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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겪었던 학폭 행정소송

조회수 : 1,703
작성일 : 2023-03-01 10:46:59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했는데
가해학생 부모가 시비 가리겠다면서 학폭 위원회 열자고 찬성했고
결국 학생부에 기록되는 조치를 받았죠.

그런데 문젠 부모가 해외 연수로 아이를 데리고 갈 계획였는데
현지 사립학교에 진학하려면 학폭 기록이 없어야 받아준다고 해서
부랴부랴 행정소송 걸고 결국 승소해서 그 기록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연수를 갔고 그 아이는 그 지역에서 좋은 사립학교에 진학했다고 들었어요.

그 일이 5년 전에 발생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회적 지도층 위치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미 그 루트를 알고 있었던거 같아요.

돈 없는 난 내 자식 그렇게까지 지원 못해 줘요ㅠㅠ

IP : 218.237.xxx.1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1 10:48 AM (68.1.xxx.117)

    검새, 판새들 보면 참 절망스럽죠.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들도 하아 ㅠㅠ
    콜녀랑 댓똥은 말할 것도 없고.

  • 2. ..
    '23.3.1 10:53 AM (110.70.xxx.126)

    어제 뉴스보니 학폭 전담 로펌도 있다네요,
    학폭 기록 없애준다고 광고한답니다

  • 3.
    '23.3.1 10:56 AM (218.237.xxx.185)

    맞아요
    지인분이 초등학교 교장이신데 그러한 로펌때문에 소송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거 보면 학폭위원회가 신속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처분 받는 입장의 심리를 이용해서 소송으로 끌고 가는 로펌도 많다고 들었네요ㅋ

  • 4. 이런
    '23.3.1 11:10 AM (125.129.xxx.163)

    절망스런 이야기 중심에 선 검새ㅠㅜ
    그들이 접고 있는 권력
    가면갈수록 더해지는 횡포
    힘없는 자는 죽던지 찌그러져 기던지 ㅠㅜㅠㅜㅜ

  • 5.
    '23.3.1 11:17 AM (180.65.xxx.224)

    일단 기록하고 억울하면 행정소송해서 삭제하는걸로 합시다

  • 6. ???
    '23.3.1 11:48 AM (121.131.xxx.170)

    행정소송하면 법원에서 삭제시켜 주는 이유가 뭔가요?

  • 7.
    '23.3.1 2:40 PM (223.39.xxx.254)

    법원명령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삭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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