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저신용자 구제 위해"

[여유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29090?sid=101


?????

[???]

금리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며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와중에 법정 최고 금리를 오히려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0%에 달하는 법정 상한 금리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인데 넘어야 할 문턱이 만만치 않습니다.

[흠]

기사좀 읽으삼.


20%에 달하는 법정 상한 금리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인데 넘어야 할 문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색만 하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출 중계 사이트,

게시판엔 15만 원 소액 대출부터 당일 대출을 급하게 구한다는 절박한 사정들이 수두룩합니다.

대부업체의 문턱을 넘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채업자가 원금의 2배 가까운 이자를 요구하며 내민 손을 덥석 잡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만]

이해가 안 되는건가요?
저신용자 위해(?) 최고금리로 올리면 이자는 누구 몫인데요?

[이렇게]

저신용자는 20% 의 이자로는 대출을 못받는다는거죠. 그들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만 대출 받을수있는게 현실인데..그걸 안해주니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의 대출이자는 너무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합법대출을 받을수 있게 그들이 내야할 최고 금리를 높인다. 그거면 합법대출기관들이 저신용자에게도 돈을 빌려주게 된다.

[이렇게]

이자는 저신용자가 부담하죠.

[ㅇㅇ]

대부업체의 문턱을 넘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채업자가 원금의 2배 가까운 이자를 요구하며 내민 손을 덥석 잡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사채보다 대부업체 이용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아줌마]

이게 악순환 아닌가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결국 파산에 몰리면
세금으로 원금까지 탕감해주겠다는 정책을
윤석열정부는 또 쓰겠죠?

[....]

문재인때 저신용으로 돌리니 은행에서 저신용자들에게는 아예 돈을 안빌려줘서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됨=> 이거 막으려고 정부가 하나은행에 러시앤캐시에 대출하게 하고 러시앤캐시(일본계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폄

고신용 고이율 저신용 대부업체행이 문재인식 해법이었음

[118.235]

22.12.23 8:11 AM (118.235.xxx.67)
다주택자들 집값 떨어지는 거 막는게 최우선 과제라는거죠
ㅡㅡㅡ
그건 부동산 투기당 민주당 정책이고요 ㅋ

[어차피]

못갚을 사람들한테 돈 빌릴수있도록 만들어서 어쩌겠다는건지...
장기매매가 아쉬운가.

다주택자들이 미쳤다고 저 이자를 내면서 집을 갖고있어요.
그냥 싸게 팔고말지.
어휴,,돈 벌어보신적이 없으시나.,..

[뭐.]

대출 한도 200만원 이런거 아닐까요?
저신용자에게 몇천씩 빌려주는건 그냥 은행한테 나중에 구제금융주겠다는 얘긴데...

[댁들]

같으면 떼먹을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
돈 빌려주겠어요?

[...]

대부업에 일본 자금 많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째 내놓는 것마다 일본 도와주는것 같고.

[사채업]

온갖 좋은 말로 사채업 합법화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신용 엉망인 사람한테 어떤 업체가 돈을 빌려줄가요?

[00]

전 저 기사 제목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저 신용자 구제를 위해 고금리 빚을 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98.31]

일본계 대부업체를 쫓아낸 '문재인 대통령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