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 장모 무죄 확정 재판문
피고인의 이익 조회수 : 1,966
작성일 : 2022-12-15 12:19:30
재판문 보고 웃겨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IP : 211.196.xxx.17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피고인의 이익 ???
'22.12.15 12:19 PM (211.196.xxx.177)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85192?od=T31&po=0&category=0&group...
2. 님
'22.12.15 12:20 PM (223.38.xxx.124)자는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검사도
'22.12.15 12:22 PM (180.71.xxx.37)문제지만 판사도 문제 파기환송은 안됨?
4. 그만한 확신
'22.12.15 12:23 PM (118.235.xxx.66)다른 사건들에서도
일관성 있는지 ㅉㅉ5. ㅇㅇ
'22.12.15 12:25 PM (39.7.xxx.46)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입증하지 않았다 아닌가??6. ㅋㅋ
'22.12.15 12:27 PM (61.74.xxx.229) - 삭제된댓글근데 왜 조국은 검사의 증명이 불확실해도 피고인에게 늘 불리하게 판결하지요? ㅋㅋ
판사가 되게 이 피고인을 위하네.
검사도 유죄의 증명을 확실히 안하고 싶겄지요.7. 면피용
'22.12.15 12:39 PM (61.105.xxx.165)예측했던 일
8. ㅋ
'22.12.15 12:40 PM (220.94.xxx.134)장모만큼 사기쳐도 죄가 아닌거죠?
9. 김경수 유죄
'22.12.15 12:51 PM (223.38.xxx.65)판결 준 판사
10. ㅇㅇ
'22.12.15 1:04 PM (223.62.xxx.56)근데 문재인 정권 김성윤 밑에서 김명수 대법관있을때 2심 무죄 아니었나요?
그때 뭘하고??11. “산 채로
'22.12.15 1:13 PM (39.7.xxx.160)가죽을 벗겨야 한다”
에 극공감..12. ..
'22.12.15 1:15 PM (49.224.xxx.187)223.62
작작해요. 아무대나 다 껴서 나대지말고13. ..
'22.12.15 1:23 PM (210.218.xxx.49)박근혜 화법 같네...ㅎ
14. 풉
'22.12.15 1:23 PM (182.216.xxx.172)에혀 검새새퀴들
15. 어제
'22.12.15 1:25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모양16. 어제
'22.12.15 1:26 PM (182.216.xxx.172)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는 모양17. 참
'22.12.15 1:32 PM (39.125.xxx.170)어이 없습니다
정의나 도덕이 다 죽은 세상18. 헐
'22.12.15 2:24 PM (221.143.xxx.13)범죄 확인 되었지만 걍 다 봐줄게~ 로 읽히네요
19. Omg
'22.12.15 4:42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판사는 저거 쓰면서 자괴감 안드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3935 | 밀크티에는 잉글리시브랙퍼스트 or 얼그레이 어떤거 할까요? 27 | 밀크티초보 | 2022/12/15 | 3,048 |
| 1413934 | 무나물볶음 고수님 여쭈어요. 15 | 궁금 | 2022/12/15 | 2,520 |
| 1413933 | 옆집과 서로 감정 싸움중인 물고기들 2 | 지나가다가 | 2022/12/15 | 1,514 |
| 1413932 | 이쁜 마스크좀 추천해주세요 4 | 가그 | 2022/12/15 | 1,052 |
| 1413931 | 눈 와요 1 | 서울삼성동 | 2022/12/15 | 712 |
| 1413930 | 언니가 둔촌 당첨 됐대요 46 | 저희 | 2022/12/15 | 21,015 |
| 1413929 | 멘탈과 소울의 차이점 5 | 미요이 | 2022/12/15 | 1,223 |
| 1413928 | 혈압 - 병원서 선생님이 청진기로 잰거랑 집에서 잰거랑 어떤게 .. 2 | 없음잠시만 | 2022/12/15 | 1,307 |
| 1413927 | 그 장모 무죄 확정 재판문 16 | 피고인의 이.. | 2022/12/15 | 1,966 |
| 1413926 | 내 눈에 콩깍지 4 | uu | 2022/12/15 | 778 |
| 1413925 | 오산인데 눈많이옵니다 2 | 폭설 | 2022/12/15 | 915 |
| 1413924 | 코로나 OR 목감기 4 | 증상 | 2022/12/15 | 1,135 |
| 1413923 | 독감 걸리면 의무적으로 며칠 결석해야 하는 거예요? 7 | ... | 2022/12/15 | 1,802 |
| 1413922 | 세상에나 유행은 돌고 돈다더니 10 | 25살딸패션.. | 2022/12/15 | 5,120 |
| 1413921 | 윤도리가 외치던 자유 9 | ㅂㅈㄷ | 2022/12/15 | 864 |
| 1413920 | 묵은 크라운과 심지 제거하고 신경치료하느라 2시간 ㅠㅠ 2 | 치과 | 2022/12/15 | 1,124 |
| 1413919 | 내 딸, 최유진 (인터뷰) 7 | 1029희생.. | 2022/12/15 | 2,746 |
| 1413918 | 약대수석과 한의대.현실적으로 같이 고민해주세요 72 | 아리동동 | 2022/12/15 | 8,155 |
| 1413917 | 층간소음 자기가 들어도 시끄럽대요 4 | 1234 | 2022/12/15 | 1,640 |
| 1413916 | 윤정부 | 부동산 | 2022/12/15 | 409 |
| 1413915 | 배추 2/3포기... 막김치 도와주세요 3 | oo | 2022/12/15 | 1,069 |
| 1413914 | 손흥민선수 아버지께서 8 | ᆢ | 2022/12/15 | 3,091 |
| 1413913 | 입시 치루면서 깨달은 점 47 | .... | 2022/12/15 | 6,132 |
| 1413912 | 급질ㅡ발코니에 블라인드 달 때 샷시와 콘크리트벽 중 어디에 다나.. 2 | 네네 | 2022/12/15 | 483 |
| 1413911 | 수시 추합 질문요 7 | . .. | 2022/12/15 | 1,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