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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차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조회수 : 2,204
작성일 : 2023-01-10 23:09:57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주인이 세금 안내면 집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갑니다.
IP : 223.62.xxx.15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3.1.10 11:17 PM (223.62.xxx.152)

    제 제안입니다

  • 2. 찬성입니다
    '23.1.10 11:18 PM (112.153.xxx.249)

    근데 임대인도 임차인 신용에 대해
    참고할 만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뭘로 될 지는 모르지만요.

  • 3. 누락된것은
    '23.1.10 11:18 PM (221.149.xxx.179)

    추가청구 못하게 하구요.
    원글님 희망사항인거죠?

  • 4. 올 6월부터인가
    '23.1.10 11:32 PM (61.83.xxx.150)

    세입자가 떼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 5. ..
    '23.1.10 11:44 PM (59.6.xxx.162)

    이거 신문에 났었음.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L1RQ0RD#cb

  • 6. ..
    '23.1.10 11:59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금전거래를 하는 거니 좀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좋긴 하겠어요. 임대인 국세 완납증명서도 보고 월세일 경우 임차인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내고요. 보증금 있다곤 하지만 명도소송 골치 아프니까요.

  • 7. ㅡㅡㅡㅡ
    '23.1.11 12:12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4월부터인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답니다.
    다행이에요.

  • 8. 둥글게
    '23.1.11 12:31 AM (182.220.xxx.133)

    그것도 무용지물이예요. 확인하고 세금체납없길래 전세계약했는데 사는동안 집주인이 세금체납해서 압류들어왔고 해결못해서 경매넘어갔고 전 전세보증금 못건졌어요.
    사업하는 집주인이었는데 당행세가 어마어마 했어요 (몇억...젠장)
    경매넘어가서 낙찰되면
    1. 법원경매비용 2백인가 젤 먼저 떼가고
    2. 세금 떼갑니다.
    ... 이 뒤로 은행대출이나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보증금이거나

    법이 개떡같아요. 전세준집은 전세 줬으니까 임대인 재산으로 보면 안되요. 체납세금은 다른 방법으로 회수해야죠.

  • 9. ...
    '23.1.11 1:26 AM (114.206.xxx.192)

    저장합니다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월부터인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가

  • 10.
    '23.1.11 1:41 AM (125.176.xxx.8) - 삭제된댓글

    임대인이 임차인 신용에 대해 왜 알아야 해요?
    전세자금이 신용이지.
    내 전세자금이 임대인손에 있는데 도망가겠어요?

  • 11. 둥글게님은
    '23.1.11 2:13 AM (221.149.xxx.179)

    은행대출이 님전입일보다 앞섰나봐요?
    아니면 임차인이 낙찰받아도 되었을텐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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