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18490sid=102
경찰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를 압수수색한 건 인터넷 검색 기록으로 분실된 실탄을 찾아보겠다는 건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단지 '실탄' 같은 검색 기록을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변호사 이종찬 씨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겠다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실탄이 분실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고…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고 떠들썩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반문을…."
당시 분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위해 총포법과 관련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을 통해 검색 기록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저의 이름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어디다 문제를 삼아야 되냐고 했더니 알아서 해보라라는 식으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색만 했을 뿐인데 경찰이 연락을?…사생활 과다 침해 우려
... 조회수 : 2,571
작성일 : 2023-01-27 14:46:12
IP : 223.62.xxx.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23.1.27 2:51 PM (182.216.xxx.172)국산 포털 다 망하고
외국포털로 옮겨 가겠죠
우리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구요2. ㅇㅇ
'23.1.27 2:53 PM (175.114.xxx.36)대국민 사찰 ??
3. 진짜
'23.1.27 2:56 PM (223.38.xxx.13)진짜 심각한건데
사람들이 너무 태평해요.
표현의자유도 싹다 막을려고 하고
전국민 감시하고
너무 숨막히고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하고싶은 말도 못하고 살다간
전국민 화병나고 말도 못하는 바보가 바보가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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