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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제지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신체의 자유 조회수 : 386
작성일 : 2023-02-25 15:01:05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할 필요가 있는 법안입니다.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3B0V1C1R8R1T4V0B6W...

많은 분들이

IP : 211.206.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고래양
    '23.2.25 3:02 PM (211.206.xxx.18)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

    정신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119 구급대원이 일반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추후 WHO 판데믹 협약을 대한민국이 서명하게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할 필요가 있는 법안입니다.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3B0V1C1R8R1T4V0B6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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