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을 상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승소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1월 20일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예산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 ② 수사 기밀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362?cds=news_media_pc
---
시민단체는 그렇게 돈가지도 압색하고 난리 치면서
지들 돈은 공개 못한데요 ㅋㅋㅋ
돈단위도 (국민세금인데) 더 크구만요
대단한 특권 검찰!!! 법원에 대드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특수활동비’ 대법원 재판 개시... 검찰, ‘억지’ 주장 되풀이
0000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23-01-25 18:15:27
IP : 118.235.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민단체 이겨라
'23.1.25 6:34 PM (61.78.xxx.6)시민단체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재판 응원해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다면
윤석열 특활비 공개하라 공개하라.2. 아니
'23.1.25 6:49 PM (182.227.xxx.251)공금 사용하면 자료를 다 정리 해 두는것이 원칙 아니에요??
근데 무슨 자료를 정리하는게 힘이 들어서 그게 이유가 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내밀만한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거겠지3. ..
'23.1.25 6:58 PM (14.52.xxx.37)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종특이잖아요
4. 진짜 웃겨요
'23.1.25 7:19 PM (1.234.xxx.55)10만원 법카로 수백법 압수수색할 시간은 있고
179억 특활비 = 세금 어디다 썼는지 정리할 시간은 없는거에요>
179억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술처먹고 룸살롱 쓰고.. 어쩌면 굥멧돼지 대선자금에도 흘러갔겠죠5. .....
'23.1.25 8:09 PM (116.35.xxx.101)꼭 공개되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27952 | 계량기교체 대기중인데 궁금한점!!! 7 | 계량기교체 | 2023/01/26 | 990 |
| 1427951 | 감기기운이 느껴지는 저녁이면, 어떤약 드시나요? 28 | 잘될 | 2023/01/26 | 3,127 |
| 1427950 | 맛있는 분유 좀 알려주세요 13 | ... | 2023/01/25 | 2,685 |
| 1427949 | 82를 보면 참 재밌어요. 21 | dmd | 2023/01/25 | 3,143 |
| 1427948 | 한동훈 딸 스펙기사에 알바들 지령 떨어진건지 11 | ㅇ ㅇㅇ | 2023/01/25 | 1,526 |
| 1427947 | 요즘 10대들 건드리지 마세요!!!!!!!! 9 | ㅇ | 2023/01/25 | 7,374 |
| 1427946 | 영자 곁눈질 13 | ... | 2023/01/25 | 5,488 |
| 1427945 | 외신, 한국의 강제징용 대책 희생자와 가족들의 반발 불러와 3 | light7.. | 2023/01/25 | 717 |
| 1427944 | 사람들은 왜 저를 불편해 할까요 62 | ㅡ | 2023/01/25 | 18,279 |
| 1427943 | 싱가폴 가성비 호텔추천부탁드려요 5 | assaa | 2023/01/25 | 1,691 |
| 1427942 | 명품얘기가 나와서요~ 8 | 욕망탈출 | 2023/01/25 | 3,458 |
| 1427941 | 이번편은 나는솔로 광수 괜찮은데요 19 | .. | 2023/01/25 | 5,696 |
| 1427940 | 헤어지자 말 할거 뻔히 알면서 왜 저러는지 12 | ㅇㅇ | 2023/01/25 | 4,814 |
| 1427939 | 한번 신축 아파트 사니 구축가는 게 참 어렵네요. 7 | ㅇㅇ | 2023/01/25 | 4,477 |
| 1427938 | bts 정국만 좋아했는데 진도 매력 있네요 19 | dd | 2023/01/25 | 3,339 |
| 1427937 | 시부모 미역국을 왜 며느리가 끓이죠? 30 | ㅂㅅ | 2023/01/25 | 7,634 |
| 1427936 | 이혼 1 | … | 2023/01/25 | 2,307 |
| 1427935 | 한동훈 처남댁 논문 건은 고발해서 수사해야 함 4 | gg | 2023/01/25 | 913 |
| 1427934 | 롱패딩 좀 찾아주세요~~ 1 | ㅇㅇ | 2023/01/25 | 2,232 |
| 1427933 | 시누가 난리쳤던 미역국 드립 12 | ... | 2023/01/25 | 6,264 |
| 1427932 | 이스라엘에서 사올 것 뭐가 있을까요? 5 | 이스라엘 | 2023/01/25 | 1,799 |
| 1427931 | 곧 40되어가요 1 | 000 | 2023/01/25 | 1,210 |
| 1427930 | 눈썹거상 2주후 직장복귀 가능할까요? 15 | 눈썹 | 2023/01/25 | 2,726 |
| 1427929 | 저 지루성 피부염 맞을까요? 19 | .. | 2023/01/25 | 2,635 |
| 1427928 | 유투브 구독자가 27만명인 유투버가 11 | ㅇㅇ | 2023/01/25 | 6,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