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느낌

[법감정]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개인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을 알리는 건데 명예훼손이라니 당황스러워요

근데 또 가까운 관계 내에서는
누군가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더 안좋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정서 아닌가요?

누가 바람피는 걸 봐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
괜히 말해서 감정 나빠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을 눈치 없는 사람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나요?
이런 일반적인 반응들이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는 토대같아요
법은 결국 그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감정 상식을 따라가잖아요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법이죠.

[도대체]

왜 안없어지는거예요? 미친 법인듯

[그게]

범죄자 국회의원들이 자기 죄들 말할까 겁나
만든 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절대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안됩니다.

[무례한거죠]

보통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보통사람은 안할말을 하니 죄가 되는 거예요

[뱃살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정의로운 고발자만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반약 반대로 범죄피해자였던 사람이
원하지 않는 피해 사실이 타인 때문에 알려지는건요?

저 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건,
사실이기만 하면 아무나 떠들어도 된다는 거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했던 거냐,
무슨 의도였고 어떤 피해를 입혔냐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