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유효…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3-03-23 15:48:31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323144839254
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효력을 인정받은거죠?
IP : 203.211.xxx.1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3.23 3:49 PM (116.125.xxx.12)삼권분리가 된 나라에서
입법부가 한일을
사법부가 판단하는것
민주주의자체를 부정하는거죠2. ㅇㅇㅇ
'23.3.23 3:51 PM (203.251.xxx.119)헌재라도 그나마 정상적이라도 다행
다들 사이비무속인에 조종당하는 모리지에 꼼짝 못하는데3. ㅎㅎ
'23.3.23 3:52 PM (59.18.xxx.92)요즘은 삼권분립이라는게 있었는지.
4. ㅇㅇㅇ
'23.3.23 3:52 PM (203.251.xxx.119)개검이 또 헌법재판관 뒷조사하고 사찰들어가겠네
뭐 티끌하나라도 찾아내 괴롭히겠지5. 흠
'23.3.23 3:54 PM (108.172.xxx.229)한동훈 열 받아도 참아야지 소중한 뚜껑 열린다.
시행령 남발하는 것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52623 | Jtbc 기사...82 사연이네요? 7 | happ | 2023/03/23 | 4,898 |
| 1452622 | 여자구두 255 오프라인 신을 수 있는 매장 5 | 구두 | 2023/03/23 | 1,349 |
| 1452621 | 백진주쌀이나 골든퀸처럼 찰진쌀 밥하기 6 | @@ | 2023/03/23 | 1,414 |
| 1452620 | 바이타믹스 식세기에 넣어도 될까요? 4 | ㅇㅇ | 2023/03/23 | 1,529 |
| 1452619 | 네이년 강아지 클릭! 5 | .. | 2023/03/23 | 2,035 |
| 1452618 | 고기 얼마나 자주 드세요? 한번에 몇그램 정도? 9 | 궁금함 | 2023/03/23 | 1,983 |
| 1452617 | 좌 jms 우 하나님의 교회 11 | 교회 | 2023/03/23 | 3,302 |
| 1452616 | 개인 정보 서류를… | … | 2023/03/23 | 382 |
| 1452615 | 내일 연차써요~ 넘 좋아요~ 3 | 50대 직장.. | 2023/03/23 | 1,286 |
| 1452614 | 더워요… 거긴 어떠신가요 6 | 오와 | 2023/03/23 | 1,544 |
| 1452613 | 갑자기 입술이 파래지고 손발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 6 | ..... | 2023/03/23 | 2,532 |
| 1452612 | 고1도 모의고사가 있었네요ㅜㅜ 4 | 고딩맘 | 2023/03/23 | 2,380 |
| 1452611 | 대학 신입생 귀가시간 11 | 대학 신입생.. | 2023/03/23 | 1,492 |
| 1452610 | 대학신입생 반수할 수 있을까요? 5 | 아들 | 2023/03/23 | 1,065 |
| 1452609 | 염색약 자극없고 순한 거 추천해 주세요 7 | 염색 | 2023/03/23 | 2,782 |
| 1452608 | 한없이 꺼지고 싶을때 5 | ㄷㄷ | 2023/03/23 | 1,942 |
| 1452607 | 저는 정리 잘하는 맥시멀리스트입니다 9 | 많아 | 2023/03/23 | 5,538 |
| 1452606 | 황사에 무조건 물 많이 마시래요 1 | 황사철 | 2023/03/23 | 1,828 |
| 1452605 | 코로나 증상같은데 음성이에요 4 | ... | 2023/03/23 | 1,159 |
| 1452604 | 인천 미세먼지 358 1 | 케엑 | 2023/03/23 | 1,620 |
| 1452603 | 배관누수로 온수 사용료가 3배 넘게 나올 수 있나요? 3 | .. | 2023/03/23 | 966 |
| 1452602 | 1가구1주택 공시가 9억밑으로 떨어졌는데 3 | 궁금 | 2023/03/23 | 1,783 |
| 1452601 | 저녁으로 김치에 들기름과 계란후라이 비벼먹었어요 8 | 맛있어 | 2023/03/23 | 2,746 |
| 1452600 | 호주 쌍둥이 자매 한 남자와 약혼 8 | ㅇㅇ | 2023/03/23 | 4,882 |
| 1452599 | 베트남 호텔 환불 짜증나요 7 | 하 | 2023/03/23 | 2,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