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땐 2022년 전기료 인상 불가피”… 文정부 5년전 알고도 강행

[ㅇㅇ]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5005015

댓글 펌)

그리고 민주당 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전혀 상관 없다고 강변해왔는데요

얼마 전에 산업부가 2017년에 이미
탈원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서까지 제출한 게 들통이 났어요

2020년까지는 그 동안의 한전 초과이익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커버할 수 있지만
2022년부터 전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거죠.

한전 보고서 의하면
지금 유가폭등, 우크라이나 전쟁 없었어도
전기요금 인상은 확정이었던 거예요
이미 5년전부터 산업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숨기고
윤정권은 전기요금 올리는 나쁜 정부라고 선동이나 하는 겁니다.
밑에 양의원 말 따나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죠.
——-

5년전에 이미 알고도 강행한거죠
지어진 원전 시동 못하게했죠

[ㅇㅇ]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월 2200원(4인 가구 기준) 넘게 인상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말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ㅇㅇ]

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을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즉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봤지만, 2022년부터는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느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223.62]

JTBC
[단독]

탈원전발 전기료 인상?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 https://v.daum.net/v/20221007205840573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ㅇㅇ]

“ 원전 5기는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2호기, 새울 3·4호기는 가동이 시작되지 못했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65143?lfrom=cafe

[그러게]

옥의 티네요

[ㅇㅇ]

연료비 올라서도 당연히 큰 원인이죠

탈원전 정책으로 지어진 원전 가동도 못한것도 맞구요

[ㅇㅇ]

진짜 모르는것 같아요. 그쪽 지지자들은.....

저런거 알려줘봐야 아몰랑~ 이에요.

[그런데요??]

대정부 사기극은 지금 윤멧돼지성괴명신도 하고 있잖아요
똑 같이 사기극 하라고 뽑았어요??좀 잘 좀 해보라고 하세요!!!!!
뭐 좀 나은 걸 보여주는게 아니라 확전도 각오한다고 씨부리고 개나 델꼬 댕기면서
전 정부 탓만 하고 한게 뭐가 있는지,, 그 동안,,새집 짓고 입만 나불대고 ,,뭘 했는데??ㅓ 무
사면이런거나 하지말고 국민을 위해서 무얼 했는지 원글 알고있으면 자랑 좀 해봐요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원글님 올리신 기사보면
산업부 장관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는데요?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산업부 장관 본인이 탈원전 정책 탓도 있다고 말한건데요

[이뻐]

드런 댓글들
현재 일하는 꼬라지를 보규도 저런 댓글을 쓰냐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700

그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강고하게 추진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전은 흑자 2년, 적자 3년을 기록해 누적 적자가 5조 2000억원에 달했다"면서 "부채는 41조원이 증가한 146조원으로 부채율이 223%에 달하는 부실이 초래됐으려 올 상반기 적자는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이런 부실의 주요 원인은 고비용 발전원의 연료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한 데 있지만 근본원인은 탈원전"이라면서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이용률이 감소했고 이로 인한 고가의 LNG 대체 발전량 증가로 인한 한전의 적자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궤변을 합리화 하기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난 5년간 평균 원전 이용률은 이전 5년 평균 이용률보다 10%p 낮아진 71.5%라고 설명했다. 원전 이용률을 이전 5년 수준인 81.6%만 유지했더라도 5년간 LNG 발전비용 11조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요]

윤정부가 전기요금 올려서 나쁜정부에요???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나쁜정부로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건 원글 생각이고
나쁜정부로 선동하고 있다고 세뇌당한게 원글이 같은데,,,,,,,,

[....]

ㅋㅋㅋㅋㅋㅋ 무식학 주학무 윤석렬지지자 수준.
지금 유럽 난리예요. 에너지 고갈로!!!탈원전같은 소리하고앉아있네 푸핫

[..]

전정부에서 국민들 생각해서 못올린 전기료 세배아니라 백배라도 올려서 적자를 메꿔야져!! 나라사랑이 끔찍한 굥지지자들이 원하는게 그거죠??

[....]

문재인이 국민생각해서 안올렸겠음? 자기 표 떨어질까봐 다음 정권 부담되는 일 벌린거지요. 윤석열도 문재인처럼 할 수 있음 ㅋㅋㅋ 전기료 안올리고 한전채 국채 찍어대고 IMF 한번 더 가는 가죠머. 그게 바라는 바임?

[ㅋㅋㅋㅋㅋ]

98.31.xxx.183)
문재인이 국민생각해서 안올렸겠음? 자기 표 떨어질까봐 다음 정권 부담되는 일 벌린거지요. 윤석열도 문재인처럼 할 수 있음 ㅋㅋㅋ 전기료 안올리고 한전채 국채 찍어대고 IMF 한번 더 가는 가죠머. 그게 바라는 바임?
---------------------
니가 바라는 바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돼지는 국민생각하고 ?????ㅋㅋㅋㅋㅋㅋ98,31,,,어련하겠어??????

[175.117]

22.12.28 4:57 PM (175.117.xxx.251)
ㅋㅋㅋㅋㅋㅋ 무식학 주학무 윤석렬지지자 수준.
지금 유럽 난리예요. 에너지 고갈로!!!탈원전같은 소리하고앉아있네 푸핫
ㅡㅡㅡ
독일도 메르켈때문애 저 지경인게 우리와 유사하긴함 ㅋ

[98.31]

어쨋거나 굥이 전기요금을 백배쯤 올려서 굥지지자들
맘을 편하게 해줬음 해요.
절대로 지지율따위에 연연하지말고 올리기!!

[ㅋㅋㅋㅋㅋ]

전기료 안 올려서 IMF 가는거니 98.31???ㅋㅋㅋㅋㅋ

[......]

탈원전이 장기적계획이었지 지금까지 탈원전한게 없다는데요..

[98.31]

무지성무뇌인건 익히 아니까 변명하기 없기!!

[98.31.183]

윤씨 쉴드치는 열정은 대깨문 저리가라구나!!!ㅋㅋㅋㅋㅋ

[??]

한전이 문정부 2년간 흑자, 3년간 적자 유지했다는 기사.

원인은 탈원전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원전 이용률이 확실히 감소했고
그를 대신한 고가의 대체 발전량이 증가해서
한전 적자가 누적되었다는 것이죠
올해까지 한전 적자가 30조였는데
11조가 저래서 생긴 적자

민주당 사람들 걸핏하면 탈원전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탈원전이 도대체 뭔가요?
점차 원전 사용량 줄이고
그거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전가동량 줄이고
대체에너지 발전량 늘인 건 탈원전이 아닙니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저 이유로 적자가 누적된 거면
탈원전으로 적자가 누적됐다는 게 맞는 소리인데
탈원전은 시작도 한 적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요

다시 물어보죠
그럼 원전가동량 줄이고
대체에너지 발전량 늘인 건
탈원전은 아니고 무늬만 탈원전이라는 소립니까?

아무튼 한전 누적 적자 30조 중 11조가
탈원전이든 무늬만 탈원전이든 그걸로 생긴 적자입니다.

[..]

적자를 메울려면 전기료 세배올려서는 안될듯합니다!
더더더 많이 올려서 굥지지자들이 만족하게 해주기를!

[........]

전기료 올리라고 해요,,찬성인데??왜 나쁜정부로 저들이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98.31, 183은 전기료 안 올리면 IMF 갈까봐 걱정되나봐,,,썩렬사랑이 지극하네
문정부때 그 극악을 떨며 온갖 비아냥 댓글로 한국 망한다고 할때는 언제고??
왜??극과극은 통한다며???당신이 그 예를 아주 자알 보여주고 있지,,,

[..]

문정권이 차기에 국힘당이 집권하게 될걸 알고 폭탄돌린것도
아니고 그나마 민생을 생각해서 전기료 못올린걸 이렇게
악용하다니.. 그동안 싸게 이용한게 억울하면 지난 5년치
전기요금을 더 내던지..
생각해줘도 ㅈㄹ인데 어쩌겠어요.
전기요금을 더 내고싶어서 안달복달하는데
굥지지자들만 백배쯤 더 올려서 받길 기원합니다

[ㅡㅡ]

지금 독일은 10배, 프랑스도 10배, 유럽도 평균 8배 올렸어요
이 나라들도 토왜가 집권했나요?

[223.62]

그러니까 열배쯤 올리는거 찬성???

[..]

유럽도 열배쯤 올렸다는데 쪼잔하게 세배가 뭐임??
열배받고 열배더!!!

[ㄱㄴ]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러시아발 전쟁 때문에 유럽도 난리여서 에너지 아껴쓰라고 한답니다 다른나라는 자원이라도 있지 우린 더힘들어지는게 뻔한데 이제와 윤돼지는 전정부탓한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는지

[몇유명아이피]

다른글 가서 댓글쓰느라 정신없어
여기 못오고 있어요 ㅋㅋㅋ
오전글 전기료 복붙올리자 노웅래 글올라와서
거 가있어요 ㅋ

불리한 OECD비교글은 빼고 올렸네요

[...]

부지런하네

[ㅇㄴㅇ]

탓 하는거 말고 진짜 뭘 잘했는지 좀 보여줘 봐!!!전기요금 올리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전쟁위협 대한민국 경제 폭망,, 윤씨가 확전각오 이딴말 씨부려서 그 나마 불안한데 기름붓는 발언하면서
그걸 좋다고 전기요금으로 전 정부 탓하며 쉴드치는 몇몇 댓글들,,,,
선제타격 할꺼니???여기 바라는 댓글들 몇몇 있던데,,,

[..]

탈원전하는데 60년 걸린다고요?
고준위방폐장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방폐장 해결 못하면 지옥이라고요.
고준위방폐장 원글이 집 근처에 하나 지어달라 하세요. 그리 좋으면..
삼성이 저렴한 나라에서 보조도 해주는 원전 말고 비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RE100을 선언한 이유가 뭐겠어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리 전기세 인상 원하시면
시원하게 두세배 올리면 만족하시려나요?

[유럽이랑]

비교해도

재생 꼴진데?


원전 밀집 1위가 어디?


부산임 방폐장 까지 가는 것 같으니


일단 2찍들 경축

[///]

의료비도 연금도 전기요금도 하나도 욕먹는정책은
싫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낙향한 문재인
참 무능한 바지사장.

[2찍경상도]

경축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착수하기로 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정치권의 관련 법 추진과 맞물려 당장 내년에 발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도 ‘고리원전 핵폐기장화’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28920

[Re100]

도 모르는 지지자들 수준에


이참에


선언한 대기업 들


앞 길도 잘 막아봐라~!!!!!!!

[화팅]

211.104.xxx.190)
의료비도 연금도 전기요금도 하나도 욕먹는정책은
싫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낙향한 문재인
참 무능한 바지사장.
----------------------------------
ㅋㅋㅋㅋㅋㅋ 욕 먹는 정책을 싫어서 아무것도 안해???
윤씨는 나라를 위해서 새집짓고 사면하고 뭐하는지??
이새끼저새끼 씨부리면서 전기요금 올리고,,, 윤정부는 무얼 했는지???

국민을 위해서 선제타격! 확전각오!! 211.104

[..]

211.104
핵이 있다고 두려워말고 확전시 앞장서겠죠?

[에효.]

고준위, 중준위 방페장 운용 월성윈전.
중준위 설계지시 고리원전
아무튼 경상도 2찍들
소원 이뤄졌네요.

[????]

원글님, 정비/고장 등의 이유 말고 문정부의 정책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 원전 이름을 하나 대어 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탈원전 탓입니까?

[길게보면]

환경이나 안전을 위해 탈원전은 꼭 가야할 길입니다.
기득권들 반발이 심해서 거의 진행도 못한 탈원전 탓 좀
그만하면 좋겠네요.
윤석열 지금 하는 짓 보단 훨씬 잘 한 문정부 같은데

[ㅇㅇ]

"에너지 대란, 70년대 오일쇼크보다 심각.. 한국도 추운 겨울 보낼수 있다"
https://v.daum.net/v/20220902131443487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에너지 시장을 볼 때는 가격 동향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2019년 12월에 코로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됐다. 그 때에 비하면 석유가격은 4배, 천연가스는 35배 올랐다. 2020년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 MMBtu(천연가스 거래 단위)에 2달러였다. 이 가격이 지난주에 무려 71달러까지 올랐다. 8월 중순만해도 60달러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폭등했다.”

—독일이 다른 유럽국가보다 더 위험에 빠진 이유는?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고,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는 북해의 해상 풍력 발전이 있다.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만 좀 있고 여전히 가스 발전소가 많은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활용해, 부족한 천연가스 발전량을 보충하면 되지 않나?

“재생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은 낮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만 출력이 나온다. 오후 5시가 넘으면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발전이 제대로 안된다. 그 때부터 정부는 발전기를 돌리느라고 난리이다. 정부가 즉각 켤 수 있는 발전기는 가스 발전기 밖에 없다. 원자력은 가동 후 발전이 이뤄지려면 3일이 걸린다. 석탄발전소도 10시간 뒤에야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료도 많이 오를 것 같다.

“프랑스는 작년에 전기료가 1kWh당 147원이었는데 내년 1월부터 1470원으로 1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작년에 108원 하다가 올해 120원으로 11% 올랐으니, 프랑스 전기요금이 얼마나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ㅇㅇ]

민주당 맨날 신재생에너지, RE100 타령하며
그거 지금 제대로 안한다고 욕하는데
그거 제대로 했다간 전기요금 더 오를 판이에요

(위 기사에서 태양광 발전만 해도
하루에 12시~5시 5시간만 가능해서 발전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날씨 좋은 날만 가능한 거잖아요. 흐리고 비오고 눈오는 날 불가합니다)

재생에너지 치중해서 비용 늘어나서 전기요금 원가 연동시키면
그럼 또 전기요금 더 올린다고 선동할 거잖아요

원전 가동시키면서도 전기요금 올린다고 선동해대는데
원전 가동 줄인다 한들 문 정권과 똑같이
고비용 대체 에너지 발전량 늘리느라 적자 가중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건 똑같을 겁니다.
3배 올릴 거 10배 올리게 될 거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유럽이 지금 10배나 전기요금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보다 대체 에너지 발전량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 아닙니까?

[ㅇㅇ]

길게 보면 탈원전 해야하는거 누가 모르나요?

지금 유럽보면 탈원전 해서 난리난거 몰라요?

탈원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공공요금 올리는거 가지고 난리치면서

탈원전 하자구요? 하~

[쓸개코]

98 이분은 어제 전정부에서 드론훈련 안했다고 거짓선동까지 하더만.

[ㅇㅇ]

지금 탈원전인지 탈원전 아닌건지 하여간

원전 가동률을 10프로 낮추기만 했는데도
한전 적자가 11조나 누적됐잖아요.

그럼 탈원전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비용 상승해서 전기요금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독일이 정확히 이 루트 타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네도 2022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5년전 산업부 보고서에서 땅땅 피셜 밝혀놓고
전기요금 올린다고 뭐라 하는 건 도대체 뭐죠?

솔까말 민주당 집권하면 님들
2040년 전기요금 40프로 올려도 물개박수 짝짝짝 하실거잖아요

"(2017년)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을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ㅇㅇ]

이건
자기들이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없도록 세팅 다 해놓고
전기요금 올린다고 뭐라 하는 거죠

[39.117]

전기요금 올린다고 뭐라는 사람 없어요.
적자를 메울려면 10배넘게 올려야죠. 유럽처럼.

[39님]

한전 적자는 누적인데 왜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기업 발전사는 이제까지 영업이익률 60%를 달성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ㅇㅇ]

이건 올 11월에 지역가입자들 건보료 올랐다고
건보료 인상 윤이 올린 거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동하던 거랑 똑같은 거죠

올 1월에 사상 최대로 공시지가 인상해 놓은 건
다름아닌, 민주당이거든요.

각 지자체들 공시지가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인상속도 조절해달라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더 올려서
지금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은 아파트 단지도 수두룩하잖아요?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는
그 해 1월 공시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11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부과되는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올랐다면
그건 올 1월에 사상최대로 공시지가 올려버린 민주당 탓이지
공시지가 인상에 아무 상관 없는 국짐 탓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런 겁니다
본인들이 적자요인 다 만들어놓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도로 다 세팅해놓고
그거 이어받은 사람이 인상하면 그 사람 욕하는 거죠

아니 자기들은 아예 올릴 생각도 안 했으면
왜 유가연동제 방침을 밝혔습니까?
민주당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걸 전제로 했다는 게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