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 장모 무죄 확정 재판문
피고인의 이익 조회수 : 2,074
작성일 : 2022-12-15 12:19:30
재판문 보고 웃겨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IP : 211.196.xxx.17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피고인의 이익 ???
'22.12.15 12:19 PM (211.196.xxx.177)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85192?od=T31&po=0&category=0&group...
2. 님
'22.12.15 12:20 PM (223.38.xxx.124)자는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검사도
'22.12.15 12:22 PM (180.71.xxx.37)문제지만 판사도 문제 파기환송은 안됨?
4. 그만한 확신
'22.12.15 12:23 PM (118.235.xxx.66)다른 사건들에서도
일관성 있는지 ㅉㅉ5. ㅇㅇ
'22.12.15 12:25 PM (39.7.xxx.46)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입증하지 않았다 아닌가??6. ㅋㅋ
'22.12.15 12:27 PM (61.74.xxx.229) - 삭제된댓글근데 왜 조국은 검사의 증명이 불확실해도 피고인에게 늘 불리하게 판결하지요? ㅋㅋ
판사가 되게 이 피고인을 위하네.
검사도 유죄의 증명을 확실히 안하고 싶겄지요.7. 면피용
'22.12.15 12:39 PM (61.105.xxx.165)예측했던 일
8. ㅋ
'22.12.15 12:40 PM (220.94.xxx.134)장모만큼 사기쳐도 죄가 아닌거죠?
9. 김경수 유죄
'22.12.15 12:51 PM (223.38.xxx.65)판결 준 판사
10. ㅇㅇ
'22.12.15 1:04 PM (223.62.xxx.56)근데 문재인 정권 김성윤 밑에서 김명수 대법관있을때 2심 무죄 아니었나요?
그때 뭘하고??11. “산 채로
'22.12.15 1:13 PM (39.7.xxx.160)가죽을 벗겨야 한다”
에 극공감..12. ..
'22.12.15 1:15 PM (49.224.xxx.187)223.62
작작해요. 아무대나 다 껴서 나대지말고13. ..
'22.12.15 1:23 PM (210.218.xxx.49)박근혜 화법 같네...ㅎ
14. 풉
'22.12.15 1:23 PM (182.216.xxx.172)에혀 검새새퀴들
15. 어제
'22.12.15 1:25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모양16. 어제
'22.12.15 1:26 PM (182.216.xxx.172)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는 모양17. 참
'22.12.15 1:32 PM (39.125.xxx.170)어이 없습니다
정의나 도덕이 다 죽은 세상18. 헐
'22.12.15 2:24 PM (221.143.xxx.13)범죄 확인 되었지만 걍 다 봐줄게~ 로 읽히네요
19. Omg
'22.12.15 4:42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판사는 저거 쓰면서 자괴감 안드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06372 | 산타 마리아 노벨라 화장품 쓰시는분 있으세요? 7 | ... | 2022/12/15 | 2,403 |
| 1406371 | 학생 안경 가격 6 | 궁금이 | 2022/12/15 | 1,376 |
| 1406370 | 커튼 이중레일 달까요 말까요? 6 | 네네 | 2022/12/15 | 1,267 |
| 1406369 | 병원에 가볼거긴 한대요 | 미소 | 2022/12/15 | 1,921 |
| 1406368 | 김건희 잘 나가네요 ㅋㅋㅋ 23 | ㅇ ㅇㅇ | 2022/12/15 | 7,224 |
| 1406367 | 나솔 순자는 어제 눈치도 없네요 15 | .. | 2022/12/15 | 5,606 |
| 1406366 | 나는솔로 현숙보고 많이욕한글 봤는데 9 | 눈온다 | 2022/12/15 | 3,710 |
| 1406365 | 이태원참사 유가족 "'망언' 김미나 창원시의원 의원직 .. 11 | 블루베이지 | 2022/12/15 | 2,073 |
| 1406364 | 피곤하면 신맛의 음식이 진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3 | ..... | 2022/12/15 | 1,645 |
| 1406363 | 난방비 절약 팁 있으세요? 33 | 연탄난로 | 2022/12/15 | 6,692 |
| 1406362 | 엄마 솜이불 버려도 되겠죠? 9 | ㅇㅇ | 2022/12/15 | 2,064 |
| 1406361 | 지금 밖에 길 상태 어떤가요? 운전 할만 한가요??? 17 | 아 | 2022/12/15 | 2,810 |
| 1406360 | 현 중3 아이 수학성적 12 | 수학 | 2022/12/15 | 2,229 |
| 1406359 | 1년 예금 만기일주일전 해약한다면 9 | 예금 | 2022/12/15 | 3,135 |
| 1406358 | 저밑에 살면서 놀라웠던 일 글 보고 생각난건데 7 | ..... | 2022/12/15 | 1,883 |
| 1406357 | 나이 드니 겨울 외출 필수품 & 중딩 아들의 패딩 4 | ㅇㅇ | 2022/12/15 | 2,256 |
| 1406356 | 또 무슨 쇼를 한다고 11 | ㅠ | 2022/12/15 | 2,352 |
| 1406355 | 눈이 와요 6 | 눈 | 2022/12/15 | 1,153 |
| 1406354 | 남편친구가 자꾸 돈빌려달래요. 아니 달래요. 52 | 샬롯 | 2022/12/15 | 19,260 |
| 1406353 | 이사갈지역 추천좀 해주세요 빌라vs아파트 8 | 누욷 | 2022/12/15 | 1,203 |
| 1406352 | 잠실 아파트 중에서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25 | 잠실 | 2022/12/15 | 4,659 |
| 1406351 | 제가 엄마한테 천을 2 | ... | 2022/12/15 | 2,363 |
| 1406350 | 맨날 똑같은옷 입는사람.. 44 | ㅇㅇ | 2022/12/15 | 20,910 |
| 1406349 | 딸이 대세긴해요 25 | 무자식상팔자.. | 2022/12/15 | 5,287 |
| 1406348 | 도쿄 딱 한곳에서만 여행 가능하다면 어디로 갈까요 25 | 3년만에 | 2022/12/15 | 3,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