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이 무슨 뜻인가요?

[ㅇㅇ]

탈시설 요구 들어달라고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하고 있다는데...

[까칠마눌]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인 시설에 모여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이죠. 돌봐줄 사람이 없는(그래도 청년기까지는 가족의 -주로 부모- 돌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노쇠한 이후는 돌봄을 받을 수 없죠) 사람들이 어쩔수 없는 선택.
하지만 집단 생활 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단독주거를 하려면
첫째 돌봄이 필요하고(장애인 도우미)
둘째 이동의 자유를 위해 지하철역 가까운 역세권;;; 주택을 장애인에게 국가가 지급을 해 달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까칠마눌]

말 그대로 시설에서 탈피(탈출?) 하고 싶으니 국가가 대책을 내 놓으라는 거죠.

[ㆍㆍ]

장애인시설은 대부분혐오시설로
외곽에 지어진 경우가 많으니까요
학생없는 초등학교자리에 장애인학교도 못짓게 막잖아요

[ㅇㅇ]

그러니까 국가가 역세권에 장애인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각자의 돌보미까지 붙여주어야 하는군요...흠..

[ㆍㆍ]

그동네가 아주 오래된임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도로하나로 대단지 주공단지가 있고
그러니 장애인 영세민이 많을수밖에요

[……..]

이건 아마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하고는 별도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몸이 불편해서 도움없이 생활은 불가능한 장애인들을 수용 시설이 아닌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곳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요. 현재 장애인 시설은 사실상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용시설과 다르지 않으므로… 성인이 되면 가족과 함께 생활한들 치료, 재활, 교육 접근이 어렵고, 전담해서 돌볼 가족도 없으면 시설행이니까요.

[...]

탈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재정적 뒷받침을 국가에서 얼마를 해줄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윤정부가 시위를 하던말던
출퇴근 시민들이 피해를 보던가 말던가 나몰라라 하지 말고
대화의 테이블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장애인 보호자들은]

탈시설은 장애인 보호자들은 반대 한다고 해요.

탈시설 후 공공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돌보미 등 인건비 포함, 관리 전반, 재정관리를

전장연이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장애인 보호자들이 반대하는거죠.

[....]

오세훈이 젤 먼저 시작했다는데
오세훈 시장이 책임지면 되겠네요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582.html?_fr=nv
이에 대해 지난 9일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서울시 중구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시작됐고, ㄱ씨가 살던 주택도 시민단체가 ‘서울시 지원금으로 임차한 방’이라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를 최초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후 시작됐다”며 “ㄱ씨가 있던 곳은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의 주장이 전장연의 주장이며 이는 민주당의 정책이다’라는 주장은 매우 무리한 짜깁기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흠]

한마디로 역세권 집 달란 거네요.

[……..]

휠체어 탄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비정상적인건가요?
정신 멀쩡한데,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죽을 때까지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해야하는 게 운명일까요?
대부분의 장애인은 질병,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에요. 나나 내 주변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내가 불편하니 전장연 시위방식에 찬성도 반대도 못하겠지만, 적어도 멈추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슈화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

지하철역에 전동휠체어 충전 안내가 있으먼....나쁜거에요? 님도 저도 언제 사고나서 전동휠체어 필요할지 몰라요

[왜요]

탈 시설 필요합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얼마나 해 줄 수 있는 지
해줄 수 없다면 왜 해줄 수 없는 지
대화를 시도해야지
모르쇠 하고
전장연은 계속 시위하고
시민들은 계속 불편하고
반복인거죠.

[탈시설화가]

휠체어 못 타는 거동 거의 못하는 장애인들 보호자들(부모)은 반대해요.

[..]

인질범하고는 협상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런 시위부터 불법인데 장애인 강경진압하면 82부터 시민단체까지 어찌 여론 만들어 보자 난리칠 사람들 널렸으니 손 못대고 있는거 사람들 다 알아요.
선례 만들면 또 하겠죠. 절대 들어주면 안됨

[놀며놀며]

내가 장애인이라면, 내 가족이 갑자기 장애인이 되었다면.... 입장바꿔보라고 어르신들이 누누이 말했지만 사자성어로 암기만 할뿐. 난 장애인이 아니니까.... 라는거죠? 인질범이라.....

[……]

윗님, 지금 저런 방식으로 시위하는 것도 학습효과에요.
불법 시위 안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정치인들한테 정책 법안 예산 만들어달라 하나한 접촉하고 합법적으로 요청을 할 줄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선거철 지나면 뒤로 밀리고 버려지고 진전이 안되니까, 그 누군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조차 안 하니까..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자 싶어 이렇게 된거라쟎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쫌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를 하는 선례를 만들어 보세요. 생떼 들어주면 안된다는 입장이시면 그냥 제풀에 나가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소름 끼치는것은]

재정, 인적등 모든 관리를 독식하는 또 하나의 철옹성 이익단체를 요구하는거죠. 누군가가 펌프질하고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그사세를 이룩하겠다는거. 정상적인 공공보건이 아닌!!! 끊임없이 이슈화시키는 진짜 저의라고 생각하네요. 전면에 내세우는 장애는 그냥 간판일뿐이고요

[휴]

이건 좀..심한거 아닌가요 그나마 시설이라도 해주고 나라가 보조해주고 있는데 전적으로 나라가 다해주고 심지어 일반인도 갖기힘든 역세권 집에 24시간 도우미라니..ㅠ 적당히 합시다요..

[저도]

재정 관리를 한 단체가 주도해서 하겠다는건 좀 그렇지않나요 전장연은 전체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도
아닌것 같던데요 이건 자칫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것이 될수도 있고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고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된건 아니라는건 알겠지만 장애인이 그렇다고 특혜를 받아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역세권집은 좀 이해할수 없군요

[흠]

장애인 학대 범죄 덮어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대표 김현아,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공익신고자 박대성

https://youtu.be/ILPDgQ6U6nc


탈시설운동으로 고통받는 장애인과 부모들의 절규와
장애인들을 이용하는 이익추구 집단들의 실체에 대한 내용이예요.
바로 알고 지지를 하던 비판을 하던 해야죠.

[탈 시설은...]

장애인 1인당 1케어 시스템을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여려명이 모여 생활하는 시스템이지만
탈시설 하여 1인이 생활할수 있는 주택과, 활동보조인, 생활비등의 정부보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금.
많이들 내셔야죠...

[ㅇㅇ]

쉽게 말해
지금은 초고소득자만 소득세 절반 가까이 내죠?

근데 저 장애인 탈시설화 하게 되면
시급 1만원 짜리 알바생도
연봉 2000 겨우 받는 직장인도
모두다 꼬박꼬박 소득세 45프로 내야 할겁니다.

왜냐?
지금 탈시설화가 보편화된 북유럽이 저렇게 운영 중이니까요
저렇게 안하면 장애인 1인당 소요되는
복지급여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백 이백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역세권 집에 활동보조인에 생활비에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냐구요

지금 저 탈시설화 찬성하시는 분들은
매달 자기 소득 절반 가까이 내 주실 수 있는 거겠죠?

[ㅇㅇ]

신체장애쪽 분들은 이미 탈시설한지 오래되었습니다.장애정도에 따라 활동보조시간 한달에 150에서 400이상 보조 받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세금이 주거급여.생활급여.활동보조시간..직업재활지원등을 모두 합하면 지금도 1인당 월1000만원 이상 세금이 지원 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지원에 선진국 수준입니다. 활동이 불편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지원하는 수준은 옛날 옛적시설 생각하면 안됩니다.반면 발달장애(지적.자폐)분들은 신체장애인.뇌병변쪽 분들보다는 신체움직임이 자유롭다고 해서 이분들 수준의 활동지원은 못받습니다. 안타깝죠...하지만 모든 장애인을 1인1주택.24시간 케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주말.휴일.야간등을 다 적용하면 1인당 5명이상 급여가 소요됩니다.어땋게 보면 소규모 기업 수준입니다.8시간×3인기본에 주말근무. 휴일근무. 휴가대체근무든) 지금 전장연은 발달장애인 탈시설의 운영권(운영지원.인력파견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윗님 그러니까요]

목적자체가 불순하다니까요. 대놓고 해먹겠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