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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종합)

ㅇㅇ 조회수 : 2,165
작성일 : 2023-02-08 10:28:01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41960?sid=101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로 열어뒀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IP : 121.160.xxx.114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23.2.8 10:29 AM (223.38.xxx.14)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 2. 안전 진단 면제
    '23.2.8 10:30 AM (223.38.xxx.14)

    말이 되나요?

  • 3. 그럼
    '23.2.8 10:32 A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그럼 서울 재건축 재개발도 500%주세요.
    왜 저기만 특혜주나요?

  • 4. 그럼
    '23.2.8 10:32 A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그럼 서울 재건축 재개발도 500%주세요.
    왜 저기만 특혜주나요?
    서울도 노후도시예요.

  • 5. .....
    '23.2.8 10:33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안전진단 면제라니...............................

  • 6. 그럼
    '23.2.8 10:33 AM (58.143.xxx.27)

    그럼 서울 재건축 재개발도 500%주세요.
    왜 저기만 특혜주나요?
    서울도 노후도시예요.
    저희 재건축지인데 500%안주면 소송할래요.

  • 7. 터키 지진
    '23.2.8 10:33 AM (223.38.xxx.210)

    안 봤나?
    무너지는 건물

    안전 진단 면제라니

  • 8. .......
    '23.2.8 10:33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이렇게 되면..


    집값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는 신화도 깨지겠네요.


    역시 집값 내리는데는 보수정권이 최고..........ㅎㅎㅎ

  • 9. ******
    '23.2.8 10:34 AM (118.36.xxx.44)

    그냥 말 뿐.
    누가 그 동네 가서 재건축하나요?
    시장 무반응

  • 10. 선거
    '23.2.8 10:34 AM (61.105.xxx.11)

    총선용 인가요 ㅎ

  • 11. 현실은
    '23.2.8 10:36 AM (223.38.xxx.210)

    대기업도 시공 손 떼는 분위기 같은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우건설 440억원 포기하고 울산 주상복합 시공권 '손절'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84566?sid=101

  • 12. ...
    '23.2.8 10:37 AM (14.52.xxx.1)

    많이 하세요.
    500프로.
    경기권 재건축 하고 나면 그쪽 집값은 떨어지고 다시 서울 도심 오릅니다.
    서울 메인과 경기 격차가 더 나죠.
    서울을 안정시키려면 같이 풀어야 함. (서울에서 빨간 버스 따고 출퇴근 해보세요 -_- )

  • 13. 부천
    '23.2.8 10:38 AM (39.7.xxx.242)

    정권 바뀌기전 재건축으로 난리도 아니였다 안되서 또 난리
    지금 저기사로 또다시 재건축 난리

  • 14. 10키로
    '23.2.8 10:39 AM (121.162.xxx.227)

    이상 버스비 올리고
    경기권 재건축 풀어주고...


    뭔가 그래도더 서울살아야할것같은 이 모순된 느낌은 모지?

  • 15. 미쳤네
    '23.2.8 10:49 AM (61.105.xxx.50)

    안전진단 면제라니
    엠비를 뛰어넘네
    그 끝도 뛰어넘어야 할텐데

  • 16. ..
    '23.2.8 10:50 AM (39.7.xxx.235)

    수익률이 없는데 재건축이 될까요?
    서울도 미분양 나는 마당에
    1대1 재건축은 분단금 폭탄금 맞아서 안할거고

  • 17. ㅎㅎ
    '23.2.8 10:55 AM (112.172.xxx.15) - 삭제된댓글

    사업성 없고 공급 폭탄 우려라는 기사 있네요.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도요.

  • 18. ,
    '23.2.8 10:57 AM (124.54.xxx.115)

    안전진단면제를 파격혜택이라고 포장하는구나ㅠ

    살다가 지진안나도 터키급지진을 맛볼수있겠네

  • 19. 딴 건 모르겠고
    '23.2.8 10:59 AM (118.235.xxx.157)

    안전진단 면제는
    지금 재건축이
    아파트 노후화보다는
    시대에 맞지 않는 주거 형태를 바꾸려는 목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 20. ???
    '23.2.8 11:00 AM (211.234.xxx.91)

    안전진단 면제는 안전등급때문에 무너질거같아도 재건축 못하니 좋은거 아닌가요?

  • 21. 그런곳
    '23.2.8 11:04 AM (118.235.xxx.137)

    안들어가고 싶을듯..

  • 22.
    '23.2.8 11:23 AM (58.231.xxx.119)

    1기 신도시 집값 올라가겠네요

  • 23. gg
    '23.2.8 11:31 AM (112.153.xxx.249)

    안전진단 면제는
    시공시의 안전진단이 아니라
    재건축 통과 여부 결정할 때 안전진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 재건축 진행이 좀 더 수월해진다는 뜻입니다.

  • 24. ....
    '23.2.8 11:35 AM (180.224.xxx.209)

    안전진단 면제하면 튼튼한 아파트 다 때려부시고 환경오염 어쩔...

  • 25. 안전진단면제
    '23.2.8 11:41 AM (116.34.xxx.234)

    ;;; 잘못 이해하는 사람 넘 많네요.

    재건축 규제 완화해서 주민들이 새로 짓고 싶으면 얼마든지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민간주도로 주택공급 많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

  • 26. ..
    '23.2.8 11:46 AM (121.136.xxx.186)

    안전진단면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터키 지진까지 끌어들이다니 ㅋㅋㅋㅋ 모르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 정부 욕하려다 본인 무식만 들통 ㅋㅋㅋ

  • 27.
    '23.2.8 12:0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부동산 떨어질때마다 별짓을 다해 여튼.
    그래봤자 다주택자들 빠져나갈 퇴로만 열어줄뿐 장기간 하락추세는 막을수 없단걸
    대부분은 다 아는데,,,,도대체 누구편에 서서 저런짓을 뻔뻔하게시리...ㅉㅉㅉ

  • 28. 다줘라
    '23.2.8 12:15 PM (118.235.xxx.173)

    대치동 압구정동 잠실 500%주고 다 500%줘라
    왜 신도시만 500%냐?

  • 29. ,,,,
    '23.2.8 12:41 PM (112.153.xxx.25)

    안전진단면제는 쉽게 말하면 튼튼한 건물도 부수고 새로 짓게 해주겠다는 뜻

    건물 지을 때 부실하게 지으라는 게 아니라....

  • 30. 다인
    '23.2.8 2:53 PM (121.190.xxx.106)

    아이고...진짜 부동산은 82쿡 보면 안된다더니만....안전진단이 건물 안전한지 안한지 진단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댓글 다는 분들이 계시네요..아이고야.......
    안전진단 면제라는건 그냥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되면 노후연식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허가해주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요.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이 진단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진짜로 건물의 노화도가 심해서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재건축을 허용했었기에 재건축 진행의 초기 단계인 이 안전진단통과 여부가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었어요. 이 진단 통과에만 몇년이 흐르기도 하구요. 그걸 면제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들에게는 완전 호재는 맞죠.
    서울과 달리 1기 신도시에들만 이런 특혜를 준다는게 저는 그게 좀 웃기네요..하튼 이넘의 굥정부는 집값 떨어질까 아주 그냥 온갖 규제를 다 풀고 앉았......

  • 31. 다인
    '23.2.8 2:56 PM (121.190.xxx.106)

    이것때문에 반등할지 안할지는 미지수인데...사업성이 좋으려면 일단 시공사에서 돈을 저리로 끌어다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조합원들 분담금도 최소화하려면 일단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는게 가장 중요 포인트일듯
    그르나...금리가 당장 내릴거 같지는 아니하고 10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만들고 있는 이 멍청하고 무능력한 정부때문에 IMF 안오면 다행인 지경인데 이깟 부동산 호재가 무에 중요하리오......

  • 32. 다인
    '23.2.8 2:57 PM (121.190.xxx.106)

    대통령이 물러나야 그게 울 나라 부동산에 가장 실질적인 호재가 될듯

  • 33. ....
    '23.2.8 3:06 PM (110.13.xxx.200)

    어떻게든 또 집값 떡락은 막으려고 안간힘 쓰는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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