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때 주택임대사업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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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지  봐주세요

1.기존 임대사업자는 수익이 2천만원 이하였을경우 비과세

2. 2019년부터는 2천 미만수익도 세금내게하고. 장기냐 단기임대냐에 따라서 세금공제율이 달라지게 해놨음.

3. 기타 온갖 의무사항들 발생 ex) 매년 사업자현황등록, 부기등기, 보증금 보험가입필수. 5%미만으로만 월세인상가능.

  이로인한 임대인들의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 행정력 낭비.. 안하면 과태료 낸다고 협박..ㅠ  

결국, 법 생기기 이전에 2천미만의 수익을 내던 임대인들은 좋아진게 하나도 없고 돈만 내게된거죠? 

2천 이상 수익내는 사업자는 혜택을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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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요.
취등록세 혜택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있던거 아닌가요?

[숨도 안쉬어짐]

민주당 대통령은 뽑는거 아님.
이걸 문통을 겪으면서 뼈져리게 느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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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업자 현황등록, 5월 분리과세만해도 머리터지는데..

부기등기위해 등기소 가려해보니 물건지 주소(타지역)로 가야하고..직장있는데 평일 낮에 어찌가라고ㅠ 결국 인터넷 등기 신청하려하니 재차 삼차로 절차가 있고 동사무소갔다가 등기소갔다가 권한부여받고 인터넷으로 또 등록. 수수료는 소마다 다 떼가고 인터넷에 보안프로그램 공인인증서 덕지덕지..하..정말 미쳐버리는줄 알았네요..

이쯤되니 세금 더 내고, 시간과 돈 쓰고 스트레스 받아간거외에 무슨 혜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천이상 수익도 절대 아니니깐요..

[취등록세는]

딱히 혜택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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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도 있기는 했네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감면의 폭이 문정권때 커졌던건지는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