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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法 "사망 보험금 줘라"

ㅇㅇ 조회수 : 7,408
작성일 : 2022-12-24 18:26:43
다 갖겠다고...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法 "사망 보험금 줘라"
유족 "모친에 보험금 반 나누자 했는데도 다 갖겠다고…"

아들이 세 살 때 재혼해 떠난 후 연락이 끊겼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갖겠다는 모친.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줘 아들의 다른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B씨의 누나 C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어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B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IP : 156.146.xxx.6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24 6:30 PM (211.36.xxx.96) - 삭제된댓글

    이거 구하라법으로 손본 거 아니었나요? 반대로 부모 이혼 등으로 평생 떨어져 살던 자식들이 부모 사망 소식 듣고 재혼한 집에 찾아가 유산 내놓으라면 몫이 있나요?

  • 2. 법을 고쳐야함
    '22.12.24 6:31 PM (221.149.xxx.179)

    부양의무 전혀하지 않은 친족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 3. ...
    '22.12.24 6:31 PM (125.177.xxx.182)

    아거 아직도 안 고쳐졌나요?

  • 4. ...
    '22.12.24 6:32 PM (124.50.xxx.217) - 삭제된댓글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나요. 저런 악법 고치지도 않고 그저 이전투구만 하고 있으니.

  • 5. 구하라법
    '22.12.24 6:35 PM (222.239.xxx.66)

    현재는 공무원들만 적용되는걸로 알아요.
    구하라와 공무원이 무슨관련있는지 모르겠지만

  • 6. 아니에요
    '22.12.24 6:37 PM (118.235.xxx.228) - 삭제된댓글

    국회에 계류중이랬나? 아직 정식통과가 안됐어요.
    통과되도 이 경우는 제외.

  • 7. ...
    '22.12.24 6:37 PM (220.116.xxx.203) - 삭제된댓글

    헐.. 엄마가 젊은가 했더니 80대 노인이네요.
    그런 사람이니까 세살짜리 자식새끼 버리고 혼자 잘살겠다고 재혼했겠지만 넘 하네요.

  • 8. 아니
    '22.12.24 6:38 PM (124.54.xxx.37)

    대체 국회는 왜 법안을 통과를 안시키나요? 뭣들하고 있는건지ㅠ

  • 9. 궁금한데
    '22.12.24 6:41 PM (211.221.xxx.167)

    인연 끊은 자식이 죽어도 그 부모한테 연락이 가나요?
    몇ㅂ년 연락도 모르던 부모가 어떻게 알고
    보험금 타러 오는거죠?

  • 10. 윗분
    '22.12.24 6:54 PM (118.235.xxx.228) - 삭제된댓글

    네. 가족관계 떼보면 주민번호 있으니 주소조회하고 바로 사는곳에 우편보내는거죠.

    기사봤어요. 50대 자식 목숨값을 나도 좀 써보자..이러는데 기가 찼어요. 안키웠는데 하니까 나도 자식한테 받은거 없다.. 이러고. 짐승인가봐요.

  • 11. ㅇㅇ
    '22.12.24 6:58 PM (185.94.xxx.134) - 삭제된댓글

    저 할머니 인터뷰가 진짜 대박.
    그럼 자기가 (당시)젊은 나이인데 재혼해야지 힘들게 애 키워야 하냐고
    진정 자기를 생각하면 엄마 고생하지말고 얼른재혼해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자기는 꼭 ㅇㅇ이가 남긴 보험금 쓰고 갈 거라고 ㅋㅋ

  • 12. ㅇㅇ
    '22.12.24 6:59 PM (185.94.xxx.134) - 삭제된댓글

    저 할머니 인터뷰가 진짜 대박.
    그럼 자기가 (당시)젊은 나이인데 재혼해야지 힘들게 애들 키워야 하냐고
    진정 자기를 생각하면 자식 입장에서도 엄마 고생하지말고 얼른 재혼해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자기는 꼭 ㅇㅇ이가 남긴 보험금 쓰고 갈 거라고 ㅋㅋ

  • 13. ..
    '22.12.24 7:00 PM (211.178.xxx.164)

    54년..

  • 14. song
    '22.12.24 7:02 PM (175.203.xxx.198)

    저도 그 엄마 인터뷰 보고 진짜 사람 인가 싶었어요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쓸 권리 있다고 그리고 자식하고
    손자들 주고 싶대요 죽은 자식이 넘 불쌍했어요 ㅠㅠ

  • 15. 아니
    '22.12.24 7:03 PM (121.139.xxx.15)

    민생법 처리안하고 뭐하나요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는지...
    요즘더 일을 안하는것 같아요.

  • 16. ㅇㅇㅇ
    '22.12.24 7:10 PM (222.234.xxx.40)

    세상에 노인네 징하네요

  • 17. ㅇㅇ
    '22.12.24 7:39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그여자한테 그동안키워준
    양육비를 청구할순없나요?

  • 18.
    '22.12.24 7:43 PM (220.94.xxx.134)

    저런건 빨리죽어야죠

  • 19. 할머니가
    '22.12.24 7:43 PM (118.235.xxx.228) - 삭제된댓글

    남매들을 키웠다는데 돌아가셨겠죠.
    남매가 50대후반이었어요.

  • 20. ㅡㅡㅡㅡ
    '22.12.24 7:59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국회의원들 뭐하나요?

  • 21. ..
    '22.12.24 8:10 PM (211.250.xxx.247)

    정말 말이 안나오고 화가 끓어 오르네요 이 거룩한 날에 ㅠㅠ

  • 22. 180석
    '22.12.24 8:38 PM (121.180.xxx.126) - 삭제된댓글

    잘난 민주당 의원들 뭐하냐?
    이런건 안하고 검수완박이나 해서
    범죄자 대표나 감싸려는 홍위병들...
    어쩌다 ㅆㄹㄱ당이 됐냐?

  • 23. 180석
    '22.12.24 8:39 PM (121.180.xxx.126)

    잘난 민주당 의원들 뭐하냐?
    이런건 안하고 검수완박이나 해서
    범죄자 대표나 감싸려는 홍위병들...
    어쩌다 저 엄마랑 비슷한 ㅆㄹㄱ당이 됐냐?

  • 24.
    '22.12.25 2:27 AM (61.80.xxx.232)

    못된 늙은이 에라이 양심도없다ㅉㅉ

  • 25. ...
    '22.12.25 4:54 AM (222.239.xxx.66) - 삭제된댓글

    애기때 버리고 떠나놓고 그동안 왜 한번도 안찾아갔냐 물으니
    나도 살긴 살아야지
    즈그는 내한테 옷사주봤나 밥사주봤나 이러고있음 진짜 어이가 없어서

  • 26. ....
    '22.12.25 4:55 AM (222.239.xxx.66)

    애기때 버리고 떠나놓고 그동안 왜 한번도 안찾아갔냐 물으니
    나도 살긴 살아야지
    즈그는 내한테 옷한번 사주봤나 밥사주봤나 이러고있음 진짜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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