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수사인력60명
왜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새로운 중범죄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명백히 수사인력 낭비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범죄 수사에 필요한 수사 인력을 빼앗음으로써 검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이나 성남FC 등에 관해 이재명 대표를 그토록 장기간 털었어도 나온 게 없음은 이제는 국민 모두의 공지사실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적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면 이는 검찰의 공권력을 사사로이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 자체로 최소한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구체적 수사 내용에서도 가족 등 주변의 약점을 이용,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조작을 한다면, 이 자체로 불법수사에 해당되어 별도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수사가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의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검찰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나아가 국가기관의 탈을 쓴 거대한 범죄집단이란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그간의 검찰의 표적 수사, 선택적 수사와는 반대로 검찰이 같은 편이라 봐주고 뭉개고 있는 수많은 정치권 사건들은 사실 모조리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손을 놓고 이를 지켜만 보고 있다면 국회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김용갑 글
1. 세금이 줄줄
'23.1.5 11:38 AM (202.166.xxx.113)이태원 혼잡 정리할 인원은 없고 이재명수사요원 60명이면 그 세금이 얼마야?
2. ..
'23.1.5 11:40 AM (175.114.xxx.123)이런거 감찰 해야죠
인력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으면 다른 한쪽은 구멍이 났을텐데요 구멍난쪽을 긺찰해야 함3. ㆍㆍ
'23.1.5 11:41 AM (223.38.xxx.158) - 삭제된댓글전정부수사까지 170명이래요
하긴 유튜브 더탐사도 압수수색 15번
가정집도 쫒아가고 기동대에 소방차에
저정도면 나올것도 없겠어요
바보들인가봐요 일을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집벨 눌렀다고 15번이라니4. ㆍㆍ
'23.1.5 11:44 AM (223.38.xxx.158) - 삭제된댓글돈이 썩어나냐라더니
세금이 줄줄세고5. ㅇㅇ
'23.1.5 11:44 AM (221.150.xxx.98)옛말에도 있죠
열사람이 도둑 하나 못잡는다6. 윗님
'23.1.5 11:52 AM (113.81.xxx.122) - 삭제된댓글누구처럼 신출귀몰한 도둑이 있죠.
7. **
'23.1.5 11:59 AM (112.216.xxx.66)윗님 그쵸?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세금 해먹는게 얼마인데.. 얘들은 왜 안잡고 일잘했던 전정권과 이재명만 잡느라 세금을 쓰는지.. 60명 170명 붙여서 털어봐야 해먹은게 있어야 나오져.. 증거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수사도 안하고..이러니 검새소리듣지~~
8. …
'23.1.5 12:08 PM (203.211.xxx.136)누구처럼 신출귀몰한 도둑이 있죠.22222
9. 지금은
'23.1.5 12:15 PM (218.39.xxx.130)친윤 무죄
반윤 유죄!!!!!!! 시대이네...
특수부가 60명 붙어서 나라를 호로록 말아 드시는 중...
김건희.최은순을 그렇게 했으면 이 정부 인정한다!!!!!!!!!!!10. 그 이유로 지금
'23.1.5 12:1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이재명수사에 각 지검으로부터 파견나온 검사들 때문에
그 지검들은 검사 1인당 100건이 넘는 사건배당이 적체되어
사건처리가 되지않는다고...11. 그 이유로 지금
'23.1.5 12:2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열사람이 도둑 하나 못잡는다???
왜? 조작,공작의 달인들이 못할게 없는 천하무적 개검인데
왜 못잡을까? 그럼 굥병신과 그 수하 툭수부들은 무능 인정하고 물러나야지 안그래????12. 검사60수사관100
'23.1.5 1:35 PM (211.36.xxx.47)그리고도 조작날조까지 한 한가발
그런데도 돈이 안나오네
그래서 급히 선회한게 성남fc
5년간 수사하고 무혐의인데
다시 수사하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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