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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발 전기료 인상? 한전 문건 "연료비 올라서"

제대로 압시다! 조회수 : 1,634
작성일 : 2023-01-21 21:35:31
JTBC 단독

[단독] 탈원전발 전기료 인상?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
https://v.daum.net/v/20221007205840573


●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실제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 원전 발전량이 달라졌는지 최근 10년치를 분석해봤습니다.

2015년 이후 줄어드는듯 하더니 ● 2018년 이후 다시 늘어납니다.
2020년 발전량은 160.2TWh.
10년 평균을 웃돕니다.


실제 발전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IP : 223.38.xxx.112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정부
    '23.1.21 9:37 PM (223.38.xxx.112) - 삭제된댓글

    탈원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10년치 원전 발전량을 분석 해 봐도
    2020년 경우 평균치를 웃돕니다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맙시다!

  • 2. JTBC 단독
    '23.1.21 9:37 PM (223.38.xxx.112)

    https://v.daum.net/v/20221007205840573

  • 3. 문정부
    '23.1.21 9:41 PM (223.38.xxx.112)

    탈원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10년치 원전 발전량을 분석 해 봐도
    2018년부터 늘었고
    2020년 경우 평균치를 웃돕니다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맙시다!

  • 4. ㅡㅡ
    '23.1.21 9:48 PM (119.70.xxx.230)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66% 상향… 전기요금 인상 부채질
    https://v.daum.net/v/20220203143916446

    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내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규모를 5874만9261메가와트시(MWh)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6.2% 증가한 규모다.

    에너지업계는 정부가 올해 RPS를 과도하게 설정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이들 발전사는 정부의 RPS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소 건립 비용이 비싸고, 발전단가도 비싸다. 발전사들은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 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려면 주민 동의 등 정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수년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발전 공기업의 RPS 이행 비용은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에 포함돼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RPS를 과도하게 설정하면 민간 사업자의 발전 단가가 오르고, 한전이 이들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오는 전력 구입 비용도 오르게 된다.

    정부가 RPS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민간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위해 REC 구매에 나서면서 올들어 REC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1월 REC 현물 가격(종가기준)은 ㎿당 평균 4만1375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13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4만4000원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REC 현물가가 지난해 7월 2만9542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년 사이 45% 상승한 것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대형 발전사업자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을 유도하려는 RPS 제도가 발전기업의 REC 구입 비용만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REC 구입 비용이 대폭 늘면 발전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간 발전업체 관계자는 “RPS는 발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됐는데, REC를 구입하려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못 하게 될 상황”이라며 “RPS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면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5. ㅡㅡ
    '23.1.21 9:48 PM (119.70.xxx.230)

    [단독] 부채 72조원 발전 공기업 6사, 신재생에 39조원 쏟아붓는다
    https://v.daum.net/v/20210928125634234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80%에 달했던 원전 이용률이 지난 2018년 66%, 올 상반기 73.4%까지 하락한 한수원은 올 상반기 부채가 36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한수원은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2034년까지 태양광에 4조6711억원, 풍력에 7조1734억원 등 총 13조10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현재 안고 있는 부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근 유연탄·LNG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의무 구입 비용까지 급격히 늘고 있어 전기요금이 적정 수준까지 오르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 폭이 커져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후려칠 것”이라며 “이 경우 발전 자회사들 역시 재무 구조가 악화돼 성장이나 고용 여력이 줄게 돼 전력 산업 생태계 전반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 발전 공기업들은 앞다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부채가 6조9248억원에 달하는 남부발전은 2034년까지 7조193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6조8036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서부발전도 6조6087억원을, 동서발전(부채 5조1249억원)은 6조1561억원, 남동발전(부채 6조6014억원)은 3조819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부채가 10조1592억원에 이르는 중부발전도 2조42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생산원가를 낮춰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발전 공기업들이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충성하듯 공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속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6. ㅡㅡ
    '23.1.21 9:49 PM (119.70.xxx.230)

    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41
    한전, 출자한 회사 중 절반은 자본금보다 부채가 많아… 혈세 5112억 투입

    한전은 13개 출자회사에 혈세 5112억원을 투입했으나
    작년말 기준 220억원만 회수하여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0%로 아예 출자금 회수조차 못 하고 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 대부분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며 다른 발전공기업과 함께 출자한 경우가 많았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발전공기업의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 7. 119.70
    '23.1.21 9:51 PM (223.38.xxx.124)

    조선 기사는 새글 파서 올리세요

  • 8. 119.70
    '23.1.21 9:52 PM (223.38.xxx.124)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전기요금인상 탈원전 아니라는 기사 올렸지
    제가 언제 신재생 에너지 글 썼나요?

  • 9. 119.70
    '23.1.21 9:53 PM (223.38.xxx.124)

    그리고 전기요금인상 탈원전 때문 아니라는 기사 올렸지
    제가 언제 신재생 에너지 글 썼나요?

  • 10. 원전
    '23.1.21 10:02 PM (223.38.xxx.134)

    인재들 문정권때 외국으로 기술과 함께 유출되서 지금 10년간 공백이 생겼어요.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선동라는거 역겨워요.

  • 11. ㄴ이제 공백
    '23.1.21 10:07 PM (39.7.xxx.41)

    타령으로 전환??

    누가 선동하는건가요??

  • 12. 더이상 문정부
    '23.1.21 10:09 PM (39.7.xxx.41)

    때문에 전기료 올랐다는
    공격 못하겠네요

  • 13. 거짓선동 그만
    '23.1.21 10:18 PM (58.231.xxx.119)

    원전 인재들 문정권때 외국으로 기술과 함께 유출되서 지금 10년간 공백이 생겼어요.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선동라는거 역겨워요. 22222222222222

  • 14. ㄴ문정부 탓이라
    '23.1.21 10:31 PM (39.7.xxx.41)

    는 선동 이제 못 하겠네요

    33333

  • 15. 네??????
    '23.1.21 10:44 PM (1.234.xxx.55)

    223.38.xxx.134)
    인재들 문정권때 외국으로 기술과 함께 유출되서 지금 10년간 공백이 생겼어요.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선동라는거 역겨워요.
    ㅡㅡㅡㅡ
    근거 좀 가져와요
    저 업계 사람
    저런 얘기 한번도 못들어봄
    2찍들은 진짜 입만 열면 구라
    우리나라에 한수원이고 자시고 해외 나갈 인재도 원래 없어요

  • 16. 네??????
    '23.1.21 10:47 PM (1.234.xxx.55)

    도대체 어떤 인재?
    어디 일하던 인재?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어디요?
    오늘 전력산업에 ㅈ도 모르는 2찍알바들 아주 다 튀어나오네요

  • 17. 쓸개코
    '23.1.21 10:47 PM (118.33.xxx.139)

    인재들 얼마나 유출되었다는거에요?
    원전중단 한 적 없다고 해도 계속 중단했다고 선동..

  • 18. 2찍들은
    '23.1.21 10:57 PM (1.234.xxx.55)

    원래 거짓말이 일상이라 그냥 아무 거짓말이나 막던지던데
    빨리 근거 대봐요
    저 민자발전 투자사 있던 사람에요
    태어나서 첨 듣는 이야기
    우리나라가 인재 유출 걱정할 수준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ㅋㅋ
    어떤 인재가 어디로요???

  • 19. 인재
    '23.1.21 11:28 PM (223.38.xxx.80)

    기술 유출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 20. 아이고
    '23.1.21 11:34 PM (223.62.xxx.59)

    외국서 한국 핵심 인력 ‘눈독’…“원전산업 내줄 판”
    https://v.daum.net/v/20211119191047448

    중국이 150기 원전 건설에 나섰고 프랑스도 원전 신규 건설을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 시장 규모는 최소 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커지는 시장만큼 필요한 건 인력.
    그리고 이들이 눈독 들이는 건 최근까지 신형 원전을 직접 짓고 운영한 한국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 탈원전 이후 한전기술 등에서 이탈한 인력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최근 3년간 원전 산업 인력 역시 2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쟁국들은 이들을 놓치지 않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우 / 전 원전수출협회 회장(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산업이 무너지면 정권이 바뀌어도 복원하기 힘들어요. 벌써 많이 뺏겼죠. 탈원전이랑 신울진 3·4호기 중단으로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원전 감독법에 따라 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정작 인력이 빠져나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전력기술 퇴직자는 "특정 직급 이상의 경우 유관기관에 3년간 취업 못 한다"면서도 "해외로 가는 건 제한이 없고 수요도 많다"며 무더기 이탈을 걱정합니다.

  • 21. 쓸개코
    '23.1.21 11:38 PM (118.33.xxx.139)

    전력난이 '탈원전' 때문?

    탈원전.. 아직 시작도 안 함.
    24년까지 오히려 증가예정. 24기에서 26기로 증가.
    앞으로 60년에 걸쳐 조금씩 한다는 걸 탈원전으로 전기세 어쩌고 저쩌고 난리들을 쳤었죠.
    http://todayhumor.com/?sisa_1179261

  • 22. ㅇㅇ
    '23.1.21 11:51 PM (223.62.xxx.59)

    원전점검한다는 이유로 (그것도 유독 길게)
    원전가동 중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정권들보다 10프로가량 원전가동률 떨어진 거 맞고
    그거 대신하느라 고비용 대체에너지 발전 돌린 것도 맞잖아요
    그러느라 순전히 한전 적자 11조 생긴 거 팩트예요

    적자가 저 지경으로 누적됐으면
    늦지 않게 요금 인상해서 적자폭을 상쇄시켰어야 했는데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은 없다고
    민주당이 목소리 높힌 게 있어서 요금 못 올리고 지나간 거 아닙니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부풀어지는 거요
    아주아주 쉽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을 원가보다 절반 이하에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한전 적자가 30조를 안 넘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거예요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551
    원전 ‘계획예방정비’로 가동 멈춘 기간 문재인 정부에서 2배 늘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원전의 예방정비 일수가 대폭 늘어난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기준 강화’다. 하지만 원안위가 탈원전 및 친정권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만큼 과학적인 이유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방정비 지연으로 원전의 가동일수가 줄면서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 이전 5년간 평균 81.6%에서 71.6%(‘17~‘21년)까지 약 10%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전 발전량’도 탈원전 이전 772,275GWh에서 탈원전 이후 746,041GWh로 3.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23. ㅇㅇ
    '23.1.22 12:29 AM (223.38.xxx.241) - 삭제된댓글

    원전 인재들 문정권때 외국으로 기술과 함께 유출되서 지금 10년간 공백이 생겼어요.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선동하는거 역겨워요 3333333

    이젠 문재인이 탈원전 한적 없다고 속이고 선동하네 에라이

  • 24. 거짓말쟁이
    '23.1.22 5:38 AM (58.231.xxx.119)

    원전인
    원전 인재들 문정권때 외국으로 기술과 함께 유출되서 지금 10년간 공백이 생겼어요.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선동하는거 역겨워요 44444444444444

    이젠 문재인이 탈원전 한적 없다고 속이고 선동하네 에라이

  • 25. 2찍이들 웃기네
    '23.1.22 6:11 AM (108.172.xxx.229)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향후 60년 실행 계획이다.
    따라서 집권 5년동안 원전 생산량이 달라진 건 없다.
    윤석렬 거짓말 장단에 깨춤 추는 개돼지들 선동질 좀 작작해라.

  • 26. 아이고
    '23.1.22 2:01 PM (1.234.xxx.55)

    어제 댓글쓰고 오늘 와보니

    저게 기술자 인재인지 댁들이 아세요?

    한전 기술 저런곳이 뭐 설계하고 이런곳인지 아나보네요
    운영 인력이고 이전부터 해외로 많이 나가던 곳인데
    아주 채널 A가 저런식으로 선동하네요

    박그네때부터 저런 곳에서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운영 해본 싼 기술자 은퇴한 인간들요
    그게 인재에요??? 언제부터 아이고 웃겨라

  • 27. 아이고
    '23.1.22 2:02 PM (1.234.xxx.55)

    여기서 숫자다는 아이피들 유심히 봐야겠어요 ㅋㅋㅋ

    알지도 못하면서 채널A (애널 A. 개검이랑 한패에 조 뭐시기 여자 국짐 국개 여기 출신이죠?한가발이랑 한패에) 선동기사에 우루루..
    역시 똑똑하면 2찍 못하죠 ㅋㅋㅋ

  • 28.
    '23.1.22 5:00 PM (223.62.xxx.129)

    네 아무렴요
    오죽 숫자에 약해서
    코로나 사망자 수 그래프도 해석을 못해서
    작년 3월 4월 사망자 수 1만 5천명도
    윤 집권 때 사망한 거라고 선동하던 1찍들만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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