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인해 정지되고, 이는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공범인 권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 여사 공소시효도 정지돼 범죄혐의 확인시 기소 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범들이 재판중이라 공소시효 지났어도
범죄혐의 확인시 기소 처분 가능하다는 소리네..
김건희를 수사하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년…김건희 수사 손놓은 검찰
공소시효계속이다 조회수 : 969
작성일 : 2022-12-08 19:49:4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년…김건희 수사 손놓은 검찰
IP : 218.39.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대며 웃지만
'22.12.8 7:50 PM (218.39.xxx.130)2. **
'22.12.8 8:00 PM (223.38.xxx.163)김건희가 뭐라고..하긴 검새들은 지편 범죄는 귀신같이 덮긴하더군요 대단하내요 검새들
3. 구명동서들이라
'22.12.8 11:11 PM (106.102.xxx.195) - 삭제된댓글.........
4. 구멍동서들이라
'22.12.8 11:12 PM (106.102.xxx.195)봐주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1890 | 이혼소송 취소ㅡ 계약금 반환요 5 | 흠 | 2022/12/09 | 2,173 |
| 1411889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다른 희생자 가족들의 연락을 기다리.. 2 | ../.. | 2022/12/09 | 2,405 |
| 1411888 | 갑자기 분홍소세지 넣은 김밥이 먹고싶어요 9 | 아아 | 2022/12/09 | 1,729 |
| 1411887 | 저는 올빼미 재미없었어요 18 | 에고 | 2022/12/09 | 5,633 |
| 1411886 | 슬로우쿠커로 군밤도 되나요? | ㅇㅇ | 2022/12/09 | 526 |
| 1411885 | 영부인 제도 없애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앗나요? 17 | ㅇ | 2022/12/09 | 3,512 |
| 1411884 | 안양천에서 고라니 봤어요 21 | 콩 | 2022/12/09 | 2,663 |
| 1411883 | 혹시..(골프 같은 거 말고..) 스도쿠에 빠지신 분? (제목수.. 16 | .. | 2022/12/08 | 2,687 |
| 1411882 | 나솔 영자 몸매는 모델급 아닌가요? 8 | @@ | 2022/12/08 | 5,332 |
| 1411881 | 갈아만든배 음료수 맛있어요 3 | … | 2022/12/08 | 1,740 |
| 1411880 | 케겔운동 충격 ㄷㄷ 1 | ㅇㅇ | 2022/12/08 | 11,001 |
| 1411879 | 감자요.. 싹 안 나면 9개월 정도된것도 괜찮으려나요 | ... | 2022/12/08 | 515 |
| 1411878 | 마흔살 이제 화장해야죠?? 10 | .... | 2022/12/08 | 3,731 |
| 1411877 | 남편의 가족.. 22 | … | 2022/12/08 | 6,507 |
| 1411876 | 내용 펑 합니다 32 | ooo | 2022/12/08 | 13,498 |
| 1411875 |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14 | 독재 | 2022/12/08 | 3,396 |
| 1411874 | 다이어트 후 요요 7 | ᆢ | 2022/12/08 | 2,099 |
| 1411873 | 강진구기자에게 욕하는 무유스님 7 | .. | 2022/12/08 | 2,544 |
| 1411872 | 배컴은 어떤 선수였나요 9 | 12 | 2022/12/08 | 3,331 |
| 1411871 | 사이판 pic? 켄싱턴? 어떤가요? 5 | 추워요 | 2022/12/08 | 2,077 |
| 1411870 | 공부하는 중학생 학원 조언 부탁드려요 10 | .. | 2022/12/08 | 1,663 |
| 1411869 | 나르시스트와 열등감 11 | 알수가없어 | 2022/12/08 | 5,273 |
| 1411868 | 언론의 입을 막으면 1 | 독재 | 2022/12/08 | 1,103 |
| 1411867 | 아들이 번개장터 사기당했는데요 34 | ... | 2022/12/08 | 7,529 |
| 1411866 | 지난주말 조용필 콘서트 다녀왔어요 ㅎㅎ 12 | 오빠 | 2022/12/08 | 3,793 |