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法 "사망 보험금 줘라"

[ㅇㅇ]

다 갖겠다고...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法 "사망 보험금 줘라"

https://v.daum.net/v/20221224180154926

유족 "모친에 보험금 반 나누자 했는데도 다 갖겠다고…"

아들이 세 살 때 재혼해 떠난 후 연락이 끊겼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갖겠다는 모친.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줘 아들의 다른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B씨의 누나 C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어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B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을 고쳐야함]

부양의무 전혀하지 않은 친족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

아거 아직도 안 고쳐졌나요?

[구하라법]

현재는 공무원들만 적용되는걸로 알아요.
구하라와 공무원이 무슨관련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대체 국회는 왜 법안을 통과를 안시키나요? 뭣들하고 있는건지ㅠ

[궁금한데]

인연 끊은 자식이 죽어도 그 부모한테 연락이 가나요?
몇ㅂ년 연락도 모르던 부모가 어떻게 알고
보험금 타러 오는거죠?

[..]

54년..

[song]

저도 그 엄마 인터뷰 보고 진짜 사람 인가 싶었어요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쓸 권리 있다고 그리고 자식하고
손자들 주고 싶대요 죽은 자식이 넘 불쌍했어요 ㅠㅠ

[아니]

민생법 처리안하고 뭐하나요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는지...
요즘더 일을 안하는것 같아요.

[ㅇㅇㅇ]

세상에 노인네 징하네요

[ㅠ]

저런건 빨리죽어야죠

[..]

정말 말이 안나오고 화가 끓어 오르네요 이 거룩한 날에 ㅠㅠ

[180석]

잘난 민주당 의원들 뭐하냐?
이런건 안하고 검수완박이나 해서
범죄자 대표나 감싸려는 홍위병들...
어쩌다 저 엄마랑 비슷한 ㅆㄹㄱ당이 됐냐?

[ㅇ]

못된 늙은이 에라이 양심도없다ㅉㅉ

[....]

애기때 버리고 떠나놓고 그동안 왜 한번도 안찾아갔냐 물으니
나도 살긴 살아야지
즈그는 내한테 옷한번 사주봤나 밥사주봤나 이러고있음 진짜 어이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