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 나온 임은정 검사에 관한 소개글 중 일부를 가져 왔습니다.
임은정 검사를 처음 알게된 계기가 우연히 아래의 '무죄구형 논고'를 읽게 되었을 때 입니다.
임검사의 논고를 읽고난 후의 충격은...
우리나라에 이런 검사가 있었나 싶더군요.
국짐당 쪽 검사 출신 인사들 중 이렇게 검사의 책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논고 하나에도 이런 명문장이 나올만한 인물이 있나요?
아니, 임은정 검사의 100문의 1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죠.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놓은 상태였다. 백지구형이란, 검찰의 할 일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것이다. 즉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관행이라는 말로 합리화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검찰권의 포기이자 검찰 고유 권한의 불이행이다.
그러나 임은정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부장 검사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허나 임 검사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임은정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부장 검사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허나 임 검사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