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공시가 상승 배경

[문정권]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89196?sid=101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90%? 알고보니 20%
국토연, 해외사례 왜곡 논란.
대만 "양도세" 산정기준을 "재산세" 기준인양
우리나라 공시가 인상 명분을 만들려고
대만도 90%라고 왜곡한 셈.
세금외 각종 공과금 기준 국민부담만 크게 늘어나.

ㅡ 설명 ㅡ
대만의 "재산세"공시가 현실화율은 19%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63%~70%로 대만의 3배 이상
그런데 대만의 "양도세" 부과기준인 현실화율 90% 공시현가를
재산세 기준처럼 호도하여 보고서 작성하고
우리나라 주택보유세를 올렸음.

[..]

공시가 올리는건 해외사례보고 올리고 어쩌고 한거 아닙니다
그때는 공시지가가 현실화 반영 못한다고 맨날 까였어요
공시지가 얼마짜리인데 실제 시세는 얼마라고 맨날 비웃듯이 까이고...공시지가를 낮추는건 조세부담을 덜기위한 오랜 정책 기조였는데 하도 언론에서 비웃고 현실감 없는 정책이 공시지가 낮게 보듯이 시세를 못읽는 거라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헛다리짚는거라고 하도 뭐라해서 그래 그럼 현실화율을 높여가자 해서 5년에 걸쳐 현실화를 90프로까지 맞추겠다고 했던거에요
그당시에도 공시지가랑 현실 시세랑 차이 있는거 일부러 그렇게 한거라구요
이제 지들이 해달라는대로 올려주니까 올려줘도 ㅈㄹ 안올려도 ㅈㄹ...
으이구...

[. .]

까이긴 뭘까요? 말로는 집값내린다면서 폭등한 집값 바로 공시지가로 쾅쾅. 겉따로 속따로! 문정부 항상 국민 거짓으로 호도해서 정책진행한 게 한두개가 아니죠. 그래서 통계총장도 바꿨는지. 코비드터졌을때도 중국인 환자들 극진히 대접할때 전세계 간염염병이 그나라서 무상치료해주는거라고 거짓호도햇죠? 누가 세계간염병 국제법까지 알겟어요. 민주당서 선동할때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우리가 당해보니 아닌거 밝혀졌죠?

[...]

지들? ㅈㄹ? 해달라라는대로 올려주니까.
누가 해달래요?

[...]

집값 내린다면서, 공시가 올려서 어이상실
집값 내린다면서, 3기 신도시 분양가는 더 올림. 내려야지!!

당시에 분양가를 내렸으면 그때 집값 내렸음.
미래에 싸게 분양 받을 기회가 보이면 당장 비싸게 안살텐데,
정부가 분양가를 처올리니 기대심리가 무너져서 오른 집값에도 매수.

[믄통]

감옥 가자 현미랑.

[아주]

거짓말로 나라를 어지럽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