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구조조정

[...]

이 연일 이슈인데, 인원감축이라는 말은 '해고'라는 말인가요? 

공공기관은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많이들 선호하고, 실제 경쟁률도 쎄지 않나요?  

일반 기업처럼 해고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인지...

인원감축의 정확한 의미가 잘 안와 닿네요

[...]

신입을 거의 안뽑죠
그리고 이직 퇴직 장려

[......]

이전 정권에서 청소 알바들 정규직 전환해줘서 기업들이 비효율성 높아지고 빚지고 ㅠㅠ

[..]

신입 안뽑으니 비워있는 자리 채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못들어오고 취업난 심각한데 별로 좋은거같지 읺네요.

[...]

기존 정규직은 그대로죠
새로 뽑는 인원을 줄인다는거에요

[...]

지난 정권에서 마구 정규직으로 전환해줬잖아요
그것때문에 열심히 시험 준비한 사람만 바보되었어요

[.....]

221.140.xxx.205
정규직으로 전환해줬지만
시험 공채로 뽑는 직종들이 아니었잖아요.
전정권 탓하는건 대통령이나 지지자나 똑같네요. 한심


아무튼 이 정권은 일반 국민들이 맘편히 사는 꼴은 못보는 정권인듯해요.

[없는것들끼리는]

작은거 나눠 먹느라
서로 못 끌어내려서 안달이네요

서로 잘 사는 방향으로 연대해도 부족할판인데


기득권들은 똘똘 뭉쳐있는데
그들외 대다수 국민들은 왜 연대를 못하는건지

윤석열을 필두로 기득권들은
인간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이용해 먹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식조차 못하고 있네요

[개돼지들끼리]

싸워라

밥그릇 한개 놓고
서로 먹겠다
싸워라

그게 맞네요

[개돼지]

기업편이네요

비정규직이라는 게 mb때 생긴건데...... 저기 좋다는 사람들 저식들 비정규직 찬성하는 거죠?
저건 늙은 이들 자리 보존해주고 젊은 애들 취직 안 시키겠다는 소리죠
청소부 이야기는 여자들은 비정규직이 적당하다는 소리구요!!

역시 주무학이 지지층이라더니...

[..]

인원 줄이고 외주화 하겠다는거.
신규채용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천명 넘게 인원 줄이는 거라고 들었어요

[외주화?]

결국 용역으로 돌리겠다는거네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겠죠

개돼지 이용해서
이득보는건
항상 있는것들
기득권들일뿐

[...]

(156.146.xxx.9)
221.140.xxx.205
정규직으로 전환해줬지만
시험 공채로 뽑는 직종들이 아니었잖아요.
전정권 탓하는건 대통령이나 지지자나 똑같네요. 한심
ㅡㅡㅡㅡㅡㅡㅡㅡ
전정권 비판하면 왜 윤통 지지자라고 생각하세요?
윤통 뽑지도 않았는데...

[그니깡]

그니까요
문통이 헛짓거리해서 낳은 부작용

[ㅇㅇ]

비정규직 명박이 때 생겼다고 맨날 까대는 분들
정작 그거 밑바탕이 된 파견법과 기간제법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라는 건
절대 얘기 안 하더군요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47101

1998년 7월 1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모두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잘 몰랐다. 2년이 꼭 지난 2000년 7월 1일, 파견법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이 법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1일은 정말 찢어버리고 싶은 날짜이다. 파견법과 함께 비정규악법의 양대 축을 이루게 될 기간제법(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2년 만에 해고될 것임을 직감했지만 자본가들은 7년 전보다 훨씬 진화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계약직 노동자들을 미리 자르거나 도급·파견으로 돌려버렸다.

[ㅇㅇ]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47101

김대중 정부는 파견법을,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법을

파견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는 파견법을 더 개악하고 기간제법을 제정하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다. 파견법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한 적이 없는 것처럼, 비정규직 보호법 역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었다.

2004년에 노무현 정부가 이 법을 처음 제안한 직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법을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국회 고공농성, 총파업과 집회를 주도하며 2년 넘게 입법을 지연시킨 바 있다. 그 과정에 수십~수백 명의 비정규직노조 지도자들이 투옥되었고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징계와 해고, 손배가압류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2006년 말, 노무현 정부가 야당인 한나라당을 윽박지르기까지 하며 파견법 개악안과 기간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심지어 '대통령 사퇴'까지 걸고 한나라당을 압박했고, 노무현이 사퇴하면 곧바로 치러야 할 대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국정 협조를 약속했으며 그 첫 번째 협조가 바로 파견법·기간제법 국회 강행통과였다.

"노무현 대통령, 비정규직 보호한다면서 무슨 법을 이 따위로 만들었습니까? 이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고법입니다.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ㅇㅇ]

신입안뽑고 뒷구멍으로 공무직, 계약직, 시급제 대거 뽑아 잔무만 시키다가 일거에 정규직 전환.22222

[정규직화]

아니 정규직화로 신입공채 TO 급감한 건 팩트잖아요
마사회는 아예 0명이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6581

한국마사회는 2019년 일반 정규직 41명을 채용했으나 2020년에 1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엔 아예 1명도 없었다. 한국마사회는 무기계약직 채용도 2019년 480명에서 2021년 98명으로 382명 줄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전은 지난해 1047명을 신규 채용했다. 2019년(1772명)보다 40.9% 줄었다. 역시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인 한국철도공사도 지난해 신규 채용(1426명)이 2019년 3964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됐는데, 반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는 늘어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신규 채용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당시 혜택을 본 사람들만 좋았지, 청년들의 취업문을 좁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부작용]

정규직화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만 해도 예전에는 구내식당에 인력 공백이 생기면
업체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배식 준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결원이 생기면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아예 식당 문을 닫고 있어요

지하철 안전 담당 지원만 해도
예전에는 3인, 4인 1조로 하던거 2인 1조로 바꾸는 바람에
교대일정이 더 타이트해져서 휴가를 못 써서
고노부에 진정까지 한 직원이 생길 정도구요.

이외에도 무리한 재정 압박으로
결국 공사는 철로 보수 분야는 외주를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거 뭔가 반대가 된 거 아닌가요?

철로 보수 분야야 말로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쪽이야말로 기존 정규직 방침을 고수해야지 외주를 줄 게 아니죠
재정 문제로 꼭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면
식당이나 매점 직원들을 외주줘야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구내식당 직원 정규직 만들고, 철로 보수는 외주 줬다
https://v.daum.net/v/20220805000237045

[부작용 2]

그리고 정작 정규직화 해놓고도
비용 문제로 필요한 인력을 다 충원하지 않아
기존 직원들에게 일감이 몰리면서
예전 같았으면 2~3명이 할 일을 1명이 다 하는 바람에
과로사 하는 직원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화 이전 수준으로 직원 수를 고용해야 하지만
안 그래도 이미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는
공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걸핏하면 공사들의 방만 경영 질타하는 마당인데..

문재인 정부 정규직화가 부른 어느 '과로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1083151

금감원 본청서 청소근로자 숨져
정규직화 과정서 직원 수 줄어
업무량 늘고 처우도 되레 악화
"무리한 정규직화로 인한 비극"

[어머]

공기업은 돈이 넘쳐나나요?
막 다 채용하고 다 정규직시키고?

결국 문재인은 본인임기때 온갖 선심정책만 쓰고
그 뒷감당은 다음 정권이 하는거네요
공무원 그리 많이뽑고 알바들까지 정규직화 할때부터
예견되던거였잖아요

[ㅇㅇ]

문재인은 본인임기때 온갖 선심정책만 쓰고
그 뒷감당은 다음 정권이 하는거네요
공무원 그리 많이뽑고 알바들까지 정규직화 할때부터
예견되던거였잖아요 222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걸 해야.
누구는 막퍼주는게 좋은거 몰라서 안하나

[116.125]

그래서 문통이 정규직 시켜잖아요
근데 다 외주화
윤석렬이 다 짜르고
외주화 준대잖아요
돈이 없나요?
대통령실 옮기는 1조요
저 사람임금 다 합쳐도 안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링크 건 프레시안 기사 끝까지 다 안 읽어보셨나요?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47101#0DKW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가짜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가짜 정규직화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모조리 해고하겠다고 한 것이다.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맡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 들어오던지, 아니면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안을 제시한 뒤, 이도 저도 싫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정규직이면 당연히 직접 고용해야지, 자회사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그냥 조금 큰 하청업체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왜 정규직화 한다고 사기를 치나요."

"자회사 이거 정규직화랑 아무 상관없어요. 외거노비로 있다가 솔거노비로 들어온 것일 뿐이에요. 결국 노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집 안에 들여놓고서 간섭하는 건 훨씬 더해요. 이 지침 지켜라, 저 규율 따라라, 평가기준에 어긋난다 … 파업이라도 할라치면 모회사에서 직접 대체인력 투입하죠. 이건 노동3권 모두 박탈당한 노예나 다름없어요."

[ᆢ]

알음알음 들어온 공무직들 아웃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