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 5503억원 공익환수, 20년 대법원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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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남시 5503억원 공익환수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 -
https://v.daum.net/v/20230218105254923



위원회는 2020년 7월16일 대법원 판결문 내용도 첨부했다.


첨부된 판결문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됐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과 2018년 6월11일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사거리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인가"라며 "표적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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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218105254923

[대법원 판결로도]

공익 환수가 인정 되었는데 아니라는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건가요?

[0000]

이재명 만큼 환수한 지자체장 말해보세요
저거로 배임이면

윤석열 영업 사원 1호가 입만 열면 경제 패악을 끼쳐
대한 민국에 손해를 주는데 어마 어마한


배임죄군요

[...]

그러거나 말거나 개차반같은 인성으로
야비하게 살아왔으니 콩을 콩이라 해도
거짓말로 보이지.

명박이네집은
그래도 가훈이 정직이더라.

재명이네집은 가훈을 착하게 살자로 해라

[공익 환수]

아니라던 아침에 글 썼던 사람들은 왜 아무말이 없나요?

[125.189]

반박은 어렵고
물타기는 가능? ㅎㅎ

[125.189]

ㅋㅋㅋㅋ 너님맘대로 콩을 콩이 아니라고 믿으면
그냥 죄가 없어도 잡아넣어야하는거에요?
뭐래. 정말 ㅉㅉ
콜걸 멧돼지나 지지하는주제에 누가 잘못 살았네 어쩌네를
논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코미디를 한다 정말

[125.189]

대법원 판결이 그러거나 말거나라니 ㅎㅎ

[....]

2찍들 제정신 아니예요

[ㅋㅋ]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역시 용인사는 2찍이님답네

[61.98]

대장동이 폭탄 터지기 전, 후 둘로 나뉘나요?
대장동은 1곳 아닌가요?

신박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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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일아 밥은 넘어가니? 딱 기달려

[117.111]

대법원 판결은 대법 판사 1명이 내는줄 알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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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배가 대법원에 이발한다며 처다닌 적이 있었지. 그 쪽 말로 이발이 감형이라나 뭐라나 ㅋㅋ

[117.111]

뭐라는건지???

대법 판결 반박 못하면 새 글 파서 님 주장을 쓰세요 ㅉ

[뮨파떨거지]

역시 천지분간못하는 똥덩어리구나

[사건번호 13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찰이 맘만먹고 서류 들춰보면
30분만에 영장칠 수있는데 그거 왜 안하나요?
무능하다 한국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