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다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를 다니던, 학교폭력 가해자가 있는데요.
- 대법원에서는 3학년1학기 4월쯤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났고요.
- 학교폭력 가해자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즉 3학년 올라가기 전에
B라는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경우입니다.
첫째 궁금증인데요,
그렇다면 B 학교에서는, 2학년 겨울방학 시점에서 그 가해자의 생기부를 봤을 때
(아직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적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B 학교에서는 그 가해자가 집이 학교랑 멀어서, 혹은 그냥 내신 때문에
전학 왔나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둘째 궁금증인데요,
A 학교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즉, 3학년1학기 시점에 2학년 때
학교폭력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생기부에
올릴 텐데요.
그렇다면, 그 시점 이후에, A 학교는 B 학교에 그 가해자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던지, 혹은 학교 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된 생기부를
업데이트해서 B학교에 다시 생기부를 보내도록 절차가 되어 있나요?
안 보내도 된다면(혹은 안보냈다면) 그럼 B학교에서는 3학년1학기 4월 이후에도
계속 계속...그 가해자가 단지 집에서 학교가 너무 멀어서, 혹은 내신 때문에
전학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셋째 궁금증인데요.
(업데이트된 내용을 새로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면)
B 학교의 담임교사가 A 학교의 교육전산망을 볼 수는 없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수시를 준비하면서, B학교의 추천서 등을
받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A학교의 생활기록부를 B 학교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B 학교는 역시 3학년 끝나는 시점까지도
그 가해자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내내 모를 수도 있을까요?
넷째 궁금증인데요.
서울대는 정시 보는 경우, 얼마전 까지는 생활기록부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었으니까요(제 기억이 맞지요?). 그러니까 정시로 진학했다면,
A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은 그냥 잊혀진 기록이 되고
B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가해자가 학교 폭력에
얽혀 있고 징계를 받았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을 수도 있을까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서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반성 없이도 위에 적은 것
처럼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궁금한데, 82에는 다방면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혹시 교사이시거나 학원 관계자이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