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여론에서 보는 논리적 모순 몇가지

[...]

1. 오리지널약, 카피약 약효 차이

전국 어딘가의 의사가
좋은 약이라고 처방하니까
유통 중인 전문약인데

의사들끼리 서로 카피약이라면서 욕하면
서로 상대 의사가 안 좋은 약 쓴다고
욕하는것뿐...

어차피 서로서로 제약사만 다른
카피약 먹는 처지에...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만든
대부분의 약이 카피약이고
전국 의사들이 처방 중인게 그 카피약이고
내가 먹는 카피약이
네가 먹는 카피약보다 좋다, 나쁘다 따지는건
의미없어요.

2. AI시대 없어질 직종
가장 늦게 없어질 직종은 전문직종일수밖에
없고, 전문직종이 ai로 대체될 쯤이면
세상 모든 직종이 ai로 대체된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 누굴 걱정해야하는지 ..

3. 대장동 공공 이익환수 50프로
이걸 왜 더 환수 하지 않았냐고 따질 정당은
정의당이거나 동부연합이어야 하고요.
국힘당에서는
왜 50프로씩이나 환수했느냐,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려고 했냐고
그걸 문제삼아야하는데
대체 왜 국힘당 지지자들이
공공 이익 환수 비율을 더 늘리라고 난리입니까
이건 진짜 너무 웃겨요.

4. 남자쪽 재산은 당연히 받는거(공유하는거),
여자쪽 재산은 공유 반대한다는 생각
: (1) 자식이 왜 시가쪽만의 핏줄이냐면서
자식 낳으면 왜 시가에서 사례금,차 사주길
바라는 거죠?
(2)남편이 시가 재산 상속받으면
부부 공동재산이라면서
아내가 친정 재산 상속받으면
아내혼자 독점해야하는 재산이라는 주장.
(남편이 넘보면 안된다는 주장)
(3) 아내가 벌어서 친정 뒷바라지하는건
당연, 남편이 벌어서 시가뒷가라지 하는건
반대 또는 양가 지원금 차이

5. 성차별 있습니다만, 그것이 남성역차별의
당연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차별이 또다른 차별을 야기함.

6. 복지제도, 최저시급, 노동법 혜택받는 계층이
부자들의 정당인 국힘당 지지하는것

7.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 선택적 엄정,
선택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
ㅡ 이런 모순적인 사람들, 너무 역겨워요

[대체로]

공강되는 부분 많네요

[ᆢ]

격하게 공감되네요

[맞아요]

모두 공감~~

[...]

대장동은
제가 일절 그 관련기사는 안봐서 모르겠고
아예 그 내용을 모름 사실 짜증나서 알고싶지도않고

그외에는 공감되는부분이 많네요

강남서 태영호 국회의원 뽑아준것보다
더 우스운것이 6번

[....]

남자는 여자보다 집안일에 기여도가 낮죠.
그런면에서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맞벌이 상황에서는 여자한테
기생하는 생활을 하니
친정에는 내가 번 돈 보낸다고 할 수 있는거죠.

[...]

격하게 공감.222222

[ㅋㅋ]

3번 완전 공감. 국짐당 개웃깁니다~

[182님]

저는 그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생각이라는 거에요.
남자들 의무적으로 군대가는것을
출산에 비교한다든지,
맞벌이하면 남자가 기생한다는 해석이라든지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좀 다른 얘기지만]

군복무 가산점 부활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고요..

[...]

군복무가산점은 이미 위헌났어요.
가산점을 못 받는 사람은 아예 경쟁에서 봉쇄되는 효과가 있어서
헌재에서 만장일치 위헌.

돈으로 보상해야죠. 모병제하거나요

[118.235.101]

위헌판단이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라고
헌법에서 못 박았잖아요.
이거부터가 성차별인건데
의무라고 해놓고
의무아닌 사람들과 차별성이 없다?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논리적으로요.

이건 이 글과 별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군가산점 관련 위헌여부는 남녀 성의 문제보다는 장애인들이 나서는 바람에 그렇게 된 면이 크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군가산점은 부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군인에 대한 보상은 군인을 복무시킨 국가에서 져야죠.
그로인해 군복무가 어려운 장애인과 여성이 차별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시험은 1,2점으로 당락이 갈리는데 군복무 가산점은 3-5점이라 가산점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합격이 불가능해지죠.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안보는 다른 남자들에 대한 보상은요?

이러니 만장일치 위헌결정 나온거겠죠.
남자 판사들조차도요.
다른 보상 방법은 찬성이에요.

[장애인들이]

권익운동이 아닌 정치질을 하는데
법률가들의 법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졌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았네요

[원래]

헌법재판소는 법논리보다 정치논리로 움직이는 곳이죠

[..]

글쎄요. 저대로라면 여자는 아예 공무원되지 말라는건데
다시 가산점 부활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구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헌재]

헌재가 정치논리로 움직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다만
경직된 법 해석이 낳은
이상한 위헌판결이고
경직된 법 해석을 낳게 만든
사회상황도 문제있엇으니

이제 제자리로 돌려놔야한다고 생각해요.

[118.235.101]

군가산점 범위를 점수차이 반영해서
새로 정하면 되죠.

[....]

이미 직장내에서 군호봉도 인정 해주고있고
취업과 승진에서 남자라는 성별자체가 유리한데
거기다가 가산점까지 주는건
고용에서 있어서 여성차별이 심화될 꺼 같아서 반대에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 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잖아요. 이런 차별 먼저 개선되는게 더 급선무 인거 같네요.

[...]

모병제하면 국가가 져야할 부담이 크니까
여자들에게 일자리를 뺏어 군복무한 남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거죠. 군가산점은요.

여자들이 그것만은 목숨걸고 막아줬음 좋겠네요.
하긴 요새 젊은 여자들 우리 때랑 달리 비혼 주장하며 직장에 목숨걸던데..군가산점이 본인들 목숨줄 끊는거 라는거 다들 잘 알겠죠?

[118.235.101]

국가가 제도적으로
성차별적 제도를 유지한다는게 문제라는거에요.
그러니 그 반대급부로
군복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형식적으로라도 둬야한다는 거구요.

직장 내 여성 진급 문제는
위 댓글에도 나왔지만,
직능 수행 능력의 차이라서
ㅡ 제한조건 외치는 사람을 어느 회사가
선호하겠어요. 남자랑 동등하게 경쟁할
생각을 해야죠.ㅡ
제도의 문제로 떠넘기기 전에
여성들 스스로 과한 조건을
회사에 바라는건 아닌지도
생각해봐야돼요.

[ᆢ]

저는 그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생각이라는 거에요.
남자들 의무적으로 군대가는것을
출산에 비교한다든지,
맞벌이하면 남자가 기생한다는 해석이라든지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222222222

[...]

징병이라는 성차별적인 제도는 그 제도 자체로 해결을 해야지 보상책으로 다른 차별을 가져오면 안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장일치 위헌 나온거고, 그러니 다시 재판을 해도 군가산점이 합헌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그게 바람직하구요.
님이 한번 헌법소원 내보세요.

그리고 고용차별은 언급 안하시네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메트로 등등 2-3년간 점수조작해서 여자 지원자는 떨어뜨리고 점수가 낮은 남자를 채용해서 걸린 것만 몇개인데 여기에 가산점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군가산점 반대구요.

직장에서 아이돌봄문제는 사실 아빠들이 육아에 나서지 않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여자들이 직장에서 좀 더 프로페셔널은 자세를 지니는 것과 아빠들의 육아참여가 함께 가야할 문제라고 봐요.

[보상책]

이라는게
국가제도로 운용되고 있나요?

[...]

군가산점 없애면서 다른 보상책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거 안하고 있죠.

군가산점처럼 장애인과 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보상책이 아니라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주거나 그런 보상책은 찬성이에요.
국방세 내라고 하면 기꺼이 냅니다.
아니면 모병제를 하거나 방법이야 모색해봐야죠.

그리고 차라리 여성군복무하라면 그건 찬성인데
그건 국방부에서 또 안된다고 했다면서요?

[인사 채용문제]

야말로
그 회사에서 각개전투로 해결할 문제인데
그걸 국가 문제로 확대해서
국가차원의 성차별적 문제점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 사고에요.

[인사 채용문제]

불만 있으면
헌법 소원 문제라도 제기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라는 이기적인 발언을
어떻게 그리 당당하게 하나요

놀랍네요

[118.235.101]

두가지 말할게요.

1. 님은 국방세 찬성해도
국민 다수가 국방세에 찬성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님 개인의 괜찮다 의견을
보편화 하지 마세요.

2. 근본 문제가 틀렸기때문에
보상금이라는 또다른 왜곡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겁니다.

근본이 바로잡히면
왜곡된 해결책이 필요없어지죠.

[...]

님이야 말로 군대에 대한 보상을
왜 채용시장에서 보상해야 한다는거에요?
군대에 대한 보상을 군 가산점으로 주게되면 공무원을 지원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군복무자에게 주는건데
그게 맞다구요? 왜 공무원을 지원한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하나요. 군대에 대한 보상은 전국민이 져야하는거에요.
이건 백번다시 재판해도 합헌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고용시장에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군가산점은 그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더더욱 반대라는 뜻이었어요.

[ㅁㅇ]

여기서만 정치배우는 사람들이 문제.

여기는 상당히 편향적이죠.

[...]

보상금이 왜곡된 해결책이면
채용시장에서 메리트를 주는건 더더더더욱 왜곡된 방법이에요.

왜냐면 군가선점은 다른 차별을 가져오기기 때문이에요.
모든 군인이 받는게 아니라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어지는 이점이고
그리고 그로인해 공무원에 지원하는 여성과 장애인이 고용에 심각한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즉 모든 국민이 군대에 대해 보상책을 분담하는게 아니고 일부 여성과 일부 장애인이 희생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라서 안되는거에요.

제가 제 의견을 보편화했다구요?
그말 그대로 돌려드려요.
님이 찬성한다고 옳은게 아니죠.
적어도 헌재 판사들은 나처럼 생각하는 듯하네요.

[118.235.101]

저는 보상금 반대에요 ㅎㅎ
다른 분 댓글과 헷갈린듯요.

군 가산점 부활은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 남성에 한정한
헌법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반대급부일 뿐입니다.

이게 싫으면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라고
헌법을 바꾸던가요.

저는 군가산점 부활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각 회사의 인사채용 문제는
각 회사 여직원들이 해결할 문제인데
그걸 국가한테 책임을 묻는건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회사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남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같은 여자로서]

사회생활할때 여자들 징징대는거
진짜 극혐인데
댓글중에도
징징대는 댓글..
한심해요

[...]

군대를 다녀왔다고 고용이 이점을 주는건
위헌적인 발상이에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보상책으로 고용시장에 이점을 주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내렸어요.
두번 다시 안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들이 군가산점을 달라고 떼쓰고 있는데
뭔 남자들의 접근 방식이 아닌가요.

그리고 채용점수조작문제는 여직원들이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국가에서 나서서 근절해애하는 사회문제입니다.

[…]

남자역차별 예시좀 가져와보세요 어디 백인이라서 사회적으로 손해본다 이런 소리를 하고있네 군가산점은 군대를 갈 수 없는 다른 남성들한 도 차별적인 제도고요.

[49.168]

그래서 경직된 법해석이라는 거죠.
이미 헌법이 스스로 위헌적 요소를
명문화하고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전국민이 지고 있고요, 군역만 일부 일정연령의 남성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와 군역의 의무를 헷갈리고 있으니 원글님 주장이 설득력을 못 얻는 거에요. 국방의 의무가 군역만이라도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49.168]

위헌적인 법 항목을 교정할 방법이 없다면
그 차안이 국가제도인 거구요.
그 국가제도가 군가산점이 될수밖에요.

[...]

님 맘대로 경직된 법해석이라고 하면 그게 되나요?
판사도 아니면서 ㅡㅡ

군대에 대한 보상책을 왜 고용시장에서 보상해야하는지는 설명 못하시죠? 그걸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서 위헌인거에요.

[125.132]

실질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곧 국방의 의무인 현실에서
말장난을 하니까
여자들이 욕먹는거에요....

[118.235.101]

이 원글과 상관없는 협의는
새로 글 파서 하세요.
그 정도 생각도 없이
단편적으로 주장할거라는
그런 판단이 놀라울 뿐이네요

[...]

네 결국 왜 군대에 대한 보상책으로
고용시장에서 메리트를 줘야하는지는 설명을 못하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ㅎㅎㅎ

님이 뭔데 차안으로 군가산점을 제시해요?
그건 헌법에도 위배되고
절대 국민적 합의를 이룰수 없는 주장이에요.
님은 단편적인 주장 반복하는거 말고는 근거제시가 1도 없어요.
결국 나한테 글에서 나가라고 호통치는거 뿐인거죠.ㅎㅎ

[윗님 동감]

님이 뭔데 차안으로 군가산점을 제시해요?
그건 헌법에도 위배되고
절대 국민적 합의를 이룰수 없는 주장이에요.
222222
원글님,
여자들보고 어쩌라구요?
안그래도 좁아터진 취업시장에서
군필남성에게만 가산점주면
여자들은 방구석에서 백수놀이나 하라고?

[118.235.101]

노노

많은 논쟁이 필요하니
별도의 글에서 진행하라는 뜻인데

배배 꼬이셨네요....

이 원글의 취지와
군 가산점 부활문제는
핀트가 다르니까요.

[...]

군가산점은 님이 댓글에 쓴거잖아요.

어디가서 군가산점 찬성이다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판결문정도는 읽으셔야할꺼 같아요.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어서요.

계속 군대가 성차별이니까 고용에 메리트를 줘야한다 이러는데 그 내용자체가 위헌이라고요. 아무리 융통성있게 법해석해봐야 안된다구요.

그리고 여기 징징 거리는 여자가 어딨어요?
제가보긴 한국남자들이 엄마 뒤에 숨어서 가산점달라고 징징 거리는거밖에 안 보이네요.

[ㅇㅇ]

여기가 편향적이 아니라는 사람이야말로 우물안ㅇ개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