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부대인 국군 방첩사령부(구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법제처의 최종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첩사의 정보수집 대상이 예비군과 직장 내 민방위 협의체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수집 주체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각 부처의 장관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v.daum.net/v/20230222220450967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제처, 방첩사 직무 확대 시행령 최종 심의중···‘민간인 사찰’ 우려
!!! 조회수 : 892
작성일 : 2023-02-24 04:17:07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연어?
'23.2.24 4:42 AM (123.214.xxx.132)민생은 내팽개치고
아주 잘...한다2. ..
'23.2.24 8:22 AM (1.227.xxx.238)군인의 민간인 사찰 시대로 회귀 하는 군요.
3. 시행령정치
'23.2.24 9:34 AM (220.86.xxx.143)정말 끝이 궁금하다...검사의 나라로 승리할지....저들이 승리하면 완전 군사정권 보다 더 참혹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34872 | 수(상) 인강으로 처음 공부하려하는데.. 3 | ........ | 2023/02/24 | 1,055 |
| 1434871 | 치과 임플란트 어떻게할까요 5 | 아기사자 | 2023/02/24 | 1,487 |
| 1434870 | 누가 주차한 차를 긁고 갔어요! | 바르게살자 | 2023/02/24 | 1,142 |
| 1434869 | 월세 계약 확정일자 도장 안 찍어주나뇨? 5 | ... | 2023/02/24 | 3,284 |
| 1434868 | 돈으로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출산율안올라가요 19 | ㅁㅁ | 2023/02/24 | 3,083 |
| 1434867 | 챗gpt 한테 반반결혼 물어봤더니 13 | — | 2023/02/24 | 4,662 |
| 1434866 | 주식 6개월에 30-40프로 정도 이익 어떻나요? 4 | ㅁㅁㅁ | 2023/02/24 | 1,922 |
| 1434865 | 스킨보톡스 맞을까요 5 | 스킨 | 2023/02/24 | 2,529 |
| 1434864 | 중년운동에 승마는 어떤가요? 15 | ~~ | 2023/02/24 | 2,159 |
| 1434863 | 반반 가스라이팅 안한다면 결혼 시키지 마요 아들맘은 59 | .. | 2023/02/24 | 5,593 |
| 1434862 | 보이스피싱 신분증요 5 | ... | 2023/02/24 | 755 |
| 1434861 | 정제 탄수 제한 다이어트 어때요? 3 | ㅁㅁㅁㅁ | 2023/02/24 | 1,111 |
| 1434860 | 사랑의 이해 안수영 성격이상자죠? 20 | ... | 2023/02/24 | 3,552 |
| 1434859 | 대통령이 바뀌니까... 세계가 구애하는 이 나라 10 | 룰라 | 2023/02/24 | 3,205 |
| 1434858 | 같은 식당 두번 가면 주인이 쳐다보나요? 16 | .... | 2023/02/24 | 3,216 |
| 1434857 | 보이스나 대포통장이 연결됐다고 4 | 보이스나 | 2023/02/24 | 1,077 |
| 1434856 | 쇼파 구입 후...as 2 | 쇼파 구입 | 2023/02/24 | 1,229 |
| 1434855 | 같은 평수대 관리비가 이리 차이 나는 이유 뭘까요. 15 | .. | 2023/02/24 | 3,359 |
| 1434854 | 시작은 역시 폐경 이후겠죠. 5 | 뼈가약해 | 2023/02/24 | 4,225 |
| 1434853 | 브라 안한 것처럼 보였나봐요 23 | 브라 | 2023/02/24 | 7,367 |
| 1434852 | 치아 두달만에 다시 씌우고 왔어요 8 | 돈으로 관리.. | 2023/02/24 | 1,886 |
| 1434851 | 수능특강, 설명서도 같이 사야하나요? 4 | 수능특강 | 2023/02/24 | 669 |
| 1434850 | 라섹 후 블루라이트+자외선차단 3 | 안경 | 2023/02/24 | 1,112 |
| 1434849 | 마스크 끈 1 | ... | 2023/02/24 | 800 |
| 1434848 | 콜레스테롤 낮출수 있나요 5 | 포비 | 2023/02/24 | 2,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