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view/AKR20221221108700004
1심은 권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관계 불법촬영한 인간 2심에서 감형
00 조회수 : 2,065
작성일 : 2022-12-22 02:33:32
IP : 1.232.xxx.6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2.22 2:44 AM (211.221.xxx.167)피고인이 입을 부작용??????
판사들이 미쳤나
성범죄자가 입을 피해를 걱정해서 면제를 해주는거에요???
와....대한민국은 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걱정해주는 나라군요.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2. 기괴한 나라
'22.12.22 2:46 AM (223.38.xxx.113)사법부가 범죄자 걱정을 다해주네요.
판사 검사가 한통속3. ....
'22.12.22 2:50 AM (139.168.xxx.119)피해자 보다 가해자가 더 걱정인 나라. 범죄자 양성소
4. ..
'22.12.22 2:50 AM (175.119.xxx.68)범죄자들은 저 판결 내리는것들 가족 좀 해하라
5. 비싼 변호사
'22.12.22 2:52 AM (210.204.xxx.55)썼나 보네요.
전처가 애 셋까지 놔두고 갑자기 이혼한 이유를 알겠어요.6. 우리나라
'22.12.22 4:00 AM (211.206.xxx.180)남성들 왜곡된 성관념에 1차적 기여자들.
7. 우와
'22.12.22 5:30 AM (175.119.xxx.110)어련하겠냐만서도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가해자 신나는 나라만들기 프로젝튼가 어휴.
이모냥인데 무슨 저출산타령이야.8. detroit123
'22.12.22 6:06 AM (73.161.xxx.117)대한민국, 검사/판사 x 들... 성추행/성폭행 진짜 관대함. 대한민국 남자들의 문제점.
9. 으이그
'22.12.22 8:10 AM (112.150.xxx.31)똑같은것들이니 안따까웠나봐요.
가해자를 감싸는나라
조주빈이 억울하다하겠네요10. dlf
'22.12.22 9:08 AM (180.69.xxx.74)참 이해가 안가는 법과 판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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