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月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저출산 해결”

[....]

조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저출산을 겪고 있다“며

”청년 입장에서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한 해결책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OECD 198개국중 198위라며, 정부는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30321192956121

[병신짓만 해요]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또 각종 출산 관련 지원금을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

[용혜인의원]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rCzroVTBrMnrxfUeabm1SFQegSW...
오늘 제가 진행한 쌍특검 법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에 앞서, 조정훈 의원의 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만들겠다는 조정훈 의원의 법안, 인종차별 악법에 불과합니다. 조정훈 의원은 해당 법안을 두고 우리나라 법과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전부 다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적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된다는 조정훈 의원의 인식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근로자로 규정한 역시 작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인종차별법 발의 철회하십시오.

[돈번다고?ㅋㅋ]

100만원 준다고 한국오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뭐 저런 병신같은 말에 동참을 하냐

[하품]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 맞벌이 가능한게 다 필리핀 보모 써서에요 ㅋㅋ 월 100에 가능 너무 찬성해요 걔네 가족 데리고오지도않고 국내 300짜리 아줌마보다 일 훨씬많이함..

[…….]

ㅎㅎㅎ 불법체류자 양산 하겠네요. 시터 비자로 들어와서 애 버려두고 잠적, 불법체류자로 일 하면 한 달에 300씩 버는데..

[해법이긴]

하겠네요 좁은집에서 젊은 주인 남자랑 살면

[ㅎㅎㅎ]

이거 하게 돼면
한국 보모인지 필리핀 보모인지에 따라 엄마들 또 새로운 차별 이유 늘어나겠네요.
저 집은 저 보모니까 돈 없는 집, 저 집은 한국인 보모 돈 있는 집 놀아라 말아라

[하나만 알지..]

저렇게 수입해온 외국 도우미들 몇년 지나면 영주권 이야기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 도우미들의 가족들 영주권 이야기 나옵니다. 잘 모르시는 듯...

[..]

홍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월-금 주 69시간 일하려면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일해도 69.시간이안됩니다(휴식시간의무보장땜에) 남자고 여자고 무슨 외국도우미로 출산을 해결하라는거예요? 장난침?

[경단녀 우려하는]

커리어 우먼들은 저렴해서 요긴하긴 하겠네요.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조해주면 나쁘지는 않은것 같아요.
여공무원들도 육아시기만 넘기면 경간녀 안되고 도움 받기는
하겠네요.

[음]

일 가르치다 지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살림 수준과 달라요.홍콩은 집이 작아서 열세평 정도에서 사니까 청소랄것도 빨래랄 것도 없는 살림에 밥은 부엌이 원룸수준이라 주로 사먹잖아요 그러니 80에 가능한거지 ㅋㅋ어디 해보세요 애 많이 낳는다면 뭐 좋은 일이죠 ㅋㅋㅋ

[……]

말 안통하고 일 제대로 못하는 속터지는 도우미랑 게다가 한 잡에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필리핀도 공용어가 영어일 뿐, 모국어는 타갈로그어나 다른 토속언어에요. 고학력자나 영어 잘하지, 필리필 전체적으로는 교육수준 낮습니다.
한국어능력 테스트해서 보낸 들… 한국어 실력이 되면 한국 들어와서 소득 높은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는 게 낫죠.
한국사람들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데, 문화차이에 말귀 못알아듣는 나이어린 도우미에 대한 차별, 학대문제도 엄청날듯.
필리핀 도우미 대상 강력사건 생겨서 필리핀이 그 나라에 대한 도우미 송출중단한 뉴스도 종종 있었죠.

[빅픽쳐]

일단 저렇게 들어와서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 부른다든지
다른 쪽으로도 진출한다든지 하면서 한반도 인구가
느는 효과도 있겠네요.
더불어 다문화도 더 늘어날수도 있고
애봐준다고 들어왔는데 애낳고 정착하게 되는..

[공공 유치원]

불륜으로 애 낳으라는 거예요?
가임기 끝난 사람만 오나요?

[ㅇㅇㅇ]

가사도우미가 주인 남자와 불륜으로 가정파탄시키겠네

[100?]

가사도우미한다고 왔다가 다른일자리로 튈듯

결국 불체자양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르치느라 힘들어도 많이 들어오면 돌고 도는지라
수월해지고 자기들도 한국어 배우고 관습이나 육아법
배워서 들어오겠죠.
K팝 들어오는애들 한국어 열심히배우고 잘하듯이요.

필리핀 가정부 구할때 한국어 필수, 육아기본 필수 조건달면 자기들이 열심히해서 올거고 의외로 필라핀 대졸여들 똑똑해요.

[필요하면 해야지]

저 외국인들은 돈 벌어서 자국에 보내요
다른 나라도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동일 임금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복지가 워낙 많아서 혜택도 받을텐데요. 222

[ㅇㅇ]

워킹맘의 편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환 의원님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