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 국민일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85902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가져옵니다 조회수 : 556
작성일 : 2023-01-14 09:58:59
IP : 110.70.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태원 참사도
'23.1.14 10:57 AM (223.38.xxx.82)이정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 같아요.
유족들이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 막말에 가장 상처를 받고 있는다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6532 | 시간당 2 만원 받아가는 가사도우미 9 | Dd | 2023/01/14 | 4,722 |
| 1416531 | 조영수랑 김연지 결혼해요? 20 | 정말 | 2023/01/14 | 11,726 |
| 1416530 | 소고기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소스 3 | 소스 | 2023/01/14 | 940 |
| 1416529 | 신성훈감독은 왜 이태성엄마인 박영혜를 비난할까요? 9 | ??? | 2023/01/14 | 4,545 |
| 1416528 | MBC 축하의 노래 1 | ㅇㅇ | 2023/01/14 | 1,155 |
| 1416527 | 동네 마트에서 저 오지 말래요 110 | ㅇㅇㅇ | 2023/01/14 | 31,083 |
| 1416526 | 윤석열 국힘 장악한거 보면 검사가 대단하긴하네여 9 | ... | 2023/01/14 | 1,606 |
| 1416525 | 10년사용 삼성스탠드김냉 고장 ㅠㅠ 7 | 난리 | 2023/01/14 | 1,260 |
| 1416524 | 헐~가스비가..... 17 | 대딩맘 | 2023/01/14 | 5,881 |
| 1416523 | 제가가는 식당에 이문세님이 단골인데 39 | 삼호가든 | 2023/01/14 | 10,223 |
| 1416522 | 서울 결혼식 가는데 복장문의드려요? 3 | 오늘 | 2023/01/14 | 973 |
| 1416521 | 요즘 인간들은 인성과 학벌이 동일해요 37 | ... | 2023/01/14 | 5,116 |
| 1416520 | 왜 살이 안빠지죠? 9 | 아니 | 2023/01/14 | 2,487 |
| 1416519 | 핸드블렌더 마트에서 사도 되겠지요? 5 | ㄷㄴ | 2023/01/14 | 899 |
| 1416518 | 토요일 아침부터 남편이랑 싸웠는데 봐주실래요... 16 | ... | 2023/01/14 | 4,569 |
| 1416517 | 요즘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부 카드 받나요? 5 | .... | 2023/01/14 | 1,198 |
| 1416516 | 35년만에 영웅본색 다시 봤더니 3 | 본영화도다시.. | 2023/01/14 | 1,850 |
| 1416515 | 조카새배돈 11 | ㅁㅁ | 2023/01/14 | 2,889 |
| 1416514 | 코스트코 환불 다른지점에서도 되나요? 1 | 바보 | 2023/01/14 | 2,202 |
| 1416513 | 제가 전원일기를 보는 이유 6 | 음 | 2023/01/14 | 2,283 |
| 1416512 | 롱패딩 사러 갔는데 롱패딩의 단점이요 34 | 롱패딩 | 2023/01/14 | 7,184 |
| 1416511 | 케찹. 성분이 의외로 좋은데요~~? 14 | 첨가물없는?.. | 2023/01/14 | 4,029 |
| 1416510 | 친구들 일본 여행 후 선물.. 9 | .... | 2023/01/14 | 3,494 |
| 1416509 | 토,일요일...몇시에 일어나세요? 14 | ㅇㅇ | 2023/01/14 | 2,364 |
| 1416508 | 윤석열 내내지각하는거 더탐사보도했잖아요 10 | ㄱㄴ | 2023/01/14 |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