㅇ 2023/03/23 1,855
1452673 고3 일부러 지각 14 ,., 2023/03/23 2,966
1452672 납작엉덩이 운동하면 10 갱년기 2023/03/23 4,429
1452671 도와주세요) 변기에 치실통 빠뜨렸어요 11 그린파파야 2023/03/23 3,566
1452670 저는 집에 있을때랑 출근할때 180도 달라져요 5 ㅂ.. 2023/03/23 3,600
1452669 집에서 셀프미용 컷트 8 2023/03/23 1,898
145266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발표자료 3 가져옵니다 2023/03/23 717
1452667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5 연말정산 2023/03/23 1,644
1452666 술버릇 안 좋은 남편.. 5 허허허 2023/03/23 2,192
1452665 다 먹고살 길이 있겠죠??? 5 우리애는 뭐.. 2023/03/23 2,865
1452664 노인성 치매는 보통 언제부터 일까요... 5 ... 2023/03/23 3,593
1452663 이사갈집에 안내문 붙이러 다녀왔는데.. 2 .. 2023/03/23 2,724
1452662 고2모의고사 어 땟나요ㅡ? 2 고2 2023/03/23 1,801
1452661 살빼야 하는데 5 ㅇㅇ 2023/03/23 2,591
1452660 국민의힘, 여야 독도 공동항의 선언 거부 13 ... 2023/03/23 2,754
1452659 야채탕 한대접 먹었어요 ㅋㅋㅋ 8 ㅇㅇ 2023/03/23 3,937
1452658 우울증에 유산균이 좋다는데 추천받고 싶어요. 5 잘될꺼야 2023/03/23 2,548
1452657 시부를 통해 사과받으려 하는 시모 28 화가나 2023/03/23 6,173
1452656 사기전과 등이 있어도 취업 등에 불이익은 없죠? 6 dff 2023/03/23 1,396
1452655 발목 스타킹은 언제 신어요? 6 질문 2023/03/23 2,121
1452654 친정엄마 5 나는 그러지.. 2023/03/23 2,181
1452653 '완판녀' 유난희도 막말 논란..."故 개그우먼, X.. 12 zzz 2023/03/23 6,881
1452652 교과 전형도 생기부 진로 활동이 중요한거요? 10 입시 질문요.. 2023/03/23 1,516
1452651 오늘 황사가 오후 몇 시부터였는지 혹시 아세요? 4 하필ㅠ 2023/03/23 2,103
1452650 제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하는데 비용이요 10 인생첫내차 2023/03/23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