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제처, 방첩사 직무 확대 시행령 최종 심의중···‘민간인 사찰’ 우려

!!! 조회수 : 906
작성일 : 2023-02-24 04:17:07
군 정보부대인 국군 방첩사령부(구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법제처의 최종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첩사의 정보수집 대상이 예비군과 직장 내 민방위 협의체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수집 주체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각 부처의 장관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v.daum.net/v/20230222220450967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어?
    '23.2.24 4:42 AM (123.214.xxx.132)

    민생은 내팽개치고

    아주 잘...한다

  • 2. ..
    '23.2.24 8:22 AM (1.227.xxx.238)

    군인의 민간인 사찰 시대로 회귀 하는 군요.

  • 3. 시행령정치
    '23.2.24 9:34 AM (220.86.xxx.143)

    정말 끝이 궁금하다...검사의 나라로 승리할지....저들이 승리하면 완전 군사정권 보다 더 참혹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042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의 관계 정리 최최최최종 28 진짜 마지막.. 2023/02/24 2,162
1431041 법무사님 계신가요? 7 아메리카노 2023/02/24 1,871
1431040 외국은 이혼하면 여자가 재산을 왜그리 많이 가져가요? 23 2023/02/24 8,148
1431039 실업급여 신청하면요. 3 .. 2023/02/24 1,906
1431038 듣던대로 진상 1 2023/02/24 1,710
1431037 미치네 진짜. 이 야밤에 수제버거 만드는 영상들 보고 있어요. 4 ..... 2023/02/24 1,501
1431036 6살 짜리를 성폭행 51 ??? 2023/02/24 21,928
1431035 ChatGPT는 신세계네요 20 ... 2023/02/24 6,892
1431034 나이스 갱신할 수 있나요? 학부모서비스 1 ..? 2023/02/24 1,139
1431033 태블릿으로 책보는거 눈에 안좋을까요? 7 ㅇㅇ 2023/02/24 1,498
1431032 촉촉한 초코칩이 제일 맛있는거 아니에요? 14 ㅇㅇ 2023/02/24 2,665
1431031 라식과 스마일라식 5 아기사자 2023/02/24 1,823
1431030 사람은 자기 자신은 제대로 못 보나봐요 1 내로남불 2023/02/24 1,869
1431029 기숙사 토퍼 6 야밤에 질문.. 2023/02/24 2,499
1431028 재능 발견.. 3 2023/02/24 1,489
1431027 넷플 영화 스트레이 6 .. 2023/02/24 2,367
1431026 배우자잘못인데 이혼시 재산분할을 4 0p 2023/02/24 2,272
1431025 직장 다니시는 분들 휴가 총 몇 개나 되시나요? 1 .. 2023/02/24 681
1431024 승무원이 본 한국 승객 특징 52 ...… 2023/02/24 26,353
1431023 스피드 스케이트를 타시는 분이 있나요? 7 스케이트 2023/02/24 1,209
1431022 천공과 명신이는 성역인가요? 4 qaws 2023/02/24 1,180
1431021 서울은 오세훈 되고나서 뭐 발전되거 있어요? 9 차기동훈?풉.. 2023/02/24 1,669
1431020 마틸다 뮤지컬 4 풀빵 2023/02/24 1,419
1431019 미국 이어 EU도 中 틱톡 사용 금지…"사이버보안 위협.. 1 ㅇㅇ 2023/02/24 1,113
1431018 네이버 페이 줍줍하세요 (총 42원) 36 zzz 2023/02/24 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