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 장모 무죄 확정 재판문
피고인의 이익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22-12-15 12:19:30
재판문 보고 웃겨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IP : 211.196.xxx.17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피고인의 이익 ???
'22.12.15 12:19 PM (211.196.xxx.177)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85192?od=T31&po=0&category=0&group...
2. 님
'22.12.15 12:20 PM (223.38.xxx.124)자는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검사도
'22.12.15 12:22 PM (180.71.xxx.37)문제지만 판사도 문제 파기환송은 안됨?
4. 그만한 확신
'22.12.15 12:23 PM (118.235.xxx.66)다른 사건들에서도
일관성 있는지 ㅉㅉ5. ㅇㅇ
'22.12.15 12:25 PM (39.7.xxx.46)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입증하지 않았다 아닌가??6. ㅋㅋ
'22.12.15 12:27 PM (61.74.xxx.229) - 삭제된댓글근데 왜 조국은 검사의 증명이 불확실해도 피고인에게 늘 불리하게 판결하지요? ㅋㅋ
판사가 되게 이 피고인을 위하네.
검사도 유죄의 증명을 확실히 안하고 싶겄지요.7. 면피용
'22.12.15 12:39 PM (61.105.xxx.165)예측했던 일
8. ㅋ
'22.12.15 12:40 PM (220.94.xxx.134)장모만큼 사기쳐도 죄가 아닌거죠?
9. 김경수 유죄
'22.12.15 12:51 PM (223.38.xxx.65)판결 준 판사
10. ㅇㅇ
'22.12.15 1:04 PM (223.62.xxx.56)근데 문재인 정권 김성윤 밑에서 김명수 대법관있을때 2심 무죄 아니었나요?
그때 뭘하고??11. “산 채로
'22.12.15 1:13 PM (39.7.xxx.160)가죽을 벗겨야 한다”
에 극공감..12. ..
'22.12.15 1:15 PM (49.224.xxx.187)223.62
작작해요. 아무대나 다 껴서 나대지말고13. ..
'22.12.15 1:23 PM (210.218.xxx.49)박근혜 화법 같네...ㅎ
14. 풉
'22.12.15 1:23 PM (182.216.xxx.172)에혀 검새새퀴들
15. 어제
'22.12.15 1:25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모양16. 어제
'22.12.15 1:26 PM (182.216.xxx.172)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는 모양17. 참
'22.12.15 1:32 PM (39.125.xxx.170)어이 없습니다
정의나 도덕이 다 죽은 세상18. 헐
'22.12.15 2:24 PM (221.143.xxx.13)범죄 확인 되었지만 걍 다 봐줄게~ 로 읽히네요
19. Omg
'22.12.15 4:42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판사는 저거 쓰면서 자괴감 안드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4220 | 비비고 육개장 맛있나요 21 | 드네 | 2022/12/15 | 3,335 |
| 1414219 | 3년 소송으로 알아낸 윤석열 검찰 특수활동비의 비밀ㅡ뉴스타파 4 | 기레기아웃 | 2022/12/15 | 1,374 |
| 1414218 | 아기가 예뻐요 1 | .. | 2022/12/15 | 1,798 |
| 1414217 | 중고 무스탕 당근에서 하나 샀는데 따뜻하긴 하네요 2 | 30대 | 2022/12/15 | 2,614 |
| 1414216 | 안방에 책상을 놨어요 8 | 안방 | 2022/12/15 | 2,659 |
| 1414215 | 오후4시에 추우면 방향이? 4 | 북향 | 2022/12/15 | 1,365 |
| 1414214 | 라떼는... 4 | 대한민국 | 2022/12/15 | 1,559 |
| 1414213 | 통돌이세탁기 헹굼 몇번하세요? 12 | ᆢ | 2022/12/15 | 3,974 |
| 1414212 | 지난기수들은 엄청 욕하더니. 나는솔로 6 | ㅡㅡ | 2022/12/15 | 3,377 |
| 1414211 | 국산팥과 수입팥..팥죽 끓였을때 맛이 다른가요? 5 | .. | 2022/12/15 | 2,997 |
| 1414210 | 끝까지 안빠지고 붙어있는 뱃살 옆구리살 ㅠ 4 | 안빠진다 | 2022/12/15 | 2,498 |
| 1414209 | 엄마와의 둘만의 시간 2 | Rr | 2022/12/15 | 2,231 |
| 1414208 | 유튜브 영상이 너무 힐링되네요 4 | 추천 | 2022/12/15 | 3,039 |
| 1414207 | 게임만 하려는 중2 | ㅇㅇ | 2022/12/15 | 620 |
| 1414206 | 서강대 경제vs이대 컴공 60 | 고민고민 | 2022/12/15 | 6,466 |
| 1414205 | (도움절실) 남자 요리유튜버를 찾아주세요 10 | 기억이 가물.. | 2022/12/15 | 2,416 |
| 1414204 | 축구대표팀 사비로 예비선수 포상금 전달... 1 | 로즈땅 | 2022/12/15 | 1,731 |
| 1414203 | 편도 1시간20분 출근거리요 4 | ㅇㅇ | 2022/12/15 | 1,918 |
| 1414202 | 욕조가 깨져서 교체해야하는데 어디로 5 | 싱그러운바람.. | 2022/12/15 | 1,474 |
| 1414201 | 전 도시락만 생각해봐도 예전 엄마들 힘들었을것 같은데요.??? 31 | ... | 2022/12/15 | 5,876 |
| 1414200 | 전기 안 쓰는 방한용품이요. 13 | ㅠㅠ | 2022/12/15 | 1,998 |
| 1414199 | 김경수 본인이 사면 거부하면 안 되는 건가요. 7 | .. | 2022/12/15 | 3,725 |
| 1414198 | 식탁 아일랜드&식탁중 어떤게 좋으세요 4 | ㅇㅇ | 2022/12/15 | 1,245 |
| 1414197 | 장갑을 안끼고 설거지했더니 6 | 손 | 2022/12/15 | 4,227 |
| 1414196 | 광교갤러리아 나폴레옹이요 4 | .. | 2022/12/15 |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