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진심이었군요(박근혜 욕해서 미안)

[ㅇㅇ]

연금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박근혜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겨주면 안된다고 총대매고 진행시켰네요.

그전엔 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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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1.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개혁은 애초에 거의
국민연금 통합수준이였음.
(유시민조차 매우 강력하다고 고개 끄덕였을 정도)


2. 그런데 당시 국회 협상테이블 야당측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절대 안 된다고
공무원노조 입장을 계속 들어주며 결국 그렇게 못함.
(그래서 젊은 신규공무원만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된거임)


3. 근데 당시 문재인이 내건 조건이 기가 막힌데 ㅋㅋㅋㅋ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주고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통과시키자" 이거였음.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100만원 벌면 소득대체율 50%면
나중에 50만원 받는다 생각하면 됌.



4.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보고 받고 펄쩍 뛰며
절대로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며 무산시킨거임.

그렇게하면 미래세대가 1700조 세금폭탄 맞아야 되는데
아니 국가미래를 위해 재정절감 하자고
애써서 공무원 연금개혁 하려는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고따위로 올려버리면 재정절감이고 나발이고
하나마나한 개혁이 되기 때문.




5. 그렇게 문재인의 집요한 어깃장에도
70년 동안 497조원의 세금을 절약해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이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영-- 성이 안 차서 대놓고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비판했었음


6. 그래서 저 당시 일부러 5년마다 법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다시 해야 된다고 명시해놨는데 문재인이 2020년도에 그런거 했나?

1----도 안함.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수 지녔으면서
국가미래를 위한 개혁들은 ㄹㅇ 1도 안함.


결국 다 후세에 가서 엄청난 역사적 지탄을 받게 될 것임.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31&b=bullpen&id=2022121000768793...

[ㅇㅇ]

박근혜가 미래세대에 빚더미 안겨주지 않으려고 한걸 보니, 진짜 진심으로 나라 생각했다는걸 알수있네요

[ㅇㅇ]

공무원들이 돌아서서, 박근혜 탄핵도 가능했단 말까지 있었죠.
그만큼 연금개혁은 건들기 어려운듯

[군불]

아이엠에프때도 공무원연금 손대고
퇴직금도 없는 박봉 ..
복지예산 국방비예산 빼먹고도 모자른가보네

[ㅇㅇ]

윗님, 무슨 찌라시에요
링크 들어가면 기사 캡쳐사진 다 있어요

[...]

연금개혁 할수 있는 대통령 없을거예요. 자기 몫을 양보해야 하는데 누가 찬성하겠어요.

[군불2]

복지예산 국방예산 빼먹고도 모자른가보네22222

[영통]

내 주위 공무원 집단이라..
박근혜에게 공무원 돌아섰죠. 그러나 나이든 공무원들은 지지 굳건함..왜냐하면 기존 받고있는 연금은 안 건드림.
연금 받으려고 불입중인 중년 공무원들이 돌아섰죠.

[쓸개코]

연금법 새누리 혼자 통과시켰나요.
박을 얼마나 욕했는지는 몰라도 문정부 관련 이슈에선 활발하신거 같더만.

[허허허]

국민이 먼저입니다. 허허허.

[ㅇㅇ]

원래 우리나라 헌법에 소급입법 금지되어 있어요
당연히 기존 공무원들 받는 건 못 건드리는 거죠
소급입법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공무원 연금 걸핏하면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지금 공무원 연금 적자 투성이예요
국민연금과 통합했다간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얼핏 보기에 통계가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받아 보이니까들 그러시는데
공무원들은 보통 국민들이 납입하는 거 2배 정도 납입을 하니까
2배 정도 많이 받는 거구요
연금 수술 전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공무원 연금만 이런 게 아니죠
공무원 연금도 군인연금도 (내년 적자규모만 도합 8조, 세금에서 나갈 예정)
건강보험도 연금보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프로 넘는 초고령사회 들어가고
거의 5년마다 노인인구가 5프로씩 초고속도로 증가합니다.
2040년이면 35프로 넘고 2045~2050년에 40프로까지 달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절반 가까이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세금으로 충당 가능하겠어요?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고 은퇴한 노령인구만 점점 더 많아질텐데...

지금 국민연금
우리 세대는 더 많이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다른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들도 다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지지율 때문에 개혁을 늦춘다면 그건 미래 세대를 저당잡히는 일인 거죠
욕 먹더라도 해야되는 건데 왜 안했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ㅇㅇ]

문재인때문에 나라가 몇십년후퇴.

출산율. 혼인율. 부동산가격. 연금개혁 모두 실패한 대통령.

물고빠는 지지자들 모지리.

멍청하다는 박근혜보다도 나라를 더 망침.

원죄를 어쩔려고.

[..]

문재인 180석이나 몰아주었으면 그 힘으로 개혁을 했었어야지.
연금개혁 같이 민감하고 이해관계 첨예한 사안을 쉽게 할수가 있을지

[공무원 가족]

박근혜때 유승민씨가 주도해서 만들었죠.

박근혜 탄핵때 공무원 가족표 돌아선것 말할 필요 없구요.

[공무원 가족]

유승민씨와 박근혜가 만든 표 보면

차츰 군인들도 줄이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음정권에서 군인은 손대지 못 했구요.

능력있는 사람들 자식에게서 숟가락 못얻게
의료 보험 조정 한것도. 박근혜때 입니다

[이뻐]

윤석열이 욕먹으면서 애써서 개혁 할 필요없어요
113.52.xxx


개혁이라도 하면서 욕먹으라 하세요
나원참 똑같이 눈뜨고 귀열고
대체 뭘 보면 저런 댓글을 쓰는거야

[쓸개코]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아는 모양 ㅎ
어디 윤석열 김명신으로 많이 발전시켜 보세요 ㅎ

[2222]

아직도 4050들 민주당 지지율 높은거 보세요
문재인도 지지율만 생각하는 인기영합정치인인데
문프때 살기좋았다고 윤석열이 경제멍청이라고
떠드는거 보세요
그게 전부 미래의 재원까지 끌어다가
써재낀건데 좋다는거 보면
윤석열이 욕먹으면서 애써서 개혁 할 필요없어요
박근혜처럼 또 정권교체나 당할텐데요
그냥 그 국민들 수준대로 정치하면 됩니다
여론나쁘고 4050들 반대가 심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운동권들 재집권하면 또 400조 국채발행하고
천문학적 한전국공채 발해하면서 표팔이 정치할텐데
뭐하러 그래요? 고민정이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고
했잖아요 갈때까지 가다가 15년후에 버블터져서
그리스처럼 연금이고 의료보험이고 반토막내는게 나아요
오히려 2030들도 연금고갈시기 늦추면서 연금 더 많이
내봐야 결국 4050들만 연금혜택보고 자기들은
그때도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구
개혁하는거 반대하던데요
근본적으로 자기들 낸것만큼 경제 주식 상황에 따라서
자기돈 수익률만큼 가져가야한다고 열내고 있어요
인구구조가 무시무시할정도로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어요 20년후엔 역삼각형
이런거 잘 생각안하는거 같아요 4050세대보면
민노총 민주당 참여연대 민변 전장연에 관대한거보면
참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는가보다 노후걱정은
없는거 같고 팔자 편해 보여요 22222

[ㅇㅇ]

곳간에 넣어두면 썩는다니
그쪽 지지자들 근혜가 건보 적립만 해놓고 안쓴 거라고
건보 흑자는 자랑할만한 거 아니라고 선동 대단했잖아요

노인인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마당에
지금 있는 것에서 아껴써도 모자란 거 백퍼 확정인데
그렇게 펑펑 건보재정 남발해댔으니...

그거 앞으로 그렇게 유지도 못해요
노인인구 앞으로 2배이상 늘어나는데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써도 건보료 2배 이상 인상되는 거 확정인데
거기서마저 엄청나게 늘려놨잖아요

건보료 법정한도인 8프로보다 더 인상하고
국고지원 법정한도인 20프로 더 늘리려고 해도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가능해요
그거 쉽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건보료 인상가능한다한들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겠나요?
또 건보료 인상한다고 선동이나 하겠죠

[애초에]

돈 내지도 않은 노인들 젊은 사람 연금 퍼다주기 시작한 건 국힘당 모태아닌가요..
겨우 1.2년도 채 안내고는 평생 국민연금 받고 있는 노인들 있죠

그 시작부터가 문제라 봅니다.

지금 노인들이야 그 혜택 받고 있죠
40,50은 연금은 평생 내놓고는 지금 노인들 보다 못받는 세대죠. 이제껏 노인들 연금 갖다바치고 내 차례가 되니 돈 깍아 받으라는데 누가 찬성하나요??

지금 노인들부터 돈 낸만큼 확 깍아버리면 됩니다. 안내고 받아왔던 돈 감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