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변호사분들. 질문할께요. 가석방

변호사 조회수 : 1,775
작성일 : 2023-01-26 20:12:37
여러 사람 사기로 5년 선고받았는데요.
저도 피해자구요.
형기 반정도 살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모범수로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요
IP : 115.41.xxx.11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6 8:19 PM (112.147.xxx.62)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90118

  • 2. ㅅㅅ
    '23.1.26 8:24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20년,[1]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3. 윗님
    '23.1.26 8:24 PM (115.41.xxx.112)

    제가 물은건 시간 많이 잡아먹는것도 아닙니다.
    무슨 구체적인 사건을 적은 것도 아니구요.
    링크글은 좀 뜬금없네요

  • 4. .....
    '23.1.26 8:26 PM (221.157.xxx.127)

    가석방이 흔한건 아닌듯요 건너건너지인 꽉 다 채우고 나옵디다

  • 5. ..
    '23.1.26 8:27 PM (39.118.xxx.121) - 삭제된댓글

    규정상으로는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6-70%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절반만 살고 가석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6. ...
    '23.1.26 8:29 PM (112.147.xxx.62)

    윗님
    '23.1.26 8:24 PM (115.41.xxx.112)
    제가 물은건 시간 많이 잡아먹는것도 아닙니다.
    무슨 구체적인 사건을 적은 것도 아니구요.
    링크글은 좀 뜬금없네요
    ㅡㅡㅡㅡ
    변호사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돈 받고 답변해 준다는거예요
    뜬금없기는...

  • 7. 6개월
    '23.1.26 8:29 PM (211.214.xxx.93)

    정도 남기고 가석방된경우 봤는데 모범수였을때 그런거라고 하던데요

  • 8.
    '23.1.26 8:30 PM (39.118.xxx.121)

    위 댓글처럼 규정상으로는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6-70%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에 오른다고 해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구요.
    아무리 모범수라고 해도 절반만 살고 가석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9. 하참
    '23.1.26 8:32 PM (115.41.xxx.112)

    변호사예요?
    가석방 많이 해주냐는 질문에 돈받고 알려준다구요? 참 웃음도 안나오네요.
    진심으로 제가 답을 듣기위해 돈을 지불할거라생각하는거예요? 아님 이 답변이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하세요?

  • 10. 사기는
    '23.1.26 8:37 PM (116.33.xxx.19)

    사기는 그렇게 빨리 나올경우 없을텐데

  • 11. ...
    '23.1.26 8:38 PM (112.147.xxx.62)

    하참
    '23.1.26 8:32 PM (115.41.xxx.112)
    변호사예요?
    가석방 많이 해주냐는 질문에 돈받고 알려준다구요? 참 웃음도 안나오네요.
    진심으로 제가 답을 듣기위해 돈을 지불할거라생각하는거예요? 아님 이 답변이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하세요?
    ㅡㅡㅡㅡㅡ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콕 찝어서 질문하고 답변달라는 이유는 뭔가요

    게시판에 질문받겠다는 변호사 없었는데요

  • 12. 감사
    '23.1.26 8:41 PM (115.41.xxx.112)

    39.118님 감사합니다.
    실무상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 13. ㅇㅇ
    '23.1.26 8:42 PM (106.102.xxx.69)

    이 게시판에서도, 전문가 수준 답변주고 받는 경우 있어요
    질문올리는거야 쓴이 마음이고, 답을 들을수도 못들을수도 있는거지
    변호사 개인폰으로 연락한것도 아닌데
    왜 시녀짓입니까

  • 14. ㅅㅅ
    '23.1.26 8:47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법률상으로는 형기의 33.3%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형기의 80% 이하로 가성방되는 경우도 드뭅니다.(아래 통계표)

    https://namu.wiki/jump/DZbQ1ViDHswYRQUc5sArPW3vB%2FJuadc68ejwsQfxLY1RwbrUXqq9A...

    법률상 규정은 극히 일부 높으신 분들에게만 해당

  • 15. ..
    '23.1.26 8:51 PM (106.101.xxx.171) - 삭제된댓글

    게시판에서도, 전문가 수준 답변주고 받는 경우 있어요
    질문올리는거야 쓴이 마음이고, 답을 들을수도 못들을수도 있는거지
    변호사 개인폰으로 연락한것도 아닌데
    왜 시녀짓입니까 22

  • 16. 218.234님도
    '23.1.26 8:57 PM (115.41.xxx.112)

    너무 감사해요.
    그냥 형량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2419 모자를 쓰면 왜 두통이 올까요? 10 ㅇㅇ 2023/01/31 3,960
1422418 옷쇼핑 좀 도와주세요 1 ... 2023/01/31 969
1422417 새학기부터 마스크 안 쓰고 수업 하실거죠? 3 바라라 2023/01/31 1,454
1422416 허리를 삐끗했는데 병원에 바로 가봐야 하나요? 5 병원 2023/01/31 896
1422415 베이킹 소다 어떤 거 쓰세요? 4 천차만별 2023/01/31 794
1422414 서랍 정리하다 보니 보석이 꽤 많네요 6 흠흠 2023/01/31 2,825
1422413 네스프레소 캡슈리 넓직하고 바닥이 반원인데 원통형 캡슐 좁은것도.. 2 네스프레소 2023/01/31 794
1422412 갑자기 오래된 영화 1 넷플에 2023/01/31 916
1422411 성균관대 정시 예비번호는 안 나온 거 맞죠? 2 예비 2023/01/31 1,757
1422410 이번 로또 같은 번호로 한 곳에서 3개 당첨된거요 1 ㅇㅇ 2023/01/31 1,434
1422409 보통 남자들 아들.딸 중 어떤 성별선호하나요 7 ㅈㄱㆍㅇ 2023/01/31 1,410
1422408 송씨 성격 ㅎㄷㄷ 하네요 28 ㅇㅇ 2023/01/31 33,868
1422407 베스트 글 10개 중 8개가 20 2023/01/31 2,603
1422406 모쏠아재글) 내가 부자였으면 얼마나.... 2 삐쪼 2023/01/31 1,122
1422405 안심, 치마살..구이로 어느게 맛있을까요? 7 와보니 2023/01/31 1,556
1422404 남편 속 터지게 하는 가족사,마음 아픕니다. 21 괴로운마음 2023/01/31 6,651
1422403 한국사람이 사치한다 허영심 많다라는 평가가 나올수 밖에 없는 이.. 17 자기만족이 .. 2023/01/31 3,986
1422402 광진구 가족 모임장소? 10 ## 2023/01/31 1,475
1422401 투자용 땅은 어떤 땅을 뭘 보고 사는 거예요? 2 .. 2023/01/31 1,066
1422400 달러환전 수수료 저렴한곳? 6 2023/01/31 1,070
1422399 어제 간만에 동네 유명한 과일가게를 갔어요 10 겨울과일들 2023/01/31 3,732
1422398 박시은처럼 출산 20일 남기고 유산하는 경우요 38 .. 2023/01/31 30,704
1422397 스벅 샌드위치 넘 맛없어요 ㅠㅠ 28 ㅇㅇd 2023/01/31 3,748
1422396 공장형 피부과 _이마 보톡스 봐주세요. 13 2023/01/31 3,936
1422395 된장찌개냄새가 ㅎㄷㄷ 1 2023/01/31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