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 국민일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85902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가져옵니다 조회수 : 521
작성일 : 2023-01-14 09:58:59
IP : 110.70.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태원 참사도
'23.1.14 10:57 AM (223.38.xxx.82)이정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 같아요.
유족들이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 막말에 가장 상처를 받고 있는다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7116 | 내 친구지만..참.. 33 | .... | 2023/01/14 | 9,001 |
| 1417115 | 마트에서 파는 떡볶이양념 추천해주세요!! 6 | .. | 2023/01/14 | 1,370 |
| 1417114 | 주말아침 심심풀이) 쓸데있는 영어 잡담^^2편 - juice -.. 17 | TGIS | 2023/01/14 | 2,096 |
| 1417113 | 소갈비 20만원어치는 양이 너무 작을까요? 7 | 음음 | 2023/01/14 | 2,250 |
| 1417112 | 배신의 아이콘은 굥아닌가요 7 | qwer | 2023/01/14 | 729 |
| 1417111 | 일중독 남편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나요 27 | 일중독 | 2023/01/14 | 5,069 |
| 1417110 | 반려견 순찰대 아세요? 6 | 귀여워 | 2023/01/14 | 1,054 |
| 1417109 | 시간당 2 만원 받아가는 가사도우미 9 | Dd | 2023/01/14 | 4,689 |
| 1417108 | 조영수랑 김연지 결혼해요? 20 | 정말 | 2023/01/14 | 11,651 |
| 1417107 | 소고기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소스 3 | 소스 | 2023/01/14 | 907 |
| 1417106 | 신성훈감독은 왜 이태성엄마인 박영혜를 비난할까요? 9 | ??? | 2023/01/14 | 4,497 |
| 1417105 | MBC 축하의 노래 1 | ㅇㅇ | 2023/01/14 | 1,119 |
| 1417104 | 동네 마트에서 저 오지 말래요 110 | ㅇㅇㅇ | 2023/01/14 | 31,003 |
| 1417103 | 윤석열 국힘 장악한거 보면 검사가 대단하긴하네여 9 | ... | 2023/01/14 | 1,555 |
| 1417102 | 10년사용 삼성스탠드김냉 고장 ㅠㅠ 7 | 난리 | 2023/01/14 | 1,225 |
| 1417101 | 헐~가스비가..... 17 | 대딩맘 | 2023/01/14 | 5,846 |
| 1417100 | 제가가는 식당에 이문세님이 단골인데 39 | 삼호가든 | 2023/01/14 | 10,178 |
| 1417099 | 서울 결혼식 가는데 복장문의드려요? 3 | 오늘 | 2023/01/14 | 931 |
| 1417098 | 요즘 인간들은 인성과 학벌이 동일해요 37 | ... | 2023/01/14 | 5,079 |
| 1417097 | 왜 살이 안빠지죠? 9 | 아니 | 2023/01/14 | 2,452 |
| 1417096 | 핸드블렌더 마트에서 사도 되겠지요? 5 | ㄷㄴ | 2023/01/14 | 849 |
| 1417095 | 토요일 아침부터 남편이랑 싸웠는데 봐주실래요... 16 | ... | 2023/01/14 | 4,531 |
| 1417094 | 요즘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부 카드 받나요? 5 | .... | 2023/01/14 | 1,175 |
| 1417093 | 35년만에 영웅본색 다시 봤더니 3 | 본영화도다시.. | 2023/01/14 | 1,818 |
| 1417092 | 조카새배돈 11 | ㅁㅁ | 2023/01/14 | 2,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