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위원장- 건강보험혜택을 줄이겠다는 윤석열이 처음

[00]

https://youtu.be/gWumhNyZzRg

표창원 라디오 방송에


보건의료 정책 위원장 분이
보수 정부도 건강보험 혜택을늘렸답니다

국민에게 의료비를 가중 시킨 정부는 윤석열이 처음이래요.

한번 방송 들어 보세요

[여기 뮨파들은]

이래도 지지하겠죠?

[...]

문케어로 워낙 풀어놔서 건보재정 낭비가 심하니 그런거잖아요ㅠ

[00]

문케어 없앤다고 건보료 적자 없어진다 이러는데
한심한 윤석열 지지자들은 건보료는 매년 나가는 돈입니다

흑자 나면 국민에게 안쓴겁니다

노무현 정부때 흑자가 나서 대신
암 수술 5프로 인하 했어요

박근혀ㅣ 정부때 흑자났는데 혜택
보단 건보료 올렸습니다..

뭔 흑자 이게 수출 사업인가

아니면 적금인줄 아시나?

....
매년 국민에게 써야 하는 돈이구만요

[211.234]

올 2월 기사
ㅡㅡㅡㅡㅡ

건강보험 2조8000억 흑자...누적 적립금 20조2000억 - https://m.medigatenews.com/news/1316844875

[211.234]

'문재인 케어' 탓에 적자?‥따져보니 - https://v.daum.net/v/20221213200713639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해법을 과잉진료비에서 찾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체 재정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김 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전체 재정 규모가 100조인데 재정 파탄이 나서 건강보험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안으로 내놓는 건, (과잉진료비 규모) 2천억을 줄이겠다고 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

코 쑤시고 의사들한테 돈퍼준거요

[211.234]

환자의 의료비 를 늘려서 건강 보험 재정을 아끼겠다 ... 이겁니다
그리고 211분은 점점 의료 민영화 되길 원하시나봐.

엠알아이 이런것만 말하는데? 암보험과 치매등 보장도 문재인 케어에 확되 된거 모르시나요?

[..]

의보적자로 25년까지가 23년인가로 바닥난거 모르시나요

[211.234]

아니 뭔소리 하시는 거래요? 코쑤시고 의사들에게 돈 퍼준다고??

의료 민영화 건보료 보장 줄이는게 의사들에게 더 좋고

국민 환자들에게 안좋은건데요

[역시 뮨파는]

(댓글보니) 찐 윤정부 지지자!

[222]

결국은 노인들 그리고 병원 많이 다녀야 하는 중증환자들...
돈 더 내고 다녀라 인듯한데요~`
병원빙에 본인부담금 너무 적다 가 핵심인듯...

[전 잘됐다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년층이 가장 강력한 지지층들이던데
대폭 줄이길 응원합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말로만 하다가
늙어서 후손들에게 도움도 못되는짓말 골라하다가
자신들이 적극 밀어대는 지도자에 의해서
의료혜택도 대폭 줄여 소원을 이루시고
인구도 줄어가는데
그렇게 라도 후손들에게 보탬 되시길...

[61.98]

건보료는 올리는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보장을 늘리면 우리에게도 좋고

아니 보장 줄여 점점 의료 민영화 되길 원하시나???

윤석열 처럼 보장 줄인 정부는 처음이라니까요.

[00]

문제는 ㅠㅠㅠ 그 노인세대 의료비 부담이

우리 자식 들에게 가중이 되는거죠 ㅠ

[dd]

대통령마다 조금씩 늘렸는데 문재인때 너무 늘려놓아 문제가 되니 그걸 줄이겠다는거 아닙니까...

무슨 말만 하면 민영화 어쩌고...

결과적으로 문재인때 의사들만 돈벌고 실비적자 늘어나서 미국식으로 가고있는데

보수정권이 부자들만 위한다고?

결과적으로 문재인때 빈부격차 역대 최대임..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행동을 봐야함.

[사골곰탕도아니고]

지금 좋아진걸 얘기해보길

[의료보장]

병원 가장 많이 가는 세대
그 세대들이 대학병원이고 요양병원이고
다들 가서 의료보험 가장 많이 쓰고 있을텐데
보험혜택 줄이고
자식들이 돈내서 케어 하든지
케어 못받고 살다 가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머
어떻든
기쁘게 받아드릴것 같은데
이젠 더불어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오지랖 안펼치렵니다

[121.]

보장 늘어나면 좋은건데
그리고 ㅋㅋㅋㅋ 빈부 격차 ?적자 ?웃기시네

어디서 수구 꼴통 방송만 봤나 ..
세금 낭비는 용산으로 가서 일조 넘게 쓴 윤석열이 세금 낭비구만

저런 수준이니 윤석열 찍지

[갸들은 그래요]

대중적 혜택을 주면
전생 노비였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런지
아주 불편해 해요
대통령이 몇조씩 훔쳐다
자기 식솔들 퍼 줘야 안심해요
ㅋㅋㅋㅋㅋㅋ
지들 죽어라 벌어서 그돈 쓰겠죠 머

[121.128]

자기들은 몸안 아프고 멀정할줄 아나봐 부자들 위해 감세 하고
건강 보험 보장 다 줄이고 ...

뭐래 윤석열 정부 사고가 기업 유연화 하면서 민영화생각 중인데

정책 못봤어요?


민간에 떠넘겨 필수의료 해결…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https://m.khan.co.kr/article/202206272136005

[118.235]

건보재정은 갈수록 더 어려워 질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 국가를 견인했던
우리세대들이
다들 노년층에 접어 들어
의료비를 많이 쓰니까요
근데 그래도 되는거 아닌가요?
노인인구가 급격히 많아지는 싯점인데
국가부흥에 앞장섰던
우리세대들이 의보손실나게 만드는 장본인이니
이제 줄여서
의료비들 본인이나 자식들에게 부담 시키자구요??
눼눼
전 건강관리 잘하고 살았고
의료보험 폐지해도 상관없는터라
이런분들 의견 매우 존중합니다

[61.98]

ㅎㅎㅎ 올려서 보장이 확대 되면 좋은거죠

1-3프로 올리고 보장은 확대 차라리 의료비 더 나가는 것보다
이게 낫죠


근데 윤석열 정부저러면서 건보료 안 올릴줄 아세요?
박근혀ㅣ정부때 흑자 나고 입원비 올리고
건보료도 올렸습니다.

[ㅇㅇ]

여태껏 연금개혁 안한 대통령중 문재인이 유일하다는데

그것도 까보길..

다른 대통령은 욕먹을 각오하고 조금씩 바꿨는데

문재인은 지지율 까일만한거 하나도 안함.

님같은 무식한 사람때문에 그런거구만.

[..]

아니 보험혜택 줄여서 남은 돈을 어디 쓸것 같아요?? 제발 그걸 생각좀 해 보시길요,,
그거 줄여서 국민들한테 쓰겠어요????
줄여서 지들 주머니에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뭔 합리적 사고 하는 사람인척 나라 적자 걱정 하고있는지,,

[121.128]

그래서 윤석열 당신이 뽑고 좋은게 뭡니까?
혹시 주 120시간 원하세요???

윤석열은 지금 뭐 하는데요?? 춥다고 일도 안하는데

[ㅇㅇ]

대통령마다 조금씩 늘렸는데 문재인때 너무 늘려놓아 문제가 되니 그걸 줄이겠다는거 아닙니까...
무슨 말만 하면 민영화 어쩌고... 222

25년엔가 노인인구 총인구의 20프로 넘고
그 이후 5년마다 5프로씩 초고속으로 증가해서
35~40년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40프로가 됩니다.

지금보다 노인인구가 2배 이상 더 증가하는 거죠
그냥 지금처럼만 써도
건보재정에서 나가는 것만 2배 이상 증가할 거란 겁니다.
건보료 올려서 해결이 되겠어요? 2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리고 건보료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건보료 상한 8프로로 정해져 있어요
국고지원도 20프로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상한 바꾸려면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민주당이 바꿔줄 거 아니잖아요?

건보료도 국고지원도 마음대로 못 올리는데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님이 말씀해 보세요

당장 25년 되서 노인인구 20프로 이상만 되도
체감하는 게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
언제까지 펑펑 써댈 수 있을 것 같나요?

[ㅇㅇ]

'문재인 케어' 탓에 적자?‥따져보니 : 클리앙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782005?type=recommend

[그리고]

건보에 국고지원 가장 낮게 했던 정권이 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 공시지가 현실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제일 많이 올렸지요
지역가입자 분들은 아실 거예요

https://m.healthcare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77580
文정권 건보국고지원율, 과거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

[39.117]

민간에 떠넘겨 필수의료 해결…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제가 위에 올린
기사나 보시죠 ...
그리고 민영화는 님도 싫죠?

근데 윤석열 사고를 보세요 안하고도 남는지


말만 민영화 안하고 꼼수 부리지
뭐 그런거 모르니 윤석열 찍겠죠

세금은 늘수밖에 없어요 대신 그것을 국민에게 쓰냐

지 주머니로 가냐 차이

[39.117]

근데 다들 방송 안보고 댓글 쓰시나 보네

[윗분]

윗분 아주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셨어요!!
근데 윤석열 찍은 분들은 건보료가 흑자가 나야 좋은 것인줄 아나봐요 ㅎㅎㅎㅎㅎ

[전 정부 탓만]

주구쟝창 하는 사람들,
5년후엔 윤정부 탓 할까요?

[ㅇㅇ]

뜸금없이 헛소린가요.

문재인 연금개혁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니까..

지금 나라빚 1/3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라는데

박근혜가 욕먹으면서 하려던걸 반대한 사람이 문재인이죠.

그래서 공무원들 전폭적인 지지얻어 대통령되고

최저임금 1만원 주장해서 민주노총 지지얻어 대통령되고

결국은 빚도 최대치에 고용률 하락하고.

장하성은 소득주도 성장주장하고 실패하자 자기는 무지개를 쫓는 소년이었다 헛소리하다

중국대사로 영전해서 해외로 런하게 도와주고

김현미는 28번 정책실패했지만

자기말 잘듣는 허수아비 역할 잘해서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 만들어주고

지금 너무 오른 부작용으로 나라가 몸살나고 경제가 몸살나고 나라빚이 어마어마한데

[ㅇㅇ]

집팔아서 이득보는 사람은 없게 만들겠다더니

자기는 시골집 팔아서 17억 이득보고

타이밍좋게 팔아버림.ㅎㅎ

[121.128]

ㅋㅋㅋㅋㅋ
수구 들탁
방송 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반박을 하세요.

무슨 말만 하면 반박도 못하면서.

보수는 민영화한다.. 수구다... 가짜뉴스다 헛소리하지말고...

[121.128]

님한테는 댓글
쓸 가치도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 코로나 유동성때문에
나타난 세겨ㅣ후유증 보시구여

미국 금리 좀 보세요 ...

그리고 김진태 사태도 보시고

뭐 진짜 그런거만 보시나 보다 ㅎㅎㅎ
웃겨서원

[121.128]

님 그거 아세요 다른 나라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경제가
휘청이니 부자 증세 하는데여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요 ...
그러니 imf가 뭐라 하죠

[풉...]

뭐 모르면 그냥 주무세요..

무조건 어디서 주워들은걸로 앵무새처럼 반박하다 털리지나 말고...

[121.128]

부동산? ㅎㅎㅎ 지금
윤석열이 부동산 올리는거로 부추키는 정책 하는데
안올라 가는 이유 님은 모르죠???

미국 금리 영향인데 뭘 알겠어요...
뭔 빚 ㅋ 다른 나라에 비해 코시국 시기 우리나라가 돈을 안쓴편이고
(다른나라는 코시국때 돈 풀어서 빚이 더하거든요)

그리고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때는 돈 없다 난리 치더니
윤석열 되니 어디서 50조가 떡 생기데요

[121.128]

ㅋㅋㅋㅋㅋㅋㅋ 모른데 ㅋㅋㅋㅋㅋㅋㅋ


뭐 수구 방송만 보시니 그게
진리라 보지 ..
세겨ㅣ경제 흐름은 보지도 못하고 ..

홍사훈의 뉴스쇼 같은거좀 보세요
거기 경제 잘 알려 주니까

[121.128]

홍사훈 뉴스쑈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한번 보세요 ㅎㅎ

그리고 김진태 사태 생각 보다 큽니다 .
언론이 보도를 안하는거지

[ㅇㅇ]

건보재정 100조 시대라구요?
지난 15년간 누적된 정부지원금이 94조 5000억인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00조가 쌓여 있는 게 아닌데
마치 쌓여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 위에 223.38님이 올리신 링크에도
2021년 누적수지 20조 2000억원(202,410) 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도 20조 정도지
100조는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고
이 20조도 정부지원금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도 정부지원금 없으면 건보는 해마다 적자예요

지금도 정부지원금 없으면 적자인 마당인데
앞으로 노인인구 40프로까지 증가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정부지원금 더 늘리고 건보료 더 올리면 된다구요?
위에서 이야기 했죠?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한다구요
지금 국짐은 의석수 모자라서 못할 거고
그거 민주당이 해 줄 겁니까?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922002310965
"이러다 아파도 병원 못간다"…건보재정 '7년 시한부'

[ㅇㅇ]

윗님.. 냅둬요.
이런거 올려줘도 몰라요. 앵무새거든요.ㅎ

[음]

원글이나 댓글은 지금 건보재정 손보는게 불만인가가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1500원 내고 의사 보는게 정상적 구조는 아니잖아요.
정형외과 가면 노인분들 가득한데 그게 다 세금이에요.
내가 1500원 낸다고 의사도 1500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거죠.
재원이란건 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주면 버틸수가 없죠.
심지어 인구도 줄어서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고요.
현재 암치료제 중에서 보험 안되는 것도 많아요.
차라리 그런 쪽 비용을 늘려주는게 낫죠.

[팩트]

누가 누굴보고 선동한다는 건지

건보재정 100조 시대라면서 적립된 100조 운운하면서
진짜 100조라도 적립되어 있는 양 선동한 건 님들 아닙니까?

팩트는 20조 적립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그나마 14년 동안 100조나 국고지원했으니 남아있는 거지
국고지원 없었으면 적자였을 거라는 게 팩트죠
(100조 적립금의 진실, 100조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원해서 다 쓰고 남은 게 20조라는 얘기에요)

지금 건보료 8프로가 법적 상한인데
이미 7프로 가까이 내고 있고
국고지원도 20프로 상한이라
건보료나 국고지원이나
법 개정없이 그 이상 인상하는 건 불가능한 마당이에요

이 상황에서
노인인구 5년마다 5프로씩 초고속으로 늘고있으니
2028년 즈음 건보재정 바닥날 거라는 건
선동이 아니라 합리적 추론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건보료 인상에도 한계가 있고
국고지원에도 한계가 있어서
더 올리려면 법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의석수 180석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민주당 개정해줄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민영화 핑계로 선동이나 안하면 다행이겠네요)
그럼 아껴 쓰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습니까?

[ㅇㅇ]

그냥 이사람은 암것도 모르면서 깨시민이라고 함.

그저 돈 조금걷고 많이 퍼주면 좋은건줄...

그러니 민주당이 이런 모지리들 표얻을려고 나라 생각안하고 포퓰리즘 무한대로 하는거겠지만.

[ㅇㅇ]

윤석열이 미쳤다고 표 잃어가면서 이런정책 하겠는가.

문재인때 과잉진료. 출산율 감소로 8년후면 고갈된다잖아.

문재인때 연금이랑 그리 손봐야 한다고 주구장창 말했거늘 들은척도 안해서

지금 윤석열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손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총대메고 하는거잖아.

[ㅇㅇ]

오죽하면 임기초 지지율 40%밖에 안되는 대통령이 그거 하고 앉았겠는가.

그만큼 심각하다는거지.

문재인은 끝까찌 40프로 이상이라고 자랑만 하지

지지율에 손해보는건 1도 안하고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듬.

그걸 또 지지자들은 잘한다고.

뇌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좀 했으면...

[..]

우리보다 험악하게 사는 나라들도
국가에서 의료 보장은 더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영국 캐나다같은 완전 무료인 나라는 차치하고서라도
Oecd 에서도 우리가 젤 낮은 축에 들어요
일본이 90%
우리가 60%
그것도 문정권 하에서 늘린 게 그 정도
초고령화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시급하게 더욱 확대해야 하는 정책이에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중증 환자 급여를 늘리는 거지요
수찬 만원 병원 대를 몇 백으로 줄여서
많은 가정에 안도감을 준 정책.
3800개의 급여 항목이 비급여로 바뀌게 생겼다면
이제 웬만한 가정은 겁나서 병원에 못가는 옛날로 회귀하는 겁니다
수요 많은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겠네요

문케어 문정부 시대에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갔는데
주가 조작에 건보 사기꾼 장모 와이프를 둔 윤석열이
과연 사심없이 의보 개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입만 벌리면 구.라.인 대통과 정권 아닌가요?

[..]

그 의보 형편없다는 미국도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

윤은 늙어가는 대한민국, 그래서 의료 보험 확대에 더욱 사활이 걸린
우리나라 상황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범죄자 장모와 와이프 비호하는데
검찰 조직을 12개 이상 운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 사심없이 결단했다고 믿으면 웃긴 겁니다. 늘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앞뒤가 보여요

[..]

매해 20조 남겼다는데

개혁 같은 소리하네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