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감옥에 자리가 없어서 인원조절 하려고 저러나요?
요즘 형량이 왜 이러지요?
장인 앞에서 아내 배를 갈라서 내장이 쏟아졌다는데
그래놓고 장인한테 좀 말리지 그랬냐고 큰소리 쳤다는 사이코패스로 의심되는 지를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감형?
장인 앞에서 '장검' 휘둘러 아내 살해…징역 20년 확정
https://naver.me/xsYZtm9W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구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장씨가 피해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급을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1심 선고형인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인 앞에서 '장검' 휘둘러 아내 살해…징역 20년 확정
말도안됨 조회수 : 4,309
작성일 : 2023-01-02 08:04:00
IP : 58.120.xxx.10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23.1.2 8:06 AM (58.120.xxx.107)징역 20년이면 실제로는 10년 조금 더 살면 나오지 않나요?
장인 앞에서 '장검' 휘둘러 아내 살해…징역 20년 확정
https://naver.me/xsYZtm9W2. ㄷ
'23.1.2 8:06 AM (211.234.xxx.247)미쳤네요 와
3. 사람 죽여놓고
'23.1.2 8:06 AM (211.245.xxx.178)부동산주고 돈주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요..
피해회복은 개뿔...4. 심지어
'23.1.2 8:15 AM (58.120.xxx.107)ㅁㅊㄴ이 2심 판결에 불복해서 형량 낮춰 달라고 대법원 항소까지 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28615?sid=1025. ..
'23.1.2 8:19 AM (118.235.xxx.173)요즘만 그런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 맞아죽으면 5년형 나오는 나라 아닌가요?
6. 정말
'23.1.2 8:20 AM (117.111.xxx.40) - 삭제된댓글필요한 것은 사법부 개혁이예요.
AI판사들로 바꾸던지 해야지
검찰이 아무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면 뭐 하나요?
판사들이 다 감형하는데...
자기들도 끝나면 변호사 되니까 그런지
어떤 변호사가 범죄자들이 자기들 먹고살게 하는
동업자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7. 정말
'23.1.2 8:21 AM (117.111.xxx.40)필요한 것은 사법부 개혁이예요.
AI판사들로 바꾸던지 해야지
검찰이 아무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면 뭐 하나요?
판사들이 다 감형하는데...
자기들도 끝나면 변호사 되니까 그런지
어떤 변호사가 범죄자들이 자기들 먹고살게 하는
어쩌면 동업자나 다름없다고 자조적으로 말하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8. ㅡㅡㅡ
'23.1.2 8:24 AM (183.105.xxx.185)법 좀 바꾸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 때려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면 우발적이라며 감형해주니 ...
반대로 아내가 남편 잘때 죽이면 자는 거 기다렸다 죽였으니 계획적이라며 더 형량 높게 나올듯 .. 저 여자분 죽어가면서도 애들 걱정하다 가신 분 아닌가요 ? 기사가 생각이 나네요 .. 하9. ...
'23.1.2 8:36 AM (106.101.xxx.101)범죄자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자기들 얼굴이나 범죄 사실 공표될까봐 만든 법들 아닌가요? 범죄자들 몰아내고 싹다 바뀌어야 해요.
10. 이렇게
'23.1.2 8:37 AM (175.223.xxx.29) - 삭제된댓글명확한 살인은 사형을 해야지요.
11. 도시
'23.1.2 9:04 AM (58.120.xxx.107)이해가 안 가는게 여자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인 남자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과실치사 처리
저 남자도 장검으로 배 갈랐는데 계획살인이 아니래요. 장겸이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요.
계획살인이 형량이 더 높아야 되는건 맞지만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의 범위가 밑도 끝도 없이 광범위해요.
이 범위를 좁히는 법이 필요해 보여요.12. .....
'23.1.2 9:06 AM (211.221.xxx.167)판사들 대법관들까지
남자 가해자를 위해 애쓰는 군요.
남자 가해자만 행복한 나라네요.13. ..
'23.1.2 9:13 AM (175.119.xxx.68)지들도 장검에 한번 베어봐야 아픔을 알려나
14. ditto
'23.1.2 9:32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일종의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해 돈과 부동산을 지급한 점이 작용했네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저런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감형을 받는다 피해 구제 등의 노력을 아예 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받는다(무기징역도 솔직히 모범수가 되면 20년 정도 지나면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됨) 이 사건의 경우엔, 미성년 아이들이 남아 있잖아요 아이들은 본인의 아빠가 살인자고 엄마가 피해자.. 저 사람의 재산은, 본인이 아이들에게 안 남겨줄 수도 있는 상황임. 지금은 확실히 본인 전 재산을 본인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로 약정..
우리 나라 형벌이 확실히 사형이 있고 집행이 된다면 저렇게까지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한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 판결은 어쩌면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재범 가능성은 또 새로운 얘기가 될거고.. 어렵네요..15. 집구석에
'23.1.2 9:41 AM (175.223.xxx.169) - 삭제된댓글장검을 왜 갖다놔? 판사새끼들아 저걸 계획적 범죄라고 하는거다.
16. 대한민국에서는
'23.1.2 9:48 AM (124.53.xxx.169)돈만 많으면 살인을 해도 깜빵 안갈 날도 곧 오겠는걸요.
17. ....
'23.1.2 9:49 AM (180.231.xxx.205)아내는 죽어서 저승 만리로 떠났는데 남편은 이 생에서 살아 숨쉬며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살아가네요. 사람 생명을 앗아갔는데...
수틀리면 아내 목숨 져버리고 감옥으로 갔다가 몇년 살다 나오지 하는 인간들 더더 많아지겠어요...18. 저기
'23.1.2 10:00 AM (110.70.xxx.29)다세대 주택 소유주니 돈 때문에 감형 받은 건 아닐것 같고요.
1. 어릴 때 불우했다 하면 다 감형해 주는 것
2.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의 범위가 밑도 끝도 없이 광범위한게 문제 같아요.
2번을 이용해서 돈으로 형량 낮추는 것도 힘있는 분들은 가능한 거지요.19. 저기
'23.1.2 10:01 AM (110.70.xxx.29)인하대 성폭행 살인범도 살인이 아니라
강간치사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민거 CC TV 까지 찍혔는데요.
증거 인멸을 위해 떨어진 여학우 근처에서 확인하고 옷가지도 멀리 버렸는데요.20. 부부간에는
'23.1.2 11:57 AM (116.41.xxx.141)아이들이 있으네 감형 불가피하다고 나름 선처 ㅠ
21. ...
'23.1.2 6:10 PM (175.123.xxx.80)20년이요??? 미쳤네... 20년뒤에 버젓히 걸어나와서 누굴 또 죽이게 만들려고.. 법이 왜이리 미친거죠? 우리나라는???
22. 윗님
'23.1.3 7:55 AM (58.120.xxx.107)차라리 20년 뒤에 나오면 다행인데 10년 조금 넘으면 나온다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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